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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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레일 관련 책임자 시민 공개 사과 및 형사고발 - 남원시 박형규 님의 공약
전현직 시장 및 시의원들의 시민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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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홍준표 공약 -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홍준표 공약 -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청정 대한민국
목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재정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식수 전용댐 건설)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시설비 보조, 세금 감면을 통한 중수도 설치 확대 및 광역중수도
망 구축 논의를 통한 물부족 해소 및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 확립
-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 실시
- 수량․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통합관 리를 통해 고품질 물서비스 제공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이용률이 저조한 하천둔치 인공 공원은 생물 서식처로 복원
◦하구생태계 복원을 위한「하구관리법」 제정
2.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보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
남원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촉구 - 남원시 박형규 님의 공약
남원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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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홍준표 공약 -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목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과 소득격차 해소,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영유아: 가정양육수당(현금과 바우처 형태로 혼용 지금)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 초중고생: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 대상 월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 청년: 미취업 청년 대상「취업상담-훈련-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대폭 확대 및 목돈마련 지원
- 취업 이후~중장년: EITC 강화(단독가구 지원 확대, 재산기준 완화, 소득기준 완화) 하여 저소득 근로자 집중 지원 및 근로 유인
- 50~60 은퇴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반퇴교육(재취업…
경산시 비현실적 제도 개선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경산시의 모든 제도적 장치와 규례 중 비현실적인 부분을 심의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노암동 주민쉼터 조성 (금암공원, 요천고수부지, 생태놀이공원 중심) - 남원시 박형규 님의 공약
금암공원, 요천고수부지, 생태놀이공원을 중심으로 주민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축 반대 및 감시 - 남원시 박형규 님의 공약
주민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축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홍준표 공약 -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조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
◦특별행정구역 선정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미래투자 확대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생계형 업종(청국장,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창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수도권 소재 일부 한국
폴리텍 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및 육성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경산시 예산/결산 시민 공동 참여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경산시의 예산 및 결산 편성, 보고에 경산 시민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홍준표 공약 -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목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사회 재건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 신설
- 1단계(초·중·고 학습시기) :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
- 2단계(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등
- 3단계(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등
- 4단계(대학 졸업시기) :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 등
2.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 완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 부실채무(3,279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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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홍준표 공약 - 서민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조성
목표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통해 재기 발판 마련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강화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채무불이행자 부담 경감으로 생계형 서민 재기 발판 마련
◦생계형 서민보호를 위한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
-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대책 강구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 대거 매입 채무 조정
◦상환능력 없는 소액·장기 연체채권 채무 특별 감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
◦채무조정 프로그램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2.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홀로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 홈 전국 확대
-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도배·장판·화장실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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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 |
대상:
홍준표 공약 -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
목표
◦4차산업 혁명 시대에 향후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정보과학기술부 신설과 4차 산업분야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4차산업 혁명 선도를 위한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 활성화, 벤처기업 적극 육성
-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 5년간 20조원 창업․투자펀드 조성
- 연대보증 폐지․세금혜택 확대 등 ‘창업강국’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ICT 메카 글로벌 투자허브 국가 육성
-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프론트 대한민국 모델 개발
-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및 대규모 데이터 기반 구축 (데이터 프리존 구축)
◦인공지능(AI) 활용 대국민서비스 확대 및 교육 실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위치정보사업 활성화
2.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제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
왕정천변 꽃길 조성 사업 - 남원시 박형규 님의 공약
왕정천변 꽃길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명소화하겠습니다.
분단 국토 통일 정책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핵폭탄' 사상에 근거한 분단된 국토의 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제2의 국채 보상운동'을 통한 국가 부채 청산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당대의 국가 부채를 당대의 국민이 청산할 수 있도록 '대구의 제2의 국채 보상운동'과 같은 운동을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남북 대립 승리 기반 남북통일 정책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핵폭탄' 사상에 근거하여 남북 대립에서의 승리를 통한 남북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모노레일 참사 관련 구상권 청구 - 남원시 박형규 님의 공약
남원시 명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남원테마파크 자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525억 모노레일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