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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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환경/주민 참여 |
대상: 아이들, 주민
생태놀이터 디자인 위원회 구성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생태놀이터 디자인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여성 경제활동·창업 지원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여성의 경제활동 및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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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환경 |
대상: 골드5차아파트 주민
골드5차아파트 뒤편 녹지 보행로 조성 및 가로수 식재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골드5차아파트 뒤편에 녹지 보행로를 조성하고 가로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유기동물 보호·입양지원 강화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지원을 강화하여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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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대상: 광산고등학교 재학생 및 예비 학생
광산고등학교(가칭) 교육여건 조기 정착 지원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신설 예정인 광산고등학교의 교육 환경 및 시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행정 구현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무장애 정류장', '무장애 보행로' 도입
심상정 공약 - 튼튼한 안보, 적극적 평화외교로 평화공영 시대
○ 목 표 : 평화·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자주국방과 안보 민주화 실현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력적 통상 협정
○ 이행방법
1. 평화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① 사드배치 철회, 북 핵·미사일 동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비핵화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추진,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4국 정상회담 추진, 비핵화 완수-평화협정
비준-북·미와 북·일 수교-동아시아안보협력기구 상설화
② 남·북·일 3국에 대한 미·중·러 3국의 안전보장과 핵군축,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 상설화
③ 한·미·중 정상회담과 전략대화, 6자회담 재개와 지역 차원 다자안보협력 강화, 북한 사회간접자본
(SOC) 및 특구 등 개발에 국제적 참여 유도, 철도와 도로, 가스관 등의 중국·러시아 연결, 한일
해저터널
④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 개정
⑤ 12.28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의 추진…
청년이 서울로 안가도 되는 진주 - 진주시 김용국 님의 공약
지역인재 채용 기업 공공조달 가점·이자·정착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심상정 공약 -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 목표 :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과감한 자치분권, 안전사회로 전환,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으로 촛불시민혁명 완수
○ 이행방법
1.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①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② 국민 뜻대로 의석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③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23세, 지방의원 18세로
하향조정, 정당가입 연령 폐지,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
④ 선거일 유급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 확대 시행, 정당기호순번제 폐지, 공직후보자 기탁금
대폭 인하 등 선거참여 확대와 선거의 공정성 제고
⑤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시민참여 의원징계제도 도입, 영수증 필요 없는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폐지, 상시국회 도입·예결특위 상임위화, 교섭단체제도 폐지
⑥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의 해당…
주민 참여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지원. 햇빛 발전소 확대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주민 참여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햇빛 발전소 확대
백련공원 정자 시설보강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백련공원 내 정자 시설 보강.
구민 민원 최우선 해결 및 소통 강화 - 제물포구 김종호 님의 공약
구민의 민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변하며 소통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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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대상: 저소득층 및 식사 취약계층 주민
주민을 위한 무료급식소 설치·지원 및 나눔냉장고 확대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지역 내 주민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설치·지원하고 나눔냉장고 사업을 확대하여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지원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없는' 친환경 에너지 놀이터 조성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플라스틱 없는 친환경 에너지 놀이터를 조성하여 제주 숲이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제주를 돌보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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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지방 자치 |
대상: 시민/일반 주민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시민참여 의무화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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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생활 |
대상: 연산주공 1단지 주민
연산주공 1단지 정자 설치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연산주공 1단지에 정자 설치 (예산 반영됨).
우리 골목 기획단 모집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동네 골목 행사를 직접 기획하는 주민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시민참여 행정평가 강화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 평가를 강화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입니다.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주택을 확대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복지를 강화합니다.
환승·배차 시스템 개선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시내버스 환승 및 배차 시스템을 개선하여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 교통행정 구축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교통행정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 관리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목포역~원도심~항구 이동축 연결 강화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목포역, 원도심, 항구를 잇는 이동축 연결을 강화하여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국적이 아닌 거주로 주민이 되는 동구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이주민 거주 기준 복지서비스 적용,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교육·돌봄 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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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복지/공간 조성 |
대상: 노인, 아동, 주민
세대 통합의 광장 놀이터 (노인-아동 통합 놀이기구, 마을 평상)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노인-아동 통합 놀이기구와 그늘막 아래 '마을 평상'을 갖춘 세대 통합 광장 놀이터를 조성합니다.
이동·문화·행정 접근성 강화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장애인의 이동, 문화, 행정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듭니다.
심상정 공약 -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평등사회 실현
○ 목 표 :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차별 ․ 폭력 없는 성평등사회 실현
○ 이행방법
1.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일․생활 균형 실현과 여성경력단절 방지
① 출산전후휴가(현행 90일 →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현행 5일 → 30일)
②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현행 50만원~100만원 → 80만원~150만원/ 통상임금의 40→60%로 인상), 기간
확대(현행 12개월 → 16개월로, 육아휴직 엄마아빠 3개월씩 할당)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④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로 사내눈치 없는 육아·돌봄 실현, 직장 문화 바꾸기
⑤ 맞벌이 엄마·아빠의 근무시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제도화
⑥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위한 <돌봄지원인력센터> 도입
⑦ 일·가정양립 관련법 관리감독 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인센티브 확대
⑧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과 가족돌봄휴직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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