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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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주거환경 |
대상: 노후 주택 거주 주민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확대 - 대전 동구 엄기대 님의 공약
노후 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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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너지, 복지 |
대상: 함평 읍·면 주민 전원
에너지 수익 연동 월 30만원 농어촌기본소득 달성 - 함평군 편기석 님의 공약
에너지 사업 수익을 농어촌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월 1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기본소득을 점진적으로 상향 목표를 달성합니다.
시민 주치의 제도 도입 및 공공의료 확대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안산시 주치의 도입으로 빈틈없는 맞춤형 건강관리.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대. 안산시 통합돌봄센터 설치로 든든한 통합돌봄 시행. 통합돌봄으로 탈시설 자립지원, 동네에서 함께 사는 안산.
정보 공개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정치/행정 투명화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공공사업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민간 위탁 심사위원 명단 전면 공개로 이권 카르텔 차단. 명예직 시민감사관에 실질적 권한 및 포상 도입하여 비리 청산. 안산시·의회의 외유성 해외 연수 엄격 제한 및 사후 검증 강화.
송강 근린공원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 유성구 손민기 님의 공약
송강 근린공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용처 제한 없는 월 10만원 교육기본소득 - 광산구 박은영 님의 공약
용처에 불합리한 제한 없이 매월 10만원의 교육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 및 경험 기회를 지원합니다.
IoT 스마트 쓰레기통 전면 배치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IoT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 쓰레기통을 답십리동과 장안동에 전면 배치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및 관리를 실현합니다.
산업전환공사 - 광산구 신지혜 님의 공약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산업전환공사'를 설립하여 지역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에버랜드 등 관광 자원 연계 처인 투어 패스 구축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에버랜드와 같은 주요 관광 자원과 처인 지역 소상공인을 연계하는 투어 패스를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입을 증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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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유승민 공약 -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중소기업 : 바르고 정의롭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o 자영업 : 560만 자영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가계를 살찌워서 내수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히 함.
◈ 이행 방법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 개편
-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 대통령 직속 ‘(가칭)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중소기업 민원을 정리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 출발점으로
◦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제품 제작지원센터인 ‘메이커스랩(Makers Lab)’ 조성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 격차 축소
-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및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 전국 공단, 농공단지…
한대앞역 수인분당선 배차간격 단축 추진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한대앞역 수인분당선 배차간격 단축 추진.
장안동사거리-장안삼거리 주차난 해소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장안동사거리에서 장안삼거리 구간의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합니다.
쓰레기 넘치기 전 선제적 처리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쓰레기통이 넘치기 전에 미리 수거하는 시스템을 통해 답십리동과 장안동의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합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3층 통합돌봄체계' 구축 - 북구 문현철 님의 공약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3층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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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차 |
대상: 차량 소유 동구 주민
야간 공유 주차 네트워크 구축 - 대전 동구 엄기대 님의 공약
야간 시간대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활용하는 '야간 공유 주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차난을 해소합니다.
청소년 E-스포츠 및 크리에이터 문화 체육 센터 건립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청소년들이 E-스포츠와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전용 문화 체육 센터를 건립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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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유승민 공약 -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우리나라는 대학생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하는 현실로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함
o 재벌들은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여 불공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지며, 우리 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왔음
o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야 함
o 과감한 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고,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이 조성되도록 하겠음
◈ 이행 방법
≺혁신창업≻
◦ ‘혁신안전망‘ 구축
-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의 환경 조성
- 정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 완전 폐지
- 성실경영자에게는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
◦…
시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한 한대앞역 상점가 혁신 추진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시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한 한대앞역 상점가 혁신 추진.
유승민 공약 -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 이행 방법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
안산시 생명·안전 가치와 방향 담은 '비전 및 행정계획' 수립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안산시 생명·안전 가치와 방향 담은 '비전 및 행정계획' 수립.
성포동 안산천 악취 제거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성포동 안산천 악취 제거를 통한 산책 환경 개선.
민생 예산 확보 및 예산 낭비 근절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잉여금 및 기금 통폐합 통해 민생 예산 마련. 불필요한 행사비·선심성 예산 삭감. 행정 효율화 및 공유수익 확대를 통해 추가 민생 예산 확보. 시민 예산감시단 도입 및 시의회와의 협업 통해 예산 낭비 근절.
폐가 및 사각지대 정비 통한 안심 마을 조성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방치된 폐가 및 범죄 사각지대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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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주거환경 |
대상: 재개발 조합 및 조합원
조합-조합원 '상생 행정 지원단' 운영 - 대전 동구 엄기대 님의 공약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과 조합원 간의 '상생 행정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유수 기업 연계 진로 멘토링 강화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해 유수 기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미래 인재 육성을 지원합니다.
청년첫경력보장제 - 광산구 신지혜 님의 공약
무경력이 청년들의 취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청년첫경력보장제'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안정적인 시작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