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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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도서관(문화센터) 부활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일동 도서관(문화센터) 부활로 문화 공백 해소.
ICT 기반 집중호우 및 재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집중호우 및 기타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상시 하천 정비 체계 구축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하천 범람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상시 정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합니다.
유승민 공약 - 아이키우고싶은나라를만들겠습니다
◈ 목표
o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o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 이행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
청년첫경력보장제 - 광산구 신지혜 님의 공약
무경력이 청년들의 취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청년첫경력보장제'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안정적인 시작을 지원합니다.
안산시 생명·안전 가치와 방향 담은 '비전 및 행정계획' 수립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안산시 생명·안전 가치와 방향 담은 '비전 및 행정계획' 수립.
예술 동네 문화 아카이브 확대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지역 내 예술 동네의 문화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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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너지, 복지 |
대상: 함평 읍·면 주민 전원
에너지 수익 연동 월 30만원 농어촌기본소득 달성 - 함평군 편기석 님의 공약
에너지 사업 수익을 농어촌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월 1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기본소득을 점진적으로 상향 목표를 달성합니다.
성포광장 개장과 함께 일방통행 도입 및 주차장 증설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성포광장 개장과 함께 일방통행 도입 및 주차장 증설로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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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대상: 노후 주택 거주 주민
노후 주거지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오래된 주거 지역의 친환경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주거 쾌적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합니다.
범죄 취약 지역 지능형 CCTV 및 스마트 가로등 배치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능형 CCTV와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도서 바우처 - 광산구 신지혜 님의 공약
AI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아동 및 청소년에게 '도서 바우처'를 지급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셔틀버스 확대 운영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셔틀버스 확대 운영으로 의료 환경 개선.
유승민 공약 -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임. OECD 평균보다 약 43일 더 일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
o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전환해야 함
o 또한,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모든 근로자가 ①안정된 일자리에서, ②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③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음
◈ 이행 방법
≺칼퇴근법≻
◦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
◦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 독일, 영국, 프랑스는 법률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
◦…
쓰레기 넘치기 전 선제적 처리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쓰레기통이 넘치기 전에 미리 수거하는 시스템을 통해 답십리동과 장안동의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및 생활 환경정비 살기 좋은 도시 - 남양주시 임경의 님의 공약
노후 주택 정비 및 도로·인도 확장을 추진하고 생활 SOC(공원·체육시설)를 확충하여 지역 가치를 상승시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유수 기업 연계 진로 멘토링 강화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해 유수 기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미래 인재 육성을 지원합니다.
경안천 및 동네 하천 수변 르네상스 추진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경안천과 지역 하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여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함평군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및 통합 조정 - 함평군 편기석 님의 공약
함평군에 종합재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일상지원 서비스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I기본교육 - 광산구 신지혜 님의 공약
청년들이 미래 일자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AI기본교육'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안골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물 관리 강화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안골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물 관리 강화 통해 체육환경 개선.
경수초 부지에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경수초 부지에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하여 성포동을 의료·돌봄 중심지로.
군산 특화 기본소득 설계 - 군산시 고명석 님의 공약
생활의 기본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도민과 시민의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유승민 공약 -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유승민 공약 -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 목 표
o 북한은 국제제재에도 불구, 핵능력 강화에 모든 노력 집중하면서 우리 내부 갈등 조장 및 대남도발 기회 모색하고, 동시에 김정은의 폭압적 리더쉽으로 불안정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 美‧中갈등 심화 등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정성 확대도 우려되는 등 최근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o 최우선적으로 당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
◈ 이행 방법
◦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
-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美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 사드를 추가 도입하여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 미래 위협양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적극 수용, 게임 체인지(Game Change)가 가능한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
- 첨단전력을…
공공투자 시민배당 - 광산구 신지혜 님의 공약
산업투자로 시민이 주주가 되어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투자 시민배당'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노후 학교 시설 개선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창의적인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 환경을 향상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