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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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동네 문화 아카이브 확대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지역 내 예술 동네의 문화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재개발/재건축 패스트 정책 추진 및 개발 속도 절반 단축 - 서울 이강산 님의 공약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기존 개발 속도를 절반으로 단축, 신속한 주거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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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경제 |
대상: 장안동, 답십리동 주민 및 상인, 방문객
장안동, 답십리 골목 상권 서울 대표 명소 브랜딩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전문 마케팅 컨설팅을 통해 장안동과 답십리 지역의 골목 상권을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브랜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대형병원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아플 때 가까운 병원 - 남양주시 임경의 님의 공약
종합병원 유치 및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야간·주말 진료를 확대 추진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이 안심하는 생활 환경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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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통 |
대상: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시민
서울 어르신 교통비 무료화 및 K-패스 연 60만원 교통비 지급 - 서울 이강산 님의 공약
서울 거주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비를 무료로 지원하며, K-패스를 통해 연간 6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여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역북·삼가동 신규 단지 15분 생활권 문화 숲 조성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역북동, 삼가동 신규 주거 단지에 문화 시설과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15분 이내에 문화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생활권을 만듭니다.
갑천·관평천 편의시설 개선 - 유성구 손민기 님의 공약
갑천 및 관평천 일대의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여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점프업 지원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민 우선주의 정책 추진 - 서울 이강산 님의 공약
서울 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유승민 공약 -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장안동사거리-장안삼거리 주차난 해소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장안동사거리에서 장안삼거리 구간의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합니다.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범죄 감시 및 예방을 위해 지능형 CCTV 시스템을 확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에버랜드 등 관광 자원 연계 처인 투어 패스 구축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에버랜드와 같은 주요 관광 자원과 처인 지역 소상공인을 연계하는 투어 패스를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입을 증대합니다.
시니어 복합문화센터 건립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 남양주시 임경의 님의 공약
건강·문화·여가를 위한 통합 공간을 조성하고, 무료 건강관리 및 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령화 시대에 맞춤형 복지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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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유승민 공약 -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목 표
o ‘빈곤의 연대의무’
,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함
o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 이행 방법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상시 하천 정비 체계 구축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하천 범람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상시 정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합니다.
송강 근린공원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 유성구 손민기 님의 공약
송강 근린공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취약계층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치의 서비스 확대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의료 취약계층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주치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건강 관리를 강화합니다.
유승민 공약 -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 목 표
o 북한은 국제제재에도 불구, 핵능력 강화에 모든 노력 집중하면서 우리 내부 갈등 조장 및 대남도발 기회 모색하고, 동시에 김정은의 폭압적 리더쉽으로 불안정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 美‧中갈등 심화 등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정성 확대도 우려되는 등 최근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o 최우선적으로 당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
◈ 이행 방법
◦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
-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美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 사드를 추가 도입하여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 미래 위협양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적극 수용, 게임 체인지(Game Change)가 가능한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
- 첨단전력을…
어린이 통학로 무사고 0% 도전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0%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안전 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야간 집중 청소 체계 확립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답십리동과 장안동 지역의 야간 시간대를 활용한 집중 청소 시스템을 구축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유지합니다.
사각지대 제로화 범죄예방 환경설계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고,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유승민 공약 -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 이행 방법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
유승민 공약 -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임. OECD 평균보다 약 43일 더 일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
o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전환해야 함
o 또한,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모든 근로자가 ①안정된 일자리에서, ②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③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음
◈ 이행 방법
≺칼퇴근법≻
◦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
◦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 독일, 영국, 프랑스는 법률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
◦…
노후 학교 시설 전면 보수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관내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전면 보수하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중장년 로컬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설립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청년 및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