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전민동 하수처리장 이전을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역북동, 유림동에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와 연계된 365일 운영 아이 돌봄 센터를 건립하여 맞벌이 부부 및 육아 가정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및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효율적인 쓰레기 관리를 위해 스마트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환승 불편 해소 및 배차 간격 개선을 추진하고, 광역버스·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여 서울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과 집값 동반 상승을 유도합니다.

청소년들이 E-스포츠와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전용 문화 체육 센터를 건립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목표  o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o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 이행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

청년 및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와부읍 배수펌프장 복개공사 후 지하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아파트·상가 밀집지역에 우선 공급하여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합니다.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기존 개발 속도를 절반으로 단축, 신속한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전천 수변 산책로에 설치된 낡은 운동기구를 '생활 밀착형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하여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처인 지역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공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관내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전면 보수하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송강 근린공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지역에 '그린 존'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쓰레기통이 넘치기 전에 미리 수거하는 시스템을 통해 답십리동과 장안동의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합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평면 주차장을 '스마트 고층화'하여 주차 공간을 대폭 확충합니다.

◈ 목 표 o ‘빈곤의 연대의무’ ,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함 o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 이행 방법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능형 CCTV와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 목 표  o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임. OECD 평균보다 약 43일 더 일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 o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전환해야 함 o 또한,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모든 근로자가 ①안정된 일자리에서, ②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③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음 ◈ 이행 방법 ≺칼퇴근법≻ ◦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 ◦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 독일, 영국, 프랑스는 법률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 ◦…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노후 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정확하게 색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추방하여 사회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에버랜드와 같은 주요 관광 자원과 처인 지역 소상공인을 연계하는 투어 패스를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입을 증대합니다.

IoT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 쓰레기통을 답십리동과 장안동에 전면 배치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및 관리를 실현합니다.

◈ 목 표 o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 o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o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 이행 방법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공급대책)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20% 의무가 ‘14년 폐지됨, 공급대책)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전액 면제(수요대책)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수요대책)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트램 노선 추진 및 버스 노선 확대를 통해 유성구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겠습니다.

◈ 목 표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 이행 방법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

포곡읍, 모현읍의 노후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도로의 지하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심 환경을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