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 목 표  o 우리나라는 대학생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하는 현실로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함  o 재벌들은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여 불공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지며, 우리 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왔음  o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야 함  o 과감한 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고,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이 조성되도록 하겠음     ◈ 이행 방법  ≺혁신창업≻ ◦ ‘혁신안전망‘ 구축  -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의 환경 조성  - 정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 완전 폐지  - 성실경영자에게는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 ◦…

◈ 목 표 o 북한은 국제제재에도 불구, 핵능력 강화에 모든 노력 집중하면서 우리 내부 갈등 조장 및 대남도발 기회 모색하고, 동시에 김정은의 폭압적 리더쉽으로 불안정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 美‧中갈등 심화 등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정성 확대도 우려되는 등 최근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o 최우선적으로 당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   ◈ 이행 방법 ◦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 -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美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 사드를 추가 도입하여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 미래 위협양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적극 수용, 게임 체인지(Game Change)가 가능한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 - 첨단전력을…

목포역과 원도심을 잇는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도시 연결성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지역 내 청년 창업 시 그린리모델링 지원, 판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커피찌꺼기를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 자원 낭비 방지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재자원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전시, 공연, 연주회,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광산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지역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순찰 활동을 통해 지역 안전 증진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반려견순찰대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지자체 100% 출자로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고, 특별시와 지자체 시금고로 지정하여 지역기업과 서민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에 재투자합니다.

이주민 거주 기준 복지서비스 적용,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교육·돌봄 지원 체계 구축

생활형 마을버스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근거리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입니다.

공공기관 주1회 채식 식단 의무화

취약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노동공제회를 설립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상호 부조를 지원하겠습니다.

시의원 국외연수 후 주민 앞에서 직접 설명하는 귀국보고회 자리를 만들고, 서면 보고서로 끝나지 않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포미3단지와 용당교회 앞에 방풍형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장애인 돌봄 및 가족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원도심의 근대역사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역사적 가치를 높입니다.

밤늦은 시간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여 범죄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는 여성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이용하며 소통할 수 있는 도서관 및 실내놀이터를 조성하여 가족 친화적 환경을 만듭니다.

10여년간 이어진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 투표를 통해 도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추진합니다.

전주생태동물원을 확장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자연생태 체험공간을 만들고,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늘려 호성동 지역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원도심 내 마을호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파주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챙기겠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혜택 및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합니다.

모악산(중인동 일대)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생태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부재길과 보건소사거리부터 행운타워 구간의 보행 및 교통 환경을 개선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직접 지원, 1인 생계형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지원, 지역 상병수당 자영업자 우선 도입

용해 2단지 아파트에 펜스 설치.

◈ 목 표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 이행 방법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