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121 - 150/459 표시
|
|
기후 위기 대응/교통 |
대상: 제주도민
전 도민 무상버스 시대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차량 운행 절감으로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전 도민 무상버스 시대를 추진합니다.
심상정 공약 - 튼튼한 안보, 적극적 평화외교로 평화공영 시대
○ 목 표 : 평화·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자주국방과 안보 민주화 실현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력적 통상 협정
○ 이행방법
1. 평화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① 사드배치 철회, 북 핵·미사일 동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비핵화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추진,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4국 정상회담 추진, 비핵화 완수-평화협정
비준-북·미와 북·일 수교-동아시아안보협력기구 상설화
② 남·북·일 3국에 대한 미·중·러 3국의 안전보장과 핵군축,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 상설화
③ 한·미·중 정상회담과 전략대화, 6자회담 재개와 지역 차원 다자안보협력 강화, 북한 사회간접자본
(SOC) 및 특구 등 개발에 국제적 참여 유도, 철도와 도로, 가스관 등의 중국·러시아 연결, 한일
해저터널
④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 개정
⑤ 12.28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의 추진…
|
|
기타 |
대상:
심상정 공약 - 아동, 청년, 장애인, 소수자에게 희망을
○ 목표 :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아동, 청년, 장애인, 소수자에게 살만한 대한민국 보장
○ 이행방법
1. 아동·청소년 “모두에게 공평한 생애 첫 출발”
① 모든 출산가정에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간호사방문서비스)> 제공
② 핀란드형 마더박스(최고급의 출산육아종합물품)로 공평한 생애 출발 보장
③ 0~15세 어린이 병원비(입원진료비) 100% 국가책임
④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세계 90여개국에서 시행, 아동의 복지권 보장)
⑤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종합대책 마련, 스쿨존 내실화 및 확대
⑥ 공공 청소년기관·시설 확충과 청소년지도사 의무배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⑦ 초중고 노동인권교육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⑧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교육감 선거는 만 16세로 하향
2. 청년 “흙수저 없는 사회, 버팀목이 되는 든든한 국가”
① 청년사회상속제 도입(상속·증여세 약 5조원을 20세에게 사회적 지분급여로 배당)
② 병사월급 54만원(…
|
|
교통/안전/도시미관 |
대상: 전주시민
노후 인도 정비 및 보행 환경 개선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노후된 인도를 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천만원)
대연체육공원 주민 친화 공원 조성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대연체육공원을 모든 세대가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주민 친화형 공원으로 조성.
|
|
복지/공동체/경제 |
대상: 전주시민/돌봄 제공자
가족 및 이웃 돌봄, 공익 활동 참여소득 지급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가족과 이웃 돌봄, 그리고 마을의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참여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청년 안심 주거 조례 - 진주시 김용국 님의 공약
청년 주거 관리비 항목별 공개를 의무화하고 깜깜이 인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광산구 하천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제정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하천 생태계 보호 및 주민 참여 하천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광산구 하천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AI 공공데이터 기반 안전 정책 수립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데이터 분석으로 범죄 예방 등 안전 정책을 강화하고 수립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숙의·토론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와 토론의 기회를 확대하여 정책 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50% 감축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헌법 전문의 정의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를 50% 줄이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
|
교통/안전/도시미관 |
대상: 전주시민
노후 인도 개선사업 (지속)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노후된 인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행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 (6천만원)
누구나 살고 싶은 생활권 조성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모든 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권을 조성하여 주거 만족도를 높입니다.
상권·주거지역 맞춤형 주차대책 마련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상권과 주거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차대책을 마련하여 지역별 주차 효율성을 높입니다.
시 예산·공공구매를 지역업체 매출로 연결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시 예산 집행과 공공구매를 지역업체 매출로 연결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AI 기반 스마트 교통관리체계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AI 기반의 스마트 교통관리체계를 확대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
|
안전, 생활 |
대상: 연산동 색동빌라 주민
연산동 색동빌라 낙석방지망 설치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연산동 색동빌라 절개지 붕괴로 인한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도비를 확보하여 낙석망지망 설치.
목포역~원도심 연결 문화거리 조성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목포역과 원도심을 잇는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도시 연결성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광산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광산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청년, 1인가구, 저빈도 이용자를 위한 최저 한도 없는 교통비 지원 - 관악구 왕복근 님의 공약
청년, 1인가구 및 대중교통 저빈도 이용자에게 최저 이용 한도 없이 교통비를 지원하여 이동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외국인 주민 지원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광산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자원 낭비 없는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광산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여성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밤늦은 시간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여 범죄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는 여성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심상정 공약 - 탈핵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
○ 목 표 : 한국 탈핵 2040 실현,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 이행방법
1. 한국 탈핵 2040 실현
① 2040년 원전제로 실현.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 2040년까지 핵발전소 모두 폐쇄
② OECD 수준의 전력수요관리로 1000MW급 원전 15기분 감축, 에너지정의세법 제정, 에너지세금 개편
및 산업용전기요금 정상화
③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 폐지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OECD 수준으로 확대
④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직접처분 원칙,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총량 결정 후 처리
⑤ 방사능오염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 제정, 방사능
기준치 강화
⑥ 국가공공토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