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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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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통일 정책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핵폭탄' 사상에 근거한 민족 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유승민 공약 -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전국 대학교수협의회 설립 및 우수 정책 대안 제안자 특별 채용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수십 년 전 정책 공약에 따라 전국 대학교수협의회를 설립하고, 우수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에게 국가기관에서 공익성에 비례하는 보상과 함께 특별 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경산시 고아원 설립 및 고아 5기 교육 (해외유학 포함)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경산시에서 발생하는 고아를 위해 고아원을 설립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핵폭탄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새마을 일꾼'으로 육성하기 위해 5가지 기술 교육 (해외 유학 포함)을 제공합니다.

'제2의 국채 보상운동'을 통한 국가 부채 청산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당대의 국가 부채를 당대의 국민이 청산할 수 있도록 '대구의 제2의 국채 보상운동'과 같은 운동을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성경 속 천국과 대한민국 일치 통일 정책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성경 마11;12 말씀('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에 근거하여 천국과 대한민국을 일치시키는 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여성의 내일이 보장되는 서울 구현 - 서울 유지혜 님의 공약

첫 직장부터 은퇴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경력 단절 예방, 노후 대비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유승민 공약 -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목 표 o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 o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o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 이행 방법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공급대책)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20% 의무가 ‘14년 폐지됨, 공급대책)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전액 면제(수요대책)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수요대책)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유승민 공약 -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 이행 방법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

여성이 모여 살기 좋은 서울 구축 - 서울 유지혜 님의 공약

수영장, 경로당 등 다양한 공공시설에서 여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며, 여성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노숙인 없는 경산시 조성 및 인권 보장 (복지국가 구현)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세계 속의 유일한 국가의 국민과 경산시민으로서 노숙인이 없으며, 헌법 전문의 정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인권이 보장되는 복지국가를 구현합니다.

남북 대립 승리 기반 남북통일 정책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핵폭탄' 사상에 근거하여 남북 대립에서의 승리를 통한 남북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룸살롱 없는 서울' 추진 - 서울 유지혜 님의 공약

여성 착취 및 성매매와 연관된 룸살롱 등 유해 환경을 없애고, 여성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성매매 근절 및 여성 인권 보호에 앞장섭니다.

'A 링컨 어머님의 교육 비전' 도입을 통한 '제2의 A 링컨 대통령과 사무엘' 육성 (경산시민, 학생, 유아 대상)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성경 속 한나의 교육 비전과 A. 링컨 대통령의 교육 비전을 도입하여 남북 전쟁 승리, 남북 통일, 흑인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것처럼 한국의 '제2의 A 링컨 대통령과 사무엘'을 경산 시민, 학생, 유아에게 정착시키는 교육 정책을 추진합니다.

공익성에 반하는 정책 공약에 대한 단호한 반대 표명 촉구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상기된 모든 선거 공약이 국가적, 사회적 공익성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후보자 김두환의 선거 공약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표를 선택해달라는 정책 공약을 제시합니다.

후보자 월급 30% 수령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후보자가 국가, 국민,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월급의 30%만 수령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분단 국토 통일 정책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핵폭탄' 사상에 근거한 분단된 국토의 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UN군 기념공원 설치 (6.25 전쟁 기념)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6.25 전쟁 당시 UN군이 경산에 주둔했었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UN군 기념공원 설치를 추진합니다.

종교 및 교단 통일 정책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성경(엘리야의 제단의 승리 증거, 사마리아성 적군 소경 역사 증거: 엘리사)에 근거한 종교와 교단 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유승민 공약 -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우리나라는 대학생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하는 현실로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함  o 재벌들은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여 불공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지며, 우리 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왔음  o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야 함  o 과감한 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고,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이 조성되도록 하겠음     ◈ 이행 방법  ≺혁신창업≻ ◦ ‘혁신안전망‘ 구축  -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의 환경 조성  - 정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 완전 폐지  - 성실경영자에게는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 ◦…

경산시 대학 재단 자원 활용 및 발전 협의회 구성 운영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경산지역 내 다수 대학 재단의 무한한 자원을 100% 활용하기 위해 범경산 시민 협의회와 대학교수협의회를 구성하고, 100년 1000년 대계를 위한 경산시 발전 협의회를 운영합니다.

여성이 안전한 서울 조성 - 서울 유지혜 님의 공약

지하철 화장실부터 귀갓길까지,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여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 체계를 강화합니다.

경산시 비현실적 제도 개선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경산시의 모든 제도적 장치와 규례 중 비현실적인 부분을 심의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경산시 예산/결산 시민 공동 참여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경산시의 예산 및 결산 편성, 보고에 경산 시민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유승민 공약 -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임. OECD 평균보다 약 43일 더 일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 o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전환해야 함 o 또한,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모든 근로자가 ①안정된 일자리에서, ②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③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음 ◈ 이행 방법 ≺칼퇴근법≻ ◦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 ◦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 독일, 영국, 프랑스는 법률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 ◦…

유승민 공약 - 아이키우고싶은나라를만들겠습니다

◈ 목표  o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o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 이행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

유승민 공약 -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 목 표 o 북한은 국제제재에도 불구, 핵능력 강화에 모든 노력 집중하면서 우리 내부 갈등 조장 및 대남도발 기회 모색하고, 동시에 김정은의 폭압적 리더쉽으로 불안정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 美‧中갈등 심화 등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정성 확대도 우려되는 등 최근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o 최우선적으로 당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   ◈ 이행 방법 ◦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 -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美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 사드를 추가 도입하여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 미래 위협양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적극 수용, 게임 체인지(Game Change)가 가능한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 - 첨단전력을…

경산시 청결도 향상 (새마을 운동 및 쓰레기 수거)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국내에서 가장 깨끗한 경산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전원 새마을 운동회원 가입 및 청소미화원 외의 쓰레기 전체 수거를 통해 국내 유일 1등 청결 도시로 정착시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유승민 공약 -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중소기업 : 바르고 정의롭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o 자영업 : 560만 자영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가계를 살찌워서 내수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히 함.    ◈ 이행 방법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 개편  -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 대통령 직속 ‘(가칭)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중소기업 민원을 정리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 출발점으로 ◦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제품 제작지원센터인 ‘메이커스랩(Makers Lab)’ 조성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 격차 축소  -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및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 전국 공단, 농공단지…

음식물 쓰레기 50% 감축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헌법 전문의 정의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를 50% 줄이는 정책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