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및 동구청과 협력하여 대기업 본사 기능 지방 환원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10만 동구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동구청 중심의 'HD현대 본사기능 동구환원 대책위'를 구성하여 본사 기능 환원을 추진합니다.

금암공원, 요천고수부지, 생태놀이공원을 중심으로 주민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편법 운영 중인 울산대 의대·대학원을 완전히 환원하고, 울산대 의대·대학원의 동구 안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대학원 이전으로 인한 각종 의료 연구 기반 시설 조성도 지원합니다.

목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과  소득격차  해소,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영유아: 가정양육수당(현금과 바우처 형태로 혼용 지금)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 초중고생: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 대상 월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 청년:  미취업  청년  대상「취업상담-훈련-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대폭 확대 및 목돈마련 지원 - 취업 이후~중장년:  EITC 강화(단독가구 지원 확대, 재산기준 완화, 소득기준 완화) 하여 저소득 근로자 집중 지원 및 근로 유인 - 50~60  은퇴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반퇴교육(재취업…

사내하청 노동자 2만5천명 중 내국인 노동자와 60세 이하 사내하청 노동자 1만명의 정규직화를 우선 추진하며, 동구청이 직접 나서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의 여론을 형성하고, 동구청 및 산하 공공기관 모든 상시 지속 업무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합니다.

1987 노동자대투쟁 역사관을 설립하고, 1987 노동자대투쟁의 생생한 증언과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 관광 상품을 구축합니다.

목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사회 재건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 신설 - 1단계(초·중·고  학습시기)  :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 - 2단계(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등 - 3단계(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등 - 4단계(대학 졸업시기) :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 등 2.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 완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 부실채무(3,279억원)에…

봉수로와 아산로의 버스노선을 확대하고 개편합니다.

용성초, 신나는 어린이집, 도담 어린이집, 발도르프어린이집 밀집 지역에 동충동교육특구(농촌유학센터)를 유치 및 운영하여 명실상부한 아이돌봄 최고 동네를 조성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만나고, 정보를 얻고, 연대하며 협상력을 키우는 기반을 제공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직영-하청, 내국인-이주노동자가 함께하는 동구를 구현하며, 구청 노동지원과를 중심으로 노동조합, 노동지원단체, 노동전문가로 구성하여 노동 의제를 논의, 결정, 실천하는 조직을 운영합니다.

동해선(전철)과 버스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택시와 버스 간 환승제도를 추진합니다.

목표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통해 재기 발판 마련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강화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채무불이행자 부담 경감으로 생계형 서민 재기 발판 마련 ◦생계형 서민보호를 위한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 -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대책 강구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 대거 매입 채무 조정 ◦상환능력 없는 소액·장기 연체채권 채무 특별 감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 ◦채무조정 프로그램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2.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홀로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 홈 전국 확대 -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도배·장판·화장실 보수 등…

기업 사내 주차장 의무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합니다.

진정한 내란 청산을 위한 더 많은 민주주의, 강북 민주구민위원회로 구현하겠습니다. 구청장 직속, 강북구 행정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9,800억 강북구 예산의 사업기획, 예산편성, 집행관리까지 구민이 직접 수행합니다. 노동자·영세상인·여성·청년·학부모·청소년·장애인·이주민 등 직능·지위 별 대표로 구성하겠습니다.

관왕묘, 만복사지를 새단장하고 주변 경관을 정비하겠습니다.

목표 ◦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맞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 체계 개편 및 국방정책 전환 ◦ 한반도 군사력의 비대칭을 시정하기 위한 전술핵무기 재배치 ◦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비핵화 노력 강화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대비태세 구축 -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추진 - 금년 상반기 주한미군 사드 배치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전력 확충 :감시정찰장비, 타격전력 등 Kill-Chain·KAMD·KMPR 체계전력 최우선 보강 - 북 SLBM 대비,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추진 2. 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 공세위주의 강한 군대로 전환 -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를 통해 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하여 공세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 - 국방개혁 기간 단축 및 군 전문성 향상 - 군 구조개편과 첨단전력 구비시기를…

울산대병원 소아 24시간 진료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소아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달빛어린이병원 기능을 수행합니다.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에 중단된 울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하여 완료하고, 지역의사제가 시행되었으나 울산이 배제된 상황을 개선하여 지역의무배치 의사 제도를 울산에 적용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정비하고 확충하며, 라이딩 크루를 활성화합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을 현재보다 5% 확대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무상 동구순환버스를 운영하고, 무상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합니다.

왕정천변 꽃길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명소화하겠습니다.

목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조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 ◦특별행정구역 선정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미래투자 확대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생계형 업종(청국장,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창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수도권 소재 일부 한국 폴리텍 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및 육성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비어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주민들이 소통하는 주민자치사랑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목표 ◦검찰개혁과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권력비리 원천 차단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사형집행 부활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화 - 정치검찰 척결 및 개헌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 임명요건 강화(자체승진 금지, 외부인사 영입) -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 대폭 정비 2. 경찰개혁 - 경찰대학을 재직자에게 개방, 교육기관으로 전환 - 자치경찰제 도입 3.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 원천 차단 - 감찰대상 확대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 행정관 이상 - 감찰 독립성 강화 : 대통령에게 감찰개시 보고 금지, 결과만 보고 - 특별감찰관의 권한 강화 : 현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기관의 장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감찰기간 연장 및 임명대상자…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 동구지역 마을버스부터 완전공영제를 시행합니다.

사회 표준과 맞지 않아서 행정에서도 불평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별을 넘어 평등한 강북으로, 구청이 함께하겠습니다. 강북여성센터 건립으로 다양한 교육/상담/지역 커뮤니티 허브를 구축하고, 성평등 복지예산 대폭 확대·성평등국을 신설합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며, 평등조례 제정 및 행정에 실효성 있는 반영과 생활동반자 조례로 구청부터 평등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목표 ◦4차산업  혁명 시대에 향후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정보과학기술부 신설과 4차 산업분야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4차산업 혁명 선도를 위한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 활성화, 벤처기업 적극 육성 -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 5년간 20조원 창업․투자펀드 조성 - 연대보증 폐지․세금혜택 확대 등 ‘창업강국’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ICT 메카 글로벌 투자허브 국가 육성 -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프론트 대한민국 모델 개발 -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및 대규모 데이터 기반 구축 (데이터 프리존 구축) ◦인공지능(AI)  활용 대국민서비스 확대 및 교육 실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위치정보사업 활성화 2.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제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

동구의 훌륭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둘레길 코스를 정비하고 확충합니다.

지역 상가 및 특색 있는 장소를 찾아가게 하는 탐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