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기후정의 조례를 제정하고, 핵발전소 확대에 반대하며 탈핵을 추진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화합니다.

일제 강점기 방어진과 일산지, 보성학교와 서진문 열사묘역을 따라가는 항일 역사 스토리 관광 상품을 구축합니다.

기업 사내 주차장 의무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합니다.

1987 노동자대투쟁 역사관을 설립하고, 1987 노동자대투쟁의 생생한 증언과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 관광 상품을 구축합니다.

노인 질환 전문병원을 설립(유치)하고, 어르신 방문 진료를 확대하며, 동별 마을식당 설치 및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 경로당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며, 줄서지 않아도 식권을 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또한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어르신 쉼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주거 개선, 노인 시설, 요양기관 확대 및 개선을 추진합니다.

목표 ◦검찰개혁과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권력비리 원천 차단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사형집행 부활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화 - 정치검찰 척결 및 개헌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 임명요건 강화(자체승진 금지, 외부인사 영입) -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 대폭 정비 2. 경찰개혁 - 경찰대학을 재직자에게 개방, 교육기관으로 전환 - 자치경찰제 도입 3.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 원천 차단 - 감찰대상 확대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 행정관 이상 - 감찰 독립성 강화 : 대통령에게 감찰개시 보고 금지, 결과만 보고 - 특별감찰관의 권한 강화 : 현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기관의 장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감찰기간 연장 및 임명대상자…

목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과  소득격차  해소,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영유아: 가정양육수당(현금과 바우처 형태로 혼용 지금)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 초중고생: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 대상 월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 청년:  미취업  청년  대상「취업상담-훈련-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대폭 확대 및 목돈마련 지원 - 취업 이후~중장년:  EITC 강화(단독가구 지원 확대, 재산기준 완화, 소득기준 완화) 하여 저소득 근로자 집중 지원 및 근로 유인 - 50~60  은퇴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반퇴교육(재취업…

목표 ◦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맞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 체계 개편 및 국방정책 전환 ◦ 한반도 군사력의 비대칭을 시정하기 위한 전술핵무기 재배치 ◦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비핵화 노력 강화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대비태세 구축 -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추진 - 금년 상반기 주한미군 사드 배치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전력 확충 :감시정찰장비, 타격전력 등 Kill-Chain·KAMD·KMPR 체계전력 최우선 보강 - 북 SLBM 대비,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추진 2. 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 공세위주의 강한 군대로 전환 -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를 통해 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하여 공세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 - 국방개혁 기간 단축 및 군 전문성 향상 - 군 구조개편과 첨단전력 구비시기를…

동해선(전철)과 버스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택시와 버스 간 환승제도를 추진합니다.

동구가 직접 운영하는 영아 전문 어린이집을 개설하고, 아동 주치의 제도를 도입(취약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부터 시행)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제도 보장성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돌봄 노동자 인력을 확대하고 노동기본권 및 생활임금을 보장합니다.

어풍대-일산지-대왕암-슬도-방어진항-염포산전망대-주전봉화대-주전몽돌해변을 연결하는 안전한 둘레길을 조성합니다.

목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사회 재건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 신설 - 1단계(초·중·고  학습시기)  :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 - 2단계(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등 - 3단계(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등 - 4단계(대학 졸업시기) :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 등 2.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 완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 부실채무(3,279억원)에…

유해화학물질 배출 1위 지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기적인 유해물질 조사 평가 및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현재 동구 1개소인 유해화학물질 계측기를 8기 추가 설치하여 동별 1개소씩 운영하며, 동구 여성 기대수명 전국 최하위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정기적 주민건강 조사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합니다.

무상 동구순환버스를 운영하고, 무상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합니다.

