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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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동사거리-장안삼거리 주차난 해소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장안동사거리에서 장안삼거리 구간의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합니다.
노후 학교 시설 전면 보수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관내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전면 보수하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oT 스마트 쓰레기통 전면 배치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IoT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 쓰레기통을 답십리동과 장안동에 전면 배치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및 관리를 실현합니다.
어린이 통학로 무사고 0% 도전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0%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안전 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대형병원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아플 때 가까운 병원 - 남양주시 임경의 님의 공약
종합병원 유치 및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야간·주말 진료를 확대 추진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이 안심하는 생활 환경을 만듭니다.
송강 근린공원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 유성구 손민기 님의 공약
송강 근린공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범죄 감시 및 예방을 위해 지능형 CCTV 시스템을 확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ICT 기반 집중호우 및 재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집중호우 및 기타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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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안철수 공약 -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 ․ 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목 표
1. 재벌 개혁으로 정경유착 근절
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경제성장의 토대 강화
3.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4.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 이행 방법
1.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개혁
- 기업범죄의 형량 강화 및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 불법행위자의 회사 경영 참여 금지
-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제한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금융 감독 시스템 도입
-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
2. 재벌 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 행사
-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사업 연관성 있는 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 총수 일가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시니어 복합문화센터 건립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 남양주시 임경의 님의 공약
건강·문화·여가를 위한 통합 공간을 조성하고, 무료 건강관리 및 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령화 시대에 맞춤형 복지를 실현합니다.
범죄 취약 지역 지능형 CCTV 및 스마트 가로등 배치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능형 CCTV와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안철수 공약 -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목 표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3.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4. 환경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 및 미래 일자리 창출
5.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문화강국 실현
▶▶▶ 이 행방법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 마련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 강화
- 중국 등과 환경외교 강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
- 지능형 미세먼지 예보 확대 및 측정망 확대
- 어린이 등 취약계층 및 다중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측정기 의무
-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설치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설계수명 종료…
통학로 순찰 강화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관평동 체육센터 부지 확보 추진 - 유성구 손민기 님의 공약
관평동에 주민들을 위한 체육센터 건립 부지를 신속히 확보하여 생활 체육 활성화와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폐가 및 사각지대 정비 통한 안심 마을 조성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방치된 폐가 및 범죄 사각지대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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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통 |
대상: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시민
서울 어르신 교통비 무료화 및 K-패스 연 60만원 교통비 지급 - 서울 이강산 님의 공약
서울 거주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비를 무료로 지원하며, K-패스를 통해 연간 6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여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협동조합 구축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 마케팅 및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원합니다.
안철수 공약 -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 · 통합의 정치
■목 표
1. 기득권 타파와 부패 척결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
2. 검찰·사법 개혁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3. 협치와 통합의 정치 구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실현
4.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
5.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6. 정치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
7. 지방 균형 발전 달성
▶▶▶ 이행 방법
1.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 유죄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부정부패 척결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현관 처벌 강화
2.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권한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제고
-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법관 수 증원 및 구성의 다양성 강화, 대법관 임기 연장
- 행정부처에 검사 파견 점진적…
청년·중장년 로컬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설립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청년 및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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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 |
대상:
안철수 공약 -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목표
1.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재난, 질병, 위해 물질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2.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재난안전, 먹거리/의약품 안전, 전염성 질환 등에 대해 물샐 틈 없는 안전시스템 구축 및 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
3. 평가-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체계 구축
▶▶▶ 이 행방 법
1. 재해/재난/전염병/위해 물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
- 재난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제도 강화
- 국토교통부, 환경부, 질병관리기관 및 지자체 등의 방재 전문 인력 확충 및 방재 점검 체계 상시화
- 지진, 홍수, 방사능 유출 등의 재해 징후 포착시 경보 발령 체계의 선진화
- 위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No Data, No…
포곡·모현 노후 주거지 스마트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포곡읍, 모현읍의 노후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에버랜드 등 관광 자원 연계 처인 투어 패스 구축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에버랜드와 같은 주요 관광 자원과 처인 지역 소상공인을 연계하는 투어 패스를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입을 증대합니다.
지역 대학 연계 미래 산업 진로 체험 프로그램 상설화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지역 내 대학들과 협력하여 미래 산업 관련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점프업 지원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민동 하수처리장 이전 정상 추진 - 유성구 손민기 님의 공약
전민동 하수처리장 이전을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청소년 E-스포츠 및 크리에이터 문화 체육 센터 건립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청소년들이 E-스포츠와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전용 문화 체육 센터를 건립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상시 하천 정비 체계 구축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하천 범람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상시 정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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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안철수 공약 - 격차 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목 표
1.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2. 맘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국가
3. 가난의 고통이 없는 국가
4.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5. 돌봄이 고통이 아닌 보람이 되는 국가
▶▶▶ 이 행방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상향 조정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 출산 크레디트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 두루 누리 제도 적용 확대
- 경력단절 전업주부 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 유족연금 확대
- 임의가입자 소득 하한 조정 및 기준소득액 상한액 인상
3.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저출산 극복
-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