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동구의 훌륭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둘레길 코스를 정비하고 확충합니다.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에 중단된 울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하여 완료하고, 지역의사제가 시행되었으나 울산이 배제된 상황을 개선하여 지역의무배치 의사 제도를 울산에 적용합니다.

목표 ◦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맞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 체계 개편 및 국방정책 전환 ◦ 한반도 군사력의 비대칭을 시정하기 위한 전술핵무기 재배치 ◦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비핵화 노력 강화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대비태세 구축 -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추진 - 금년 상반기 주한미군 사드 배치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전력 확충 :감시정찰장비, 타격전력 등 Kill-Chain·KAMD·KMPR 체계전력 최우선 보강 - 북 SLBM 대비,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추진 2. 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 공세위주의 강한 군대로 전환 -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를 통해 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하여 공세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 - 국방개혁 기간 단축 및 군 전문성 향상 - 군 구조개편과 첨단전력 구비시기를…

울산대병원 소아 24시간 진료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소아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달빛어린이병원 기능을 수행합니다.

노인 질환 전문병원을 설립(유치)하고, 어르신 방문 진료를 확대하며, 동별 마을식당 설치 및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 경로당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며, 줄서지 않아도 식권을 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또한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어르신 쉼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주거 개선, 노인 시설, 요양기관 확대 및 개선을 추진합니다.

봉수로와 아산로의 버스노선을 확대하고 개편합니다.

동구 둘레길 달리기 코스를 개발하고, 현대중공업 앞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정비하고 확충하며, 라이딩 크루를 활성화합니다.

수영장, 경로당 등 다양한 공공시설에서 여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며, 여성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목표 ◦4차산업  혁명 시대에 향후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정보과학기술부 신설과 4차 산업분야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4차산업 혁명 선도를 위한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 활성화, 벤처기업 적극 육성 -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 5년간 20조원 창업․투자펀드 조성 - 연대보증 폐지․세금혜택 확대 등 ‘창업강국’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ICT 메카 글로벌 투자허브 국가 육성 -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프론트 대한민국 모델 개발 -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및 대규모 데이터 기반 구축 (데이터 프리존 구축) ◦인공지능(AI)  활용 대국민서비스 확대 및 교육 실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위치정보사업 활성화 2.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제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

일제 강점기 방어진과 일산지, 보성학교와 서진문 열사묘역을 따라가는 항일 역사 스토리 관광 상품을 구축합니다.

목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재정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식수 전용댐 건설)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시설비 보조, 세금 감면을 통한 중수도 설치 확대 및 광역중수도 망 구축 논의를 통한 물부족 해소 및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 확립 -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 실시 - 수량․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통합관 리를 통해 고품질 물서비스 제공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이용률이 저조한 하천둔치 인공 공원은 생물 서식처로 복원 ◦하구생태계 복원을 위한「하구관리법」 제정 2.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보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

강북구 국공립병원·보건소·보건지소 각각 0, 1, 2개! 의료·돌봄공백이 심각합니다. 구민의 건강, 구청과 지역 병의원이 함께 살피겠습니다. 강북구청·병의원·의료단체·노동조합의 연계 시스템으로 구민에게 주치의를 제공하고, 관리와 예방 중심의 구청 책임 공공의료를 구축합니다. 노인·아동·장애인·1인가구를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기후정의 조례를 제정하고, 핵발전소 확대에 반대하며 탈핵을 추진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화합니다.

동해선(전철)과 버스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택시와 버스 간 환승제도를 추진합니다.

목표 ◦검찰개혁과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권력비리 원천 차단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사형집행 부활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화 - 정치검찰 척결 및 개헌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 임명요건 강화(자체승진 금지, 외부인사 영입) -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 대폭 정비 2. 경찰개혁 - 경찰대학을 재직자에게 개방, 교육기관으로 전환 - 자치경찰제 도입 3.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 원천 차단 - 감찰대상 확대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 행정관 이상 - 감찰 독립성 강화 : 대통령에게 감찰개시 보고 금지, 결과만 보고 - 특별감찰관의 권한 강화 : 현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기관의 장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감찰기간 연장 및 임명대상자…

기업 사내 주차장 의무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성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말 키우기, 말타기 체험을 테마로 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1987 노동자대투쟁 역사관을 설립하고, 1987 노동자대투쟁의 생생한 증언과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 관광 상품을 구축합니다.

두 동네 다 강북구인데 한 번에 못 가는 상황, 없애겠습니다! 출퇴근만을 위한 마을버스가 아닌, 마을과 마을을 잇는 진정한 마을버스로 만들겠습니다. 구청 직영 마을버스로 안정적 운영·중간 비용 절감·필요한 노선 설치하며, 마을버스가 지나다니기 어려운 구간에는 공공셔틀버스로 구석구석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시민 안전·편의, 버스노동자 환경 개선 및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목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조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 ◦특별행정구역 선정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미래투자 확대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생계형 업종(청국장,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창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수도권 소재 일부 한국 폴리텍 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및 육성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지하철 화장실부터 귀갓길까지,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여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 체계를 강화합니다.

진정한 내란 청산을 위한 더 많은 민주주의, 강북 민주구민위원회로 구현하겠습니다. 구청장 직속, 강북구 행정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9,800억 강북구 예산의 사업기획, 예산편성, 집행관리까지 구민이 직접 수행합니다. 노동자·영세상인·여성·청년·학부모·청소년·장애인·이주민 등 직능·지위 별 대표로 구성하겠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자 2만5천명 중 내국인 노동자와 60세 이하 사내하청 노동자 1만명의 정규직화를 우선 추진하며, 동구청이 직접 나서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의 여론을 형성하고, 동구청 및 산하 공공기관 모든 상시 지속 업무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합니다.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강북구를 지탱하는 필수업무, 대부분 불안정한 하청구조입니다. 구청이 지시·감독하는 필수업무노동자, 강북구청이 직접 고용하겠습니다. 환경미화, 재활용, 폐기물 수거 관리 등 필수업무 개념을 확장하고, 중간비용은 노동자 생활보장 비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4대보험료 지원 및 노동기본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여성 착취 및 성매매와 연관된 룸살롱 등 유해 환경을 없애고, 여성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성매매 근절 및 여성 인권 보호에 앞장섭니다.

목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과  소득격차  해소,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영유아: 가정양육수당(현금과 바우처 형태로 혼용 지금)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 초중고생: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 대상 월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 청년:  미취업  청년  대상「취업상담-훈련-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대폭 확대 및 목돈마련 지원 - 취업 이후~중장년:  EITC 강화(단독가구 지원 확대, 재산기준 완화, 소득기준 완화) 하여 저소득 근로자 집중 지원 및 근로 유인 - 50~60  은퇴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반퇴교육(재취업…

동구지역에서 발생한 자본이 동구 내에 재투자되도록 유도하고, 동구지역 공공 발주를 지역 내 업체에 우선 배정하며, 민간 발주까지 지역 내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합니다.

안전한 낚시터를 마련하고, 바다숲 조성을 통해 해양 정화 및 다양한 포인트 개발을 추진합니다.

첫 직장부터 은퇴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경력 단절 예방, 노후 대비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