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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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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경실련]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진보넷 정보운동
2015-11-04

[경실련/자료] 국회 법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표일자:  2015/11/…

주민등록번호, 표현의자유, 실명제/본인확인제,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자료
댓글: 0   조회수: 326

서대문구

정보인권 침해하는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진보넷 정보운동
2015-11-02

요약문:  오는 11월 1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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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정보인권 침해하는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진보넷 정보운동
2015-11-02

요약문:  오는 11월 1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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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동논평] 강제적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 유감

참여연대
2015-05-28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함께 했던 다른 단체들 및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제적지문날인제도, 주민등록제도, 박정희,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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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동논평] 강제적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 유감

참여연대
2015-05-28

 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함께 했던 다른 단체들 및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제적지문날인제도, 주민등록제도, 박정희,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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