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상생임대인 제도를 적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상권을 조성합니다.

산책로에 반려동물을 위한 배변봉투함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반려동물 가구의 편의 증진.

신설될 행정복지센터가 시민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실내 놀이공간, 도서관, 청년공간, 1인 가구 지원센터 등 포함)

전주 남부권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불법 주차 문제 해결 및 물류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목 표 : 평화·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자주국방과 안보 민주화 실현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력적 통상 협정 ○ 이행방법 1. 평화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① 사드배치 철회, 북 핵·미사일 동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비핵화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추진,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4국 정상회담 추진, 비핵화 완수-평화협정 비준-북·미와 북·일 수교-동아시아안보협력기구 상설화 ② 남·북·일 3국에 대한 미·중·러 3국의 안전보장과 핵군축,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 상설화 ③ 한·미·중 정상회담과 전략대화, 6자회담 재개와 지역 차원 다자안보협력 강화, 북한 사회간접자본 (SOC) 및 특구 등 개발에 국제적 참여 유도, 철도와 도로, 가스관 등의 중국·러시아 연결, 한일 해저터널 ④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 개정 ⑤ 12.28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의 추진…

파주시 관내 양육자 중심 돌봄 실태조사를 통해 영유아 돌봄부터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겠습니다.

지역 내 주민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설치·지원하고 나눔냉장고 사업을 확대하여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겠습니다.

신도심 내 생활에 밀착된 주차 및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체증을 완화합니다.

생활에 밀착된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동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 및 정책 추진을 위한 광산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노동공제회 설립을 지원하여 취약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신암뉴타운 등에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신안비치팔레스 아파트 앞에 황토길 조성.

○ 목표 :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과감한 자치분권, 안전사회로 전환,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으로 촛불시민혁명 완수 ○ 이행방법 1.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①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② 국민 뜻대로 의석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③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23세, 지방의원 18세로 하향조정, 정당가입 연령 폐지,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 ④ 선거일 유급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 확대 시행, 정당기호순번제 폐지, 공직후보자 기탁금 대폭 인하 등 선거참여 확대와 선거의 공정성 제고 ⑤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시민참여 의원징계제도 도입, 영수증 필요 없는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폐지, 상시국회 도입·예결특위 상임위화, 교섭단체제도 폐지 ⑥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의 해당…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사용처를 늘려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없는 친환경 에너지 놀이터를 조성하여 제주 숲이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제주를 돌보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및 전세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돕습니다.

부담 없는 실비 수준의 집수리 서비스 제공,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서비스 도입, 집수리와 돌봄을 결합한 주거 돌봄 모델 추진.

아동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아모아행복센터를 활성화하고 마을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18세 이하 아동의 치료 목적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마을관리소를 설치하고 집수리·공구·택배 지원을 통해 아파트 단지에 버금가는 생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란세력을 해체하고 심판하기 위한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목포를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삽진산단, 산정농공단지 내 페인트와 분진날림으로 인한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대기중금속 측정망 설치.

지자체 100% 출자로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고, 특별시와 지자체 시금고로 지정하여 지역기업과 서민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에 재투자합니다.

시민 제안을 상시 접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소통하는 시정을 구현합니다.

○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쉬고 교류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1억1천만원)

가족과 이웃 돌봄, 그리고 마을의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참여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