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와부읍 배수펌프장 복개공사 후 지하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고, 아파트·상가 밀집지역에 우선 공급하여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합니다.

◈ 목 표 o 북한은 국제제재에도 불구, 핵능력 강화에 모든 노력 집중하면서 우리 내부 갈등 조장 및 대남도발 기회 모색하고, 동시에 김정은의 폭압적 리더쉽으로 불안정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 美‧中갈등 심화 등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정성 확대도 우려되는 등 최근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o 최우선적으로 당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   ◈ 이행 방법 ◦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 -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美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 사드를 추가 도입하여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 미래 위협양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적극 수용, 게임 체인지(Game Change)가 가능한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 - 첨단전력을…

트램 노선 추진 및 버스 노선 확대를 통해 유성구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겠습니다.

◈ 목 표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 이행 방법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

에버랜드와 같은 주요 관광 자원과 처인 지역 소상공인을 연계하는 투어 패스를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입을 증대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정확하게 색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추방하여 사회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건강·문화·여가를 위한 통합 공간을 조성하고, 무료 건강관리 및 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령화 시대에 맞춤형 복지를 실현합니다.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0%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안전 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능형 CCTV와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 목 표 o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 o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o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 이행 방법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공급대책)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20% 의무가 ‘14년 폐지됨, 공급대책)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전액 면제(수요대책)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수요대책)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합니다.

노후 주택 정비 및 도로·인도 확장을 추진하고 생활 SOC(공원·체육시설)를 확충하여 지역 가치를 상승시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 목표  o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o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 이행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

지역 내 생산된 농축산물 및 제품의 소비를 장려하여 지역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고 유통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관내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전면 보수하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안동사거리에서 장안삼거리 구간의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합니다.

답십리동과 장안동 지역의 야간 시간대를 활용한 집중 청소 시스템을 구축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유지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 마케팅 및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원합니다.

하천 범람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상시 정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합니다.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도로의 지하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심 환경을 개선합니다.

서울 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전통시장·상가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오래된 주거 지역의 친환경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주거 쾌적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합니다.

청년 및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목 표  o 우리나라는 대학생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하는 현실로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함  o 재벌들은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여 불공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지며, 우리 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왔음  o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야 함  o 과감한 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고,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이 조성되도록 하겠음     ◈ 이행 방법  ≺혁신창업≻ ◦ ‘혁신안전망‘ 구축  -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의 환경 조성  - 정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 완전 폐지  - 성실경영자에게는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 ◦…

◈ 목 표 o ‘빈곤의 연대의무’ ,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함 o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 이행 방법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역북동, 삼가동 등 인구 밀집 지역에 효율적인 모듈러형 스마트 공영주차장을 추가 설치합니다.

지역 내 예술 동네의 문화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포곡읍, 모현읍의 노후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