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경수초 부지에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하여 성포동을 의료·돌봄 중심지로.

무경력이 청년들의 취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청년첫경력보장제'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안정적인 시작을 지원합니다.

◈ 목 표 o 중소기업 : 바르고 정의롭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o 자영업 : 560만 자영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가계를 살찌워서 내수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히 함.    ◈ 이행 방법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 개편  -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 대통령 직속 ‘(가칭)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중소기업 민원을 정리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 출발점으로 ◦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제품 제작지원센터인 ‘메이커스랩(Makers Lab)’ 조성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 격차 축소  -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및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 전국 공단, 농공단지…

잉여금 및 기금 통폐합 통해 민생 예산 마련. 불필요한 행사비·선심성 예산 삭감. 행정 효율화 및 공유수익 확대를 통해 추가 민생 예산 확보. 시민 예산감시단 도입 및 시의회와의 협업 통해 예산 낭비 근절.

◈ 목 표 o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 o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o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 이행 방법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공급대책)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20% 의무가 ‘14년 폐지됨, 공급대책)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전액 면제(수요대책)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수요대책)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노후 주거환경 그린리모델링 시행.

노적봉 맨발길 및 헬스장 보수하여 주민 건강 증진.

전북과 군산의 역사적 자산을 경제적 미래 자산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함평에 처음 오는 사람이 지역 주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빈집을 활용한 탐색, 체험, 정착의 3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행정이 끝까지 책임 지원합니다.

경제적 가치 기준을 바르게 세우면 도시가 살아 움직입니다. 전북과 군산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 목 표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 이행 방법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

상록수역 버스환승정류장 설치로 버스 이용환경 개선.

AI, 데이터 등 첨단 미래산업의 발전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함께 성장하는 지역 경제를 구현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산업전환공사'를 설립하여 지역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AI 창업 예산과 방향을 설계하겠습니다. 전북, 군산을 서남권 AI 취·창업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예산 집행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군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설명을 제공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문화를 구현합니다.

일동 도서관(문화센터) 부활로 문화 공백 해소.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읍면동 단위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이 마을 식당, 돌봄 서비스, 식료품 공급을 직접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인허가 우대 및 지역화폐 페이백 3~5% 추가 할인 지원합니다.

지역화폐 증액 및 전통시장 지정 추진을 통한 상권 활성화.

아파트 및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 확대로 주민 전기료 절감. 시화호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수익으로 기본소득 지급 추진. 신축건물 태양광 설치비 지원으로 에너지 자립 실현.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대폭 확대.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 연수 등을 폐지하고,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당 및 민형배 시장 후보와의 연대를 통해 2027년까지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추진합니다.

함평군에 종합재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일상지원 서비스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빈집 활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에 함평 빈집 리모델링 기금 반영을 요구하고 확보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셔틀버스 확대 운영으로 의료 환경 개선.

안골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물 관리 강화 통해 체육환경 개선.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3층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안정적 시행과 에너지 수익의 공정한 주민 환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동시에 입법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