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시민들이 편리하게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 접근성을 높입니다.

철도, 버스, 관광 교통수단을 통합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합니다.

풍영정천과 장수천의 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하천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 방범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안전을 증진하는 마을 자율 방범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주민 갈등 해소 지원을 위한 광산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이동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동구 미래교육 프로젝트와 송현동 도란도란 돌봄정거장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동구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강화.

임금격차 해소 및 차별 금지를 위한 임금공시제 및 차별시정권을 도입합니다.

관악형 사회주택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주택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 안정을 돕겠습니다.

시군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 지적과 적극적인 요구를 통해 불합리한 시군 5급 인사 체계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성별, 장애, 인종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합니다.

○ 목 표 : 한국 탈핵 2040 실현,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 이행방법 1. 한국 탈핵 2040 실현 ① 2040년 원전제로 실현.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 2040년까지 핵발전소 모두 폐쇄 ② OECD 수준의 전력수요관리로 1000MW급 원전 15기분 감축, 에너지정의세법 제정, 에너지세금 개편 및 산업용전기요금 정상화 ③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 폐지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OECD 수준으로 확대 ④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직접처분 원칙,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총량 결정 후 처리 ⑤ 방사능오염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 제정, 방사능 기준치 강화 ⑥ 국가공공토론법…

우수 시민 제안에 대해 포상제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유도합니다.

원도심 내 빈집을 활용한 빈집은행을 운영하고 공공 목적으로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1인 가구 청년들의 다양한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1인가구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주거, 건강, 취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한길육교 하부공간을 정비하여 배리어 프리를 보장하는 이동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보행로, 문화 시설, 관광 자원을 연결하는 축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연산동 색동빌라 절개지 붕괴로 인한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도비를 확보하여 낙석망지망 설치.

동물 보건소 설치 및 반려동물 공영장례비 지원

2022년 1억 5천만원에서 2025년 10억원으로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비를 확대하여 노후 주택 환경을 개선.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이용하며 소통할 수 있는 도서관 및 실내놀이터를 조성하여 가족 친화적 환경을 만듭니다.

○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상생임대인 제도를 적용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상권을 조성합니다.

도시농업 텃밭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농촌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좁은 마을길을 시원하게 넓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억1천5백만원)

대한방직 부지를 공영 개발하여 전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농협중앙회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장려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와 활력 제고를 통해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목표 :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통신비는 인하, 정보인권은 보호 ○ 이행방법 1.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①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교육부) 및 학제 포함, 누리과정 국고지원 및 지원방식 개선 ② 초6, 중2, 고1부터 한반20명 책임학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한반 학생수 축소, 작은학교 살리기 ③ 학습종합클리닉센터 2배 확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별 교사별 진단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실화 및 확대, 비정상 선행학습의 제한 ④ 일반고 무학년제(선택과목 중심), 옆 학교의 좋은 수업 듣는 교육과정 클러스터 확대, 교육학습경비 추가, 국제중 일반중학교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 선발시기 후기로 조정 ⑤ 직업계고 고졸취업장려금 지원, 직업계고 2배,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⑥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국고지원, 로컬푸드 선순환 시스템…

일도2동에 마을공동체 돌봄 공간 및 생태놀이터를 건립하여 자연은 놀이터, 마을은 돌봄터로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