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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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 |
대상:
홍준표 공약 -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
목표
◦4차산업 혁명 시대에 향후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정보과학기술부 신설과 4차 산업분야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4차산업 혁명 선도를 위한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 활성화, 벤처기업 적극 육성
-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 5년간 20조원 창업․투자펀드 조성
- 연대보증 폐지․세금혜택 확대 등 ‘창업강국’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ICT 메카 글로벌 투자허브 국가 육성
-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프론트 대한민국 모델 개발
-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및 대규모 데이터 기반 구축 (데이터 프리존 구축)
◦인공지능(AI) 활용 대국민서비스 확대 및 교육 실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위치정보사업 활성화
2.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제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
야간 집중 청소 체계 확립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답십리동과 장안동 지역의 야간 시간대를 활용한 집중 청소 시스템을 구축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유지합니다.
통학로 순찰 강화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홍준표 공약 -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청정 대한민국
목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재정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식수 전용댐 건설)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시설비 보조, 세금 감면을 통한 중수도 설치 확대 및 광역중수도
망 구축 논의를 통한 물부족 해소 및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 확립
-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 실시
- 수량․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통합관 리를 통해 고품질 물서비스 제공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이용률이 저조한 하천둔치 인공 공원은 생물 서식처로 복원
◦하구생태계 복원을 위한「하구관리법」 제정
2.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보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
역북·삼가동 신규 단지 15분 생활권 문화 숲 조성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역북동, 삼가동 신규 주거 단지에 문화 시설과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15분 이내에 문화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생활권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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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대상: 노후 주택 거주 주민
노후 주거지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오래된 주거 지역의 친환경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주거 쾌적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합니다.
재개발/재건축 패스트 정책 추진 및 개발 속도 절반 단축 - 서울 이강산 님의 공약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기존 개발 속도를 절반으로 단축, 신속한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변 산책로 '생활 밀착형 운동기구' 전면 교체 - 대전 동구 엄기대 님의 공약
대전천 수변 산책로에 설치된 낡은 운동기구를 '생활 밀착형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하여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사각지대 제로화 범죄예방 환경설계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고,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장안동사거리-장안삼거리 주차난 해소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장안동사거리에서 장안삼거리 구간의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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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차 |
대상: 차량 소유 동구 주민
야간 공유 주차 네트워크 구축 - 대전 동구 엄기대 님의 공약
야간 시간대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활용하는 '야간 공유 주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차난을 해소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및 생활 환경정비 살기 좋은 도시 - 남양주시 임경의 님의 공약
노후 주택 정비 및 도로·인도 확장을 추진하고 생활 SOC(공원·체육시설)를 확충하여 지역 가치를 상승시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AI 활용 외국인 불법 체류자 색출 및 추방 - 서울 이강산 님의 공약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정확하게 색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추방하여 사회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관평동 체육센터 부지 확보 추진 - 유성구 손민기 님의 공약
관평동에 주민들을 위한 체육센터 건립 부지를 신속히 확보하여 생활 체육 활성화와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홍준표 공약 -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목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사회 재건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 신설
- 1단계(초·중·고 학습시기) :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
- 2단계(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등
- 3단계(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등
- 4단계(대학 졸업시기) :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 등
2.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 완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 부실채무(3,279억원)에…
폐가 및 사각지대 정비 통한 안심 마을 조성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방치된 폐가 및 범죄 사각지대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합니다.
쓰레기 넘치기 전 선제적 처리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쓰레기통이 넘치기 전에 미리 수거하는 시스템을 통해 답십리동과 장안동의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합니다.
청소년 E-스포츠 및 크리에이터 문화 체육 센터 건립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청소년들이 E-스포츠와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전용 문화 체육 센터를 건립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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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차 |
대상: 차량 소유 동구 주민
기존 평면 주차장의 '스마트 고층화' - 대전 동구 엄기대 님의 공약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평면 주차장을 '스마트 고층화'하여 주차 공간을 대폭 확충합니다.
포곡·모현 노후 주거지 스마트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포곡읍, 모현읍의 노후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어르신·취약계층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치의 서비스 확대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의료 취약계층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주치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건강 관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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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홍준표 공약 - 서민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조성
목표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통해 재기 발판 마련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강화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채무불이행자 부담 경감으로 생계형 서민 재기 발판 마련
◦생계형 서민보호를 위한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
-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대책 강구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 대거 매입 채무 조정
◦상환능력 없는 소액·장기 연체채권 채무 특별 감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
◦채무조정 프로그램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2.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홀로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 홈 전국 확대
-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도배·장판·화장실 보수 등…
범죄 취약 지역 지능형 CCTV 및 스마트 가로등 배치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능형 CCTV와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홍준표 공약 -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조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
◦특별행정구역 선정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미래투자 확대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생계형 업종(청국장,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창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수도권 소재 일부 한국
폴리텍 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및 육성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예술 동네 문화 아카이브 확대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지역 내 예술 동네의 문화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처인, 공공 돌봄 체계 추진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처인 지역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공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경안천 및 동네 하천 수변 르네상스 추진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경안천과 지역 하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여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범죄 감시 및 예방을 위해 지능형 CCTV 시스템을 확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