사회 표준과 맞지 않아서 행정에서도 불평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별을 넘어 평등한 강북으로, 구청이 함께하겠습니다. 강북여성센터 건립으로 다양한 교육/상담/지역 커뮤니티 허브를 구축하고, 성평등 복지예산 대폭 확대·성평등국을 신설합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며, 평등조례 제정 및 행정에 실효성 있는 반영과 생활동반자 조례로 구청부터 평등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강북구민 모두가 강북에서 쭉 살 수 있도록, 주거비는 낮추고 구석구석 고치겠습니다. 강북 표준 공정임대료제를 실시하고, 청년 1인가구 전세보증보험료를 구청이 지원합니다. 고령층·장애인 등을 위한 안전 집수리를 지원하고,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겠습니다.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및 동구청과 협력하여 대기업 본사 기능 지방 환원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10만 동구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동구청 중심의 'HD현대 본사기능 동구환원 대책위'를 구성하여 본사 기능 환원을 추진합니다.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 동구지역 마을버스부터 완전공영제를 시행합니다.

동구 3개 권역에 공공돌봄센터를 설립하고, 이후 9개 동에 1개소씩 추가 설치하며, 영아/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합니다.

울산대병원 소아 24시간 진료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소아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달빛어린이병원 기능을 수행합니다.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강북구를 지탱하는 필수업무, 대부분 불안정한 하청구조입니다. 구청이 지시·감독하는 필수업무노동자, 강북구청이 직접 고용하겠습니다. 환경미화, 재활용, 폐기물 수거 관리 등 필수업무 개념을 확장하고, 중간비용은 노동자 생활보장 비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4대보험료 지원 및 노동기본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동구청, 노동조합, 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동구지역화폐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은 임금의 일부분(성과급 등)을 동구지역화폐로 받는 것에 동의하며, 기업은 동구지역화폐의 할인율(5~10%)을 부담하도록 유도합니다. 동구청은 지역화폐 운영 책임을, 상공인 단체는 활성화에 협조합니다.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동구지역에서 발생한 자본이 동구 내에 재투자되도록 유도하고, 동구지역 공공 발주를 지역 내 업체에 우선 배정하며, 민간 발주까지 지역 내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합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편법 운영 중인 울산대 의대·대학원을 완전히 환원하고, 울산대 의대·대학원의 동구 안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대학원 이전으로 인한 각종 의료 연구 기반 시설 조성도 지원합니다.

목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재정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식수 전용댐 건설)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시설비 보조, 세금 감면을 통한 중수도 설치 확대 및 광역중수도 망 구축 논의를 통한 물부족 해소 및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 확립 -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 실시 - 수량․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통합관 리를 통해 고품질 물서비스 제공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이용률이 저조한 하천둔치 인공 공원은 생물 서식처로 복원 ◦하구생태계 복원을 위한「하구관리법」 제정 2.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보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

두 동네 다 강북구인데 한 번에 못 가는 상황, 없애겠습니다! 출퇴근만을 위한 마을버스가 아닌, 마을과 마을을 잇는 진정한 마을버스로 만들겠습니다. 구청 직영 마을버스로 안정적 운영·중간 비용 절감·필요한 노선 설치하며, 마을버스가 지나다니기 어려운 구간에는 공공셔틀버스로 구석구석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시민 안전·편의, 버스노동자 환경 개선 및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에 중단된 울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하여 완료하고, 지역의사제가 시행되었으나 울산이 배제된 상황을 개선하여 지역의무배치 의사 제도를 울산에 적용합니다.

사내하청 노동자 2만5천명 중 내국인 노동자와 60세 이하 사내하청 노동자 1만명의 정규직화를 우선 추진하며, 동구청이 직접 나서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의 여론을 형성하고, 동구청 및 산하 공공기관 모든 상시 지속 업무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합니다.

목표 ◦4차산업  혁명 시대에 향후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정보과학기술부 신설과 4차 산업분야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4차산업 혁명 선도를 위한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 활성화, 벤처기업 적극 육성 -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 5년간 20조원 창업․투자펀드 조성 - 연대보증 폐지․세금혜택 확대 등 ‘창업강국’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ICT 메카 글로벌 투자허브 국가 육성 -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프론트 대한민국 모델 개발 -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및 대규모 데이터 기반 구축 (데이터 프리존 구축) ◦인공지능(AI)  활용 대국민서비스 확대 및 교육 실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위치정보사업 활성화 2.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제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