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기후정의 조례를 제정하고, 핵발전소 확대에 반대하며 탈핵을 추진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화합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편법 운영 중인 울산대 의대·대학원을 완전히 환원하고, 울산대 의대·대학원의 동구 안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대학원 이전으로 인한 각종 의료 연구 기반 시설 조성도 지원합니다.

동해선(전철)과 버스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택시와 버스 간 환승제도를 추진합니다.

◈ 목 표 o 중소기업 : 바르고 정의롭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o 자영업 : 560만 자영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가계를 살찌워서 내수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히 함.    ◈ 이행 방법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 개편  -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 대통령 직속 ‘(가칭)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중소기업 민원을 정리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 출발점으로 ◦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제품 제작지원센터인 ‘메이커스랩(Makers Lab)’ 조성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 격차 축소  -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및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 전국 공단, 농공단지…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및 동구청과 협력하여 대기업 본사 기능 지방 환원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10만 동구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동구청 중심의 'HD현대 본사기능 동구환원 대책위'를 구성하여 본사 기능 환원을 추진합니다.

◈ 목 표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 이행 방법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

◈ 목 표  o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임. OECD 평균보다 약 43일 더 일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 o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전환해야 함 o 또한,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모든 근로자가 ①안정된 일자리에서, ②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③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음 ◈ 이행 방법 ≺칼퇴근법≻ ◦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 ◦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 독일, 영국, 프랑스는 법률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 ◦…

진정한 내란 청산을 위한 더 많은 민주주의, 강북 민주구민위원회로 구현하겠습니다. 구청장 직속, 강북구 행정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9,800억 강북구 예산의 사업기획, 예산편성, 집행관리까지 구민이 직접 수행합니다. 노동자·영세상인·여성·청년·학부모·청소년·장애인·이주민 등 직능·지위 별 대표로 구성하겠습니다.

울산대교 통행료를 인하하고, 염포산터널의 교통체증을 개선하며, 응급차로를 확보합니다.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에 중단된 울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하여 완료하고, 지역의사제가 시행되었으나 울산이 배제된 상황을 개선하여 지역의무배치 의사 제도를 울산에 적용합니다.

사내하청 노동자 2만5천명 중 내국인 노동자와 60세 이하 사내하청 노동자 1만명의 정규직화를 우선 추진하며, 동구청이 직접 나서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의 여론을 형성하고, 동구청 및 산하 공공기관 모든 상시 지속 업무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합니다.

동구청, 노동조합, 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동구지역화폐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은 임금의 일부분(성과급 등)을 동구지역화폐로 받는 것에 동의하며, 기업은 동구지역화폐의 할인율(5~10%)을 부담하도록 유도합니다. 동구청은 지역화폐 운영 책임을, 상공인 단체는 활성화에 협조합니다.

무상 동구순환버스를 운영하고, 무상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합니다.

◈ 목 표 o ‘빈곤의 연대의무’ ,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함 o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 이행 방법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자전거 전용도로를 정비하고 확충하며, 라이딩 크루를 활성화합니다.

◈ 목표  o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o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 이행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 동구지역 마을버스부터 완전공영제를 시행합니다.

소비성, 축제성 행사를 축소 또는 폐지하여 절감되는 예산을 저소득층 서민 생활 지원자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지역내 기업과 업무협의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내 청년실업율을 최소화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동구의 훌륭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둘레길 코스를 정비하고 확충합니다.

LED 보안등을 교체 하고 CCTV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밤길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빈집털이 같은 도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경사골목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안전한 낚시터를 마련하고, 바다숲 조성을 통해 해양 정화 및 다양한 포인트 개발을 추진합니다.

강북구민 모두가 강북에서 쭉 살 수 있도록, 주거비는 낮추고 구석구석 고치겠습니다. 강북 표준 공정임대료제를 실시하고, 청년 1인가구 전세보증보험료를 구청이 지원합니다. 고령층·장애인 등을 위한 안전 집수리를 지원하고,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겠습니다.

어풍대-일산지-대왕암-슬도-방어진항-염포산전망대-주전봉화대-주전몽돌해변을 연결하는 안전한 둘레길을 조성합니다.

그 동안의 직업(기업체 세무, 회계 전문가, 정보통신업 창업, 청소업체 운영 경험)과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세입, 세출에 대한 세밀한 감시, 감독으로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동구가 직접 운영하는 영아 전문 어린이집을 개설하고, 아동 주치의 제도를 도입(취약아동 치과 주치의 제도부터 시행)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제도 보장성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돌봄 노동자 인력을 확대하고 노동기본권 및 생활임금을 보장합니다.

동구 둘레길 달리기 코스를 개발하고, 현대중공업 앞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합니다.

두 동네 다 강북구인데 한 번에 못 가는 상황, 없애겠습니다! 출퇴근만을 위한 마을버스가 아닌, 마을과 마을을 잇는 진정한 마을버스로 만들겠습니다. 구청 직영 마을버스로 안정적 운영·중간 비용 절감·필요한 노선 설치하며, 마을버스가 지나다니기 어려운 구간에는 공공셔틀버스로 구석구석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시민 안전·편의, 버스노동자 환경 개선 및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청소업체를 운영하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활동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스스로 청소하거나 집수리를 하기 어려워 곤란한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해 청소, 수리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입안하여 더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87 노동자대투쟁 역사관을 설립하고, 1987 노동자대투쟁의 생생한 증언과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 관광 상품을 구축합니다.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강북구를 지탱하는 필수업무, 대부분 불안정한 하청구조입니다. 구청이 지시·감독하는 필수업무노동자, 강북구청이 직접 고용하겠습니다. 환경미화, 재활용, 폐기물 수거 관리 등 필수업무 개념을 확장하고, 중간비용은 노동자 생활보장 비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4대보험료 지원 및 노동기본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