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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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통일 정책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핵폭탄' 사상에 근거한 민족 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경산시 청결도 향상 (새마을 운동 및 쓰레기 수거)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국내에서 가장 깨끗한 경산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전원 새마을 운동회원 가입 및 청소미화원 외의 쓰레기 전체 수거를 통해 국내 유일 1등 청결 도시로 정착시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공익성에 반하는 정책 공약에 대한 단호한 반대 표명 촉구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상기된 모든 선거 공약이 국가적, 사회적 공익성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후보자 김두환의 선거 공약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표를 선택해달라는 정책 공약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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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홍준표 공약 - 서민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조성
목표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통해 재기 발판 마련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강화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채무불이행자 부담 경감으로 생계형 서민 재기 발판 마련
◦생계형 서민보호를 위한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
-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대책 강구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 대거 매입 채무 조정
◦상환능력 없는 소액·장기 연체채권 채무 특별 감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
◦채무조정 프로그램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2.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홀로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 홈 전국 확대
-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도배·장판·화장실 보수 등…
홍준표 공약 -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목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사회 재건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 신설
- 1단계(초·중·고 학습시기) :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
- 2단계(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등
- 3단계(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등
- 4단계(대학 졸업시기) :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 등
2.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 완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 부실채무(3,279억원)에…
분단 국토 통일 정책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핵폭탄' 사상에 근거한 분단된 국토의 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홍준표 공약 -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으로 사회부조리 차단
목표
◦검찰개혁과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권력비리 원천 차단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사형집행 부활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화
- 정치검찰 척결 및 개헌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 임명요건 강화(자체승진 금지, 외부인사 영입)
-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 대폭 정비
2. 경찰개혁
- 경찰대학을 재직자에게 개방, 교육기관으로 전환
- 자치경찰제 도입
3.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 원천 차단
- 감찰대상 확대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 행정관 이상
- 감찰 독립성 강화 : 대통령에게 감찰개시 보고 금지, 결과만 보고
- 특별감찰관의 권한 강화 : 현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기관의 장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감찰기간 연장 및 임명대상자…
홍준표 공약 -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조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
◦특별행정구역 선정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미래투자 확대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생계형 업종(청국장,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창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수도권 소재 일부 한국
폴리텍 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및 육성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홍준표 공약 -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청정 대한민국
목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재정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식수 전용댐 건설)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시설비 보조, 세금 감면을 통한 중수도 설치 확대 및 광역중수도
망 구축 논의를 통한 물부족 해소 및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 확립
-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 실시
- 수량․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통합관 리를 통해 고품질 물서비스 제공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이용률이 저조한 하천둔치 인공 공원은 생물 서식처로 복원
◦하구생태계 복원을 위한「하구관리법」 제정
2.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보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
'제2의 국채 보상운동'을 통한 국가 부채 청산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당대의 국가 부채를 당대의 국민이 청산할 수 있도록 '대구의 제2의 국채 보상운동'과 같은 운동을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남북 대립 승리 기반 남북통일 정책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핵폭탄' 사상에 근거하여 남북 대립에서의 승리를 통한 남북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홍준표 공약 -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목표
◦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맞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 체계 개편 및 국방정책 전환
◦ 한반도 군사력의 비대칭을 시정하기 위한 전술핵무기 재배치
◦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비핵화 노력 강화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대비태세 구축
-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추진
- 금년 상반기 주한미군 사드 배치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전력 확충
:감시정찰장비, 타격전력 등 Kill-Chain·KAMD·KMPR 체계전력 최우선 보강
- 북 SLBM 대비,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추진
2. 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 공세위주의 강한 군대로 전환
-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를 통해 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하여 공세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
- 국방개혁 기간 단축 및 군 전문성 향상
- 군 구조개편과 첨단전력 구비시기를…
축제성 행사 축소하고 서민지원자금을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남구 강덕수 님의 공약
소비성, 축제성 행사를 축소 또는 폐지하여 절감되는 예산을 저소득층 서민 생활 지원자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지역내 기업과 업무협의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내 청년실업율을 최소화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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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 |
대상:
홍준표 공약 -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
목표
◦4차산업 혁명 시대에 향후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정보과학기술부 신설과 4차 산업분야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4차산업 혁명 선도를 위한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 활성화, 벤처기업 적극 육성
-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 5년간 20조원 창업․투자펀드 조성
- 연대보증 폐지․세금혜택 확대 등 ‘창업강국’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ICT 메카 글로벌 투자허브 국가 육성
-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프론트 대한민국 모델 개발
-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및 대규모 데이터 기반 구축 (데이터 프리존 구축)
◦인공지능(AI) 활용 대국민서비스 확대 및 교육 실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위치정보사업 활성화
2.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제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
경산시 비현실적 제도 개선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경산시의 모든 제도적 장치와 규례 중 비현실적인 부분을 심의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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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홍준표 공약 -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목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과 소득격차 해소,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영유아: 가정양육수당(현금과 바우처 형태로 혼용 지금)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 초중고생: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 대상 월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 청년: 미취업 청년 대상「취업상담-훈련-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대폭 확대 및 목돈마련 지원
- 취업 이후~중장년: EITC 강화(단독가구 지원 확대, 재산기준 완화, 소득기준 완화) 하여 저소득 근로자 집중 지원 및 근로 유인
- 50~60 은퇴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반퇴교육(재취업…
경산시 고아원 설립 및 고아 5기 교육 (해외유학 포함)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경산시에서 발생하는 고아를 위해 고아원을 설립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핵폭탄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새마을 일꾼'으로 육성하기 위해 5가지 기술 교육 (해외 유학 포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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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홍준표 공약 -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