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예산 집행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군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설명을 제공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문화를 구현합니다.

2027년부터 함평 읍·면 주민 전체에게 월 10만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함평 내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고, 환경과 식량을 지켜온 농촌 주민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 목 표 o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 o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o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 이행 방법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공급대책)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20% 의무가 ‘14년 폐지됨, 공급대책)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전액 면제(수요대책)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수요대책)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청년들이 미래 일자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AI기본교육'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성포배수지체육시설 운영 재개로 어린이 놀이시설 확보.

경제적 가치 기준을 바르게 세우면 도시가 살아 움직입니다. 전북과 군산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 목표  o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o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 이행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

무경력이 청년들의 취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청년첫경력보장제'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안정적인 시작을 지원합니다.

기존 가족 형태를 넘어 비혼 동거,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도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확대합니다.

◈ 목 표  o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임. OECD 평균보다 약 43일 더 일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 o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전환해야 함 o 또한,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모든 근로자가 ①안정된 일자리에서, ②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③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음 ◈ 이행 방법 ≺칼퇴근법≻ ◦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 ◦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 독일, 영국, 프랑스는 법률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 ◦…

지역화폐 증액 및 전통시장 지정 추진을 통한 상권 활성화.

7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아동 및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의 '교육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합니다.

주민 공동체 지원 확대로 생활 밀착형 돌봄 강화.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월 10만 원 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보육료 지원 확대로 양육자 부담 완화. 공공 스쿨버스 확대로 안전한 통학 보장. 신길·장상지구에 '신혼희망주택' 대량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