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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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 르네상스 프로젝트 (안성천 강변 캠핑·수상레저 명소 조성)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안성천 강변에 캠핑 및 수상레저 명소를 조성하는 '강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여가 활동 공간을 확충합니다.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 충원 - 서대문구 안일식 님의 공약
고독사 위험에 처한 어르신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담당 인력을 충원하여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늘봄학교 저녁 8시 확대, 등하교 실시간 알림, AI·코딩 교육 도입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AI 늘봄학교를 저녁 8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등하교 실시간 알림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또한 AI·코딩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 인재를 양성합니다.
금정역 민자유치 복합 쇼핑몰 리빌딩(Re-Building) - 군포시 조성범 님의 공약
금정역 일대에 민자 유치를 통해 복합 쇼핑몰을 건설하고 재건축을 추진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AI 모바일 클리닉 운영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AI 기반의 찾아가는 모바일 클리닉을 운영하여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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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유승민 공약 -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목 표
o ‘빈곤의 연대의무’
,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함
o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 이행 방법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도로 특성 고려 차량 제한속도 상향 - 세종특별자치시 이계호 님의 공약
도로 기능 중 우선은 소통이나, 현재 지나친 속도 제한으로 소통 방해. 필요한 도로에는 취약계층 고려 안전속도 적용, 사거리 등 신속한 차량 흐름 필요한 도로에는 소통 우선. 안전하고 소통 원활한 보람동 도로환경 조성.
시장경제 활성화 및 배급경제 반대 - 군포시 조성범 님의 공약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고 활성화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비효율적이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배급경제에 반대합니다.
주차·교통 불편 개선 - 수원시 영통구 최용근 님의 공약
생활 속 가장 큰 불편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 방안 확대 추진, 골목길 교통안전 정비, 주민 불편지역 우선 개선을 약속합니다.
유승민 공약 -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평택호관광단지 정상화 (인공해변·수상스포츠 센터 조성)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평택호관광단지를 정상화하고 2028년까지 인공해변 및 수상스포츠 센터를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 센터 운영 - 서대문구 안일식 님의 공약
경력 단절 전업주부들이 사회에 다시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교육,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을 제공하는 취업센터를 운영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겠습니다.
고덕면·동 연결도로 재정비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고덕면과 고덕동을 잇는 연결도로를 재정비하여 교통 편의성을 높입니다.
유승민 공약 -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임. OECD 평균보다 약 43일 더 일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
o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전환해야 함
o 또한,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모든 근로자가 ①안정된 일자리에서, ②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③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음
◈ 이행 방법
≺칼퇴근법≻
◦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
◦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 독일, 영국, 프랑스는 법률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
◦…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축 반대 및 감시 - 남원시 박형규 님의 공약
주민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축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산모 우울증 예방 및 미혼모 복지센터 운영 - 서대문구 안일식 님의 공약
산모의 정신 건강을 위한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과 미혼모들을 위한 심리 상담, 양육 지원, 자립 지원 등을 제공하는 복지센터를 운영하여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전통적 가치 존중 - 군포시 조성범 님의 공약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수호하고, 전통적 가족 가치와 윤리를 지키며 동성애 및 낙태 문제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유승민 공약 -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KTX 경기남부역사 건립 및 고덕 서부권·해창리 일대 역세권 동시 개발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고덕 서부권과 해창리 일대에 KTX 경기남부역사를 건립하고 동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여 교통 허브로 만듭니다.
장수교차로 평면교차화 및 현덕 도시가스 보급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장수교차로를 평면교차화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현덕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여 주민 생활 편의를 높입니다.
노후 가로등 LED 교체 및 골목길 조도 개선 - 서대문구 안일식 님의 공약
노후화된 가로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어둡고 위험했던 골목길을 밝고 안전하게 개선하고, 범죄 예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신설 초·중·고 조기 개교 및 통학 교통편 확충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신설 예정인 초·중·고등학교를 조기 개교하고, 통학버스 및 통학택시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증진합니다.
학교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 - 서대문구 안일식 님의 공약
관내 학교 화장실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청결도를 높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승민 공약 -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목 표
o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
o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o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 이행 방법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공급대책)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20% 의무가 ‘14년 폐지됨, 공급대책)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전액 면제(수요대책)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수요대책)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고덕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및 글로벌 스타트업 유치 - 평택시 황교안 님의 공약
고덕 지역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스타트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국민 기본권 (종교, 언론, 집회, 여행의 자유) 수호 - 군포시 조성범 님의 공약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여행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어떠한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수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