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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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신에 근거한 100% 투표율 달성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투표에서 헌법 전문의 정의에 근거하여 100% 투표율을 성취시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산업전환공사 - 광산구 신지혜 님의 공약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산업전환공사'를 설립하여 지역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경수초 부지에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경수초 부지에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하여 성포동을 의료·돌봄 중심지로.
예산 집행 감시, 군민 눈높이 정책 설명, 소통형 의회 구현 - 함평군 편기석 님의 공약
예산 집행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군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설명을 제공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문화를 구현합니다.
유승민 공약 -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목 표
o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
o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o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 이행 방법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공급대책)
◦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20% 의무가 ‘14년 폐지됨, 공급대책)
◦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전액 면제(수요대책)
◦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수요대책)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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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유승민 공약 -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목 표
o ‘빈곤의 연대의무’
,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함
o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 이행 방법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남북 대립 승리 기반 남북통일 정책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핵폭탄' 사상에 근거하여 남북 대립에서의 승리를 통한 남북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상록수역 인근 매화로2길 주차 환경 개선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상록수역 인근 매화로2길 주차 환경 개선.
공공투자 시민배당 - 광산구 신지혜 님의 공약
산업투자로 시민이 주주가 되어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투자 시민배당'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청년첫경력보장제 - 광산구 신지혜 님의 공약
무경력이 청년들의 취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청년첫경력보장제'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안정적인 시작을 지원합니다.
교육기본소득 - 광산구 신지혜 님의 공약
7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아동 및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의 '교육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합니다.
후보자 월급 30% 수령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후보자가 국가, 국민,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월급의 30%만 수령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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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너지, 복지 |
대상: 함평 읍·면 주민 전원
에너지 수익 연동 월 30만원 농어촌기본소득 달성 - 함평군 편기석 님의 공약
에너지 사업 수익을 농어촌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월 1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기본소득을 점진적으로 상향 목표를 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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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복지 |
대상: 시민 전체 (특히 1인·노인 가구)
주민 토론 통한 재난·안전 매뉴얼 최신화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주민 토론 통해 1인·노인 가구 현실에 맞게 재난·안전 매뉴얼 최신화.
분단 국토 통일 정책 - 경산시 김두환 님의 공약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핵폭탄' 사상에 근거한 분단된 국토의 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도서 바우처 - 광산구 신지혜 님의 공약
AI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아동 및 청소년에게 '도서 바우처'를 지급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합니다.
안산시 생명·안전 가치와 방향 담은 '비전 및 행정계획' 수립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안산시 생명·안전 가치와 방향 담은 '비전 및 행정계획' 수립.
동네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가정·학교·일터·거리 등 동네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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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유승민 공약 -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우리나라는 대학생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하는 현실로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함
o 재벌들은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여 불공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지며, 우리 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왔음
o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야 함
o 과감한 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고,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이 조성되도록 하겠음
◈ 이행 방법
≺혁신창업≻
◦ ‘혁신안전망‘ 구축
-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의 환경 조성
- 정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 완전 폐지
- 성실경영자에게는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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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앞역 수인분당선 배차간격 단축 추진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한대앞역 수인분당선 배차간격 단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