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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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유승민 공약 -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우리나라는 대학생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하는 현실로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함
o 재벌들은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여 불공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지며, 우리 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왔음
o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야 함
o 과감한 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고,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이 조성되도록 하겠음
◈ 이행 방법
≺혁신창업≻
◦ ‘혁신안전망‘ 구축
-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의 환경 조성
- 정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 완전 폐지
- 성실경영자에게는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
◦…
청년 창업 기회 제공을 위한 푸드 거리 조성 - 서대문구 안일식 님의 공약
청년 창업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색 있는 푸드 거리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안중 창의채움교육센터 기자재 교체 및 노후 학교 스마트 리모델링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안중 창의채움교육센터의 기자재를 교체하고, 노후 학교를 스마트하게 리모델링하여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
청북·포승 산단 통근버스 효율화 및 똑버스 농촌 2배 증차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청북·포승 산업단지 통근버스를 효율화하고, 농촌 지역에 똑버스 운행을 2배 증차하여 대중교통 편의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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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대상: 모전동 및 함창읍 주민
모전~함창 지역연계도로 개설 - 문경시 신봉식 님의 공약
사업비 100억원(도비 100%) 투입으로 모전동과 함창읍을 잇는 1.0km 도로를 건설하여 지역 숙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서대문구 내 대형마트/쇼핑몰 유치 - 서대문구 안일식 님의 공약
서대문구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나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여 쇼핑 및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유승민 공약 -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고덕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및 글로벌 스타트업 유치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고덕 지역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스타트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평택지원특별법 상시법 전환 및 미군기지 주변 지원 예산 확보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평택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미군기지 주변 지원 예산을 항구적으로 확보하여 팽성 지역 발전을 지원합니다.
첨단 스마트 주택 재개발 추진 - 군포시 조성범 님의 공약
군포시 내 노후 주택 단지를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주택으로 재개발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평택행정타운·중앙도서관 조기 완공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평택행정타운과 중앙도서관을 조기 완공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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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유승민 공약 -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중소기업 : 바르고 정의롭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o 자영업 : 560만 자영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가계를 살찌워서 내수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히 함.
◈ 이행 방법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 개편
-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 대통령 직속 ‘(가칭)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중소기업 민원을 정리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 출발점으로
◦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제품 제작지원센터인 ‘메이커스랩(Makers Lab)’ 조성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 격차 축소
-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및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 전국 공단, 농공단지…
팽성 장수수당 월 50만원 지급 및 경로당 주치의·공동급식 도입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팽성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경로당 주치의 및 공동급식을 도입하여 복지 혜택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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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대상: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문경시민
종합복지관 건립 - 문경시 신봉식 님의 공약
어르신, 장애인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지상 5층 규모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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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
대상: 수유역 이용 주민 및 보행자
수유역 보행 위험 파손 보도블록 정비 - 강북구 정윤상 님의 공약
수유역 인근의 파손된 보도블록을 정비하여 보행 위험을 제거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현장 해결 실적)
강남·판교·사당행 직행버스 신설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안중을 중심으로 강남, 판교, 사당으로 향하는 직행버스를 신설하여 수도권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고덕-서부권 20분 직선 교통망 구축 및 산단 교통 편의 증진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고덕과 서부권을 20분 내로 연결하는 직선 교통망을 구축하고, 산업단지 통근버스를 확충하며 스마트 주차타워를 건설하여 출퇴근 편의를 개선합니다.
안중 안심 특별구역 지정 및 지능형 CCTV·비상벨 확충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안중을 안심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능형 CCTV와 비상벨을 2배 확충하여 24시간 밀착 순찰로 안전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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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환경 |
대상: 서대문구 주민 (구직자), 서대문구 전체
마을 환경 미화 일자리 '마을 깨끔이' 창출 - 서대문구 안일식 님의 공약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깨끔이' 일자리를 창출하여 골목골목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시의원 - 수원시 영통구 최용근 님의 공약
주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겠습니다. 주민 의견 정례 간담회 추진, 생활민원 신속 대응, 현장 중심 의정활동 강화를 약속합니다.
소통하는 열린 의정 실현 - 강남구 허순임 님의 공약
주민과의 정기적인 소통,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LH 약속 원안 이행 촉구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약속을 원안대로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유동, 번동 365 안심 치안 인프라 확충 - 강북구 정윤상 님의 공약
어두운 골목길과 범죄 취약 지역에 방범용 고화질 CCTV,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고, 주민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을 전격 지원하여 365일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로 특성 고려 차량 제한속도 상향 - 세종특별자치시 이계호 님의 공약
도로 기능 중 우선은 소통이나, 현재 지나친 속도 제한으로 소통 방해. 필요한 도로에는 취약계층 고려 안전속도 적용, 사거리 등 신속한 차량 흐름 필요한 도로에는 소통 우선. 안전하고 소통 원활한 보람동 도로환경 조성.
청북·포승 화물차 전용도로 구축 및 전용 주차장 조성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청북·포승 지역에 화물차 전용도로를 구축하고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 혼잡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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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대상: 해당 구간 이용 시민
시청~함창 LH아파트 직선도로 개설 - 문경시 신봉식 님의 공약
시청부터 함창 LH아파트까지의 직선도로 개설을 추진하여 교통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