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고 차 없이도 다닐 수 있는 '버스(대중교통)타기 좋은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신설 예정인 광산고등학교의 교육 환경 및 시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목포 내항의 전반적인 재생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추진하여 해양 도시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관광, 보행, 대중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증진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대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보육 걱정을 해소합니다.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제명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조례를 개정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의원의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와 토론의 기회를 확대하여 정책 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합니다.

◈ 목표  o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o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 이행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

독거노인 및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서비스를 강화하여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여성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범죄 예방에 힘씁니다.

○ 목표 :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전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 서민 주거 안정과 교통 공공성 강화 ○ 이행방법 1. 지속가능한 농어업 ①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ha당 연 300만원 지급,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상업적 개발 금지, 유전자 변형식품(GMO)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 방사능 농산물 수입금지 ② 지역먹거리수급시스템 마련, 친환경 귀농귀촌 지원, 마을농업공동체 생산․가공․유통 지원, 식품안전 관리체계 농림부 일원화 ③ 쌀부터 친환경으로 단계적 전면 전환, 주요 농축산물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 지정,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정화, 국가수매 공공비축 확대, 비농민의 소유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 강화 ④ 45세 이하 청년취업농 월 100만원씩 정착지원금 최대 5년간 지급, FTA 재협상시 농업부문 시정, 대북 쌀지원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재가동 ⑤ 65세 미만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논과 밭 고정직불금을 1ha당 연 150만원, 80만원 지급.…

도화시장에 천장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햇빛소득마을로 지정하여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생활권 주차 문제를 해결합니다.

취약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노동공제회를 설립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상호 부조를 지원하겠습니다.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목포를 만듭니다.

산업단지 인근 지역의 분진 및 페인트 오염 물질을 저감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도록 함.

포괄적 차별금지를 위한 조례 제정

(돌봄) 병원 동행서비스, AI 스마트 센서 설치 (범죄예방) 안심벨, 홈방범, 안심귀가서비스, (주거) 공공임대주택, 안전·생활동반자 지원

차량 운행 절감으로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전 도민 무상버스 시대를 추진합니다.

신사·조원·미성 지역의 생활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파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영유아 돌봄의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광산구립도서관 이용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동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수요응답형 택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목 표 o ‘빈곤의 연대의무’ ,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함 o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 이행 방법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계하여 머물기 좋은 관광 밸트를 조성하고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여 우아2동을 발전시키겠습니다.

◈ 목 표  o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임. OECD 평균보다 약 43일 더 일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 o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전환해야 함 o 또한,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모든 근로자가 ①안정된 일자리에서, ②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③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음 ◈ 이행 방법 ≺칼퇴근법≻ ◦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 ◦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 독일, 영국, 프랑스는 법률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직접 지원, 1인 생계형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지원, 지역 상병수당 자영업자 우선 도입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학교 및 공공시설 내 화장실에 생리용품을 비치하겠습니다.

주안더월드스테이트 등 주안6동 지역 내 아파트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햇빛소득마을로 지정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