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삼천1·2동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신속히 완료하여 주거 환경 개선 및 위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2022년 1억 5천만원에서 2025년 10억원으로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비를 확대하여 노후 주택 환경을 개선.

재난에 취약한 지역을 전수조사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 시스템 구축.

○ 목 표 : 평화·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자주국방과 안보 민주화 실현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력적 통상 협정 ○ 이행방법 1. 평화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① 사드배치 철회, 북 핵·미사일 동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비핵화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추진,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4국 정상회담 추진, 비핵화 완수-평화협정 비준-북·미와 북·일 수교-동아시아안보협력기구 상설화 ② 남·북·일 3국에 대한 미·중·러 3국의 안전보장과 핵군축,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 상설화 ③ 한·미·중 정상회담과 전략대화, 6자회담 재개와 지역 차원 다자안보협력 강화, 북한 사회간접자본 (SOC) 및 특구 등 개발에 국제적 참여 유도, 철도와 도로, 가스관 등의 중국·러시아 연결, 한일 해저터널 ④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 개정 ⑤ 12.28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의 추진…

공공일자리와 연계하여 노약자를 위한 무상 돌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신사·조원·미성 지역의 생활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 및 가족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백련지구에 용당파출소를 이전 신설하여 치안 골든타임 확보 및 주민 안전 강화.

전주시청 내 노동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노동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서남권의 미래이자 목포의 도약을 위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을 반드시 유치하여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 및 발전을 이룹니다.

청년 자율기획 사업의 결과물을 구립도서관 내에 전시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공공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고유의 브랜드를 육성하여 상권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울산대교 통행료를 인하하고, 염포산터널의 교통체증을 개선하며, 응급차로를 확보합니다.

산책로에 반려동물을 위한 배변봉투함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반려동물 가구의 편의 증진.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목포를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연간 병원비 총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에 공공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모든 시민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 내 청년 창업 시 그린리모델링 지원, 판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누구나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치를 추진하여 목포를 평생학습 중심도시로 만듭니다.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한 '보호'에서 '공간주권'으로 개념을 확장한 안심 지원 조례를 제정합니다.

○ 목 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이행방법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②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③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여 활기를 되찾고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입니다.

학교 및 공공시설 내 화장실에 생리용품을 비치하겠습니다.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조식 서비스를 도입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부엌을 확대 설치합니다.

강북구민 모두가 강북에서 쭉 살 수 있도록, 주거비는 낮추고 구석구석 고치겠습니다. 강북 표준 공정임대료제를 실시하고, 청년 1인가구 전세보증보험료를 구청이 지원합니다. 고령층·장애인 등을 위한 안전 집수리를 지원하고,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겠습니다.

삼천동 단독주택단지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돌봄) 병원 동행서비스, AI 스마트 센서 설치 (범죄예방) 안심벨, 홈방범, 안심귀가서비스, (주거) 공공임대주택, 안전·생활동반자 지원

일제 강점기 방어진과 일산지, 보성학교와 서진문 열사묘역을 따라가는 항일 역사 스토리 관광 상품을 구축합니다.

취약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노동공제회를 설립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상호 부조를 지원하겠습니다.

풍영정천, 장수천 등 주요 하천의 환경 보전 및 관리 활동을 위한 하천지킴이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후반상회'와 소모임을 통해 기후위기 교육 및 대안정책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