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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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공약 - 튼튼한 안보, 적극적 평화외교로 평화공영 시대
○ 목 표 : 평화·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자주국방과 안보 민주화 실현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력적 통상 협정
○ 이행방법
1. 평화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① 사드배치 철회, 북 핵·미사일 동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비핵화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추진,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4국 정상회담 추진, 비핵화 완수-평화협정
비준-북·미와 북·일 수교-동아시아안보협력기구 상설화
② 남·북·일 3국에 대한 미·중·러 3국의 안전보장과 핵군축,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 상설화
③ 한·미·중 정상회담과 전략대화, 6자회담 재개와 지역 차원 다자안보협력 강화, 북한 사회간접자본
(SOC) 및 특구 등 개발에 국제적 참여 유도, 철도와 도로, 가스관 등의 중국·러시아 연결, 한일
해저터널
④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 개정
⑤ 12.28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의 추진…
'찾아가는 돌봄' 이주민·이주아동 생활 지원 서비스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이주민과 이주아동의 생활 지원 서비스
지역일자리 보장제로 청년일자리 보장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 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일자리 보장제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구민 민원 최우선 해결 및 소통 강화 - 제물포구 김종호 님의 공약
구민의 민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변하며 소통을 강화.
대자보 광역교통망 구축 - 광주 강은미 님의 공약
광역철도망 및 광역버스망 구축, 복합환승센터 조성, 간선급행버스 및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도입하고 무상교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60분 생활권을 완성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항목 중복신청 및 지원한도 확대 (월세, 이사비, 소송비) - 관악구 왕복근 님의 공약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항목 중복 신청을 허용하고, 월세, 이사비, 소송비 등 지원 한도를 확대하여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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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대상: 지역주민, 돌봄 노동자, 사회연대 경제 조직
돌봄을 좋은 일자리 산업으로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공공 돌봄 플래너 배치, 주민의 생애주기와 건강, 가구 구성 맞춤형 돌봄 서비스 설계,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직접 고용 또는 그에 준하는 안정적 지위 보장), 필수 공공서비스 (돌봄, 에너지, 주거) 사회연대 경제 조직 우선 위탁
AI 공공데이터 기반 안전 정책 수립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데이터 분석으로 범죄 예방 등 안전 정책을 강화하고 수립하겠습니다.
지역 내 창업 시 인센티브 지원 (그린리모델링 지원, 판로 지원 등)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지역 내 청년 창업 시 그린리모델링 지원, 판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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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 |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보행자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구역 운영 4개소 확대·주정차 단속 강화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제한 구역을 4개소로 늘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센터 설립 촉구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지역 내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거점 기관인 지역에너지 센터 설립을 촉구하겠습니다.
청소용역노동자 직접 고용(공단 포함) 및 공공기관 정규직화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청소용역노동자를 공단에 직접 고용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및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365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365일 밤에도 진료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줍니다.
백련지구 용당파출소 이전 신설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백련지구에 용당파출소를 이전 신설하여 치안 골든타임 확보 및 주민 안전 강화.
청년 생활문화 공간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공무직 노동자 휴게공간 마련 - 광산구 한윤희 님의 공약
공무직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적절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상 대중교통 도입 및 버스 완전 공영제 - 서울 권영국 님의 공약
서울시 모든 대중교통을 시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내버스 운영을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청소년 100원버스 실현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출마 당시 1호 공약이었던 청소년 100원버스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