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유해화학물질 배출 1위 지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기적인 유해물질 조사 평가 및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현재 동구 1개소인 유해화학물질 계측기를 8기 추가 설치하여 동별 1개소씩 운영하며, 동구 여성 기대수명 전국 최하위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정기적 주민건강 조사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합니다.

사회 표준과 맞지 않아서 행정에서도 불평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별을 넘어 평등한 강북으로, 구청이 함께하겠습니다. 강북여성센터 건립으로 다양한 교육/상담/지역 커뮤니티 허브를 구축하고, 성평등 복지예산 대폭 확대·성평등국을 신설합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며, 평등조례 제정 및 행정에 실효성 있는 반영과 생활동반자 조례로 구청부터 평등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동구지역에서 발생한 자본이 동구 내에 재투자되도록 유도하고, 동구지역 공공 발주를 지역 내 업체에 우선 배정하며, 민간 발주까지 지역 내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합니다.

무상 동구순환버스를 운영하고, 무상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합니다.

동구의 훌륭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둘레길 코스를 정비하고 확충합니다.

동해선(전철)과 버스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택시와 버스 간 환승제도를 추진합니다.

마성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말 키우기, 말타기 체험을 테마로 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기업 사내 주차장 의무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합니다.

강북구 국공립병원·보건소·보건지소 각각 0, 1, 2개! 의료·돌봄공백이 심각합니다. 구민의 건강, 구청과 지역 병의원이 함께 살피겠습니다. 강북구청·병의원·의료단체·노동조합의 연계 시스템으로 구민에게 주치의를 제공하고, 관리와 예방 중심의 구청 책임 공공의료를 구축합니다. 노인·아동·장애인·1인가구를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및 동구청과 협력하여 대기업 본사 기능 지방 환원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10만 동구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동구청 중심의 'HD현대 본사기능 동구환원 대책위'를 구성하여 본사 기능 환원을 추진합니다.

진정한 내란 청산을 위한 더 많은 민주주의, 강북 민주구민위원회로 구현하겠습니다. 구청장 직속, 강북구 행정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9,800억 강북구 예산의 사업기획, 예산편성, 집행관리까지 구민이 직접 수행합니다. 노동자·영세상인·여성·청년·학부모·청소년·장애인·이주민 등 직능·지위 별 대표로 구성하겠습니다.

동구가 직접 운영하는 영아 전문 어린이집을 개설하고, 아동 주치의 제도를 도입(취약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부터 시행)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제도 보장성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돌봄 노동자 인력을 확대하고 노동기본권 및 생활임금을 보장합니다.

동구 둘레길 달리기 코스를 개발하고, 현대중공업 앞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합니다.

남구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만들어 대구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파리, 모기 등 해충 방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주택을 정비하여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택과 연계된 하수구를 정비하여 악취를 제거 하고 바퀴벌레 등 해충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임. OECD 평균보다 약 43일 더 일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 o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전환해야 함 o 또한,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모든 근로자가 ①안정된 일자리에서, ②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③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음 ◈ 이행 방법 ≺칼퇴근법≻ ◦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 ◦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 독일, 영국, 프랑스는 법률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 ◦…

자전거 전용도로를 정비하고 확충하며, 라이딩 크루를 활성화합니다.

소비성, 축제성 행사를 축소 또는 폐지하여 절감되는 예산을 저소득층 서민 생활 지원자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지역내 기업과 업무협의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내 청년실업율을 최소화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목표  o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o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 이행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

사내하청 노동자 2만5천명 중 내국인 노동자와 60세 이하 사내하청 노동자 1만명의 정규직화를 우선 추진하며, 동구청이 직접 나서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의 여론을 형성하고, 동구청 및 산하 공공기관 모든 상시 지속 업무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합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편법 운영 중인 울산대 의대·대학원을 완전히 환원하고, 울산대 의대·대학원의 동구 안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대학원 이전으로 인한 각종 의료 연구 기반 시설 조성도 지원합니다.

안전한 낚시터를 마련하고, 바다숲 조성을 통해 해양 정화 및 다양한 포인트 개발을 추진합니다.

LED 보안등을 교체 하고 CCTV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밤길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빈집털이 같은 도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경사골목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 목 표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 이행 방법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

봉수로와 아산로의 버스노선을 확대하고 개편합니다.

노동자들이 만나고, 정보를 얻고, 연대하며 협상력을 키우는 기반을 제공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직영-하청, 내국인-이주노동자가 함께하는 동구를 구현하며, 구청 노동지원과를 중심으로 노동조합, 노동지원단체, 노동전문가로 구성하여 노동 의제를 논의, 결정, 실천하는 조직을 운영합니다.

 ◈ 목 표  o 우리나라는 대학생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하는 현실로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함  o 재벌들은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여 불공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지며, 우리 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왔음  o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야 함  o 과감한 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고,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이 조성되도록 하겠음     ◈ 이행 방법  ≺혁신창업≻ ◦ ‘혁신안전망‘ 구축  -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의 환경 조성  - 정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 완전 폐지  - 성실경영자에게는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 ◦…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 동구지역 마을버스부터 완전공영제를 시행합니다.

동구청, 노동조합, 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동구지역화폐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은 임금의 일부분(성과급 등)을 동구지역화폐로 받는 것에 동의하며, 기업은 동구지역화폐의 할인율(5~10%)을 부담하도록 유도합니다. 동구청은 지역화폐 운영 책임을, 상공인 단체는 활성화에 협조합니다.

그 동안의 직업(기업체 세무, 회계 전문가, 정보통신업 창업, 청소업체 운영 경험)과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세입, 세출에 대한 세밀한 감시, 감독으로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강북구를 지탱하는 필수업무, 대부분 불안정한 하청구조입니다. 구청이 지시·감독하는 필수업무노동자, 강북구청이 직접 고용하겠습니다. 환경미화, 재활용, 폐기물 수거 관리 등 필수업무 개념을 확장하고, 중간비용은 노동자 생활보장 비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4대보험료 지원 및 노동기본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