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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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천 생활하천 복원 2단계 추진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여천천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복원 사업 2단계 추진, 수질 개선 및 생태 환경을 복원합니다.
배방-탕정-음봉 간 상습 정체 구간 확장 및 순환도로 개설 추진 - 아산시 조덕호 님의 공약
배방, 탕정, 음봉 지역의 상습 정체 구간을 확장하고 효율적인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합니다.
국가기반시설 민영화 방지법 제정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국가기반시설의 민영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합니다.
안철수 공약 - 교육 ․ 과학기술 ․ 창업 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 준비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Ⅰ
교육 ․ 과학기술 ․ 창업 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 준비
■목 표
1.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 혁명 프로그램 추진
2. 교육혁명 : 학제 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인재 양성
3. 과학기술 혁명 : 창의적인 인재가 국가 R&D 혁신 및 새로운 기술 개발
4. 창업 혁명 : 신기술 창업과 국가 R&D의 중소기업 지원, 재도전 기회 부여
5. R&D의 생산성을 획기적 제고하고, 기존 기업·유니콘 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해서 다른 업종 간 융복합·합종연횡이 촉발되는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이행 방법
1.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 교육부 폐지
‧ 국가교육위원회: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매년 향후 10년 계획 합의 → 교육정책 일관성 유지
‧…
실버세대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 및 확대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고령층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 및 지원을 확대합니다.
삼호동 저지대 빗물·하수 정비 및 관문형 주차장 조성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저지대 상습 침수 구역의 빗물 및 하수 처리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관문의 주차 공간을 확보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충 처리 원스톱담당제 운영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각종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담당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월평로 생활주차장 확충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월평로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및 상업지역에 생활 밀착형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합니다.
태화강 체육공원 연결 강화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태화강 둔치에 위치한 체육공원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 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합니다.
취약계층 복지 강화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신정3동 어르신 맞춤 건강생활 거점 조성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운동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 시설을 마련합니다.
삼호동 어르신 생활복지 거점 확충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어르신들의 여가 및 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복지 거점 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촉탁직 계약과 동시에 직영 전환법 제정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촉탁직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해 계약과 동시에 직영 전환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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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 |
대상:
안철수 공약 -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목표
1.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재난, 질병, 위해 물질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2.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재난안전, 먹거리/의약품 안전, 전염성 질환 등에 대해 물샐 틈 없는 안전시스템 구축 및 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
3. 평가-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체계 구축
▶▶▶ 이 행방 법
1. 재해/재난/전염병/위해 물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
- 재난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제도 강화
- 국토교통부, 환경부, 질병관리기관 및 지자체 등의 방재 전문 인력 확충 및 방재 점검 체계 상시화
- 지진, 홍수, 방사능 유출 등의 재해 징후 포착시 경보 발령 체계의 선진화
- 위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No Dat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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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
대상:
안철수 공약 -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목 표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2. 식량주권·해양주권 확보
3.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 및 농·어가 생활 안정
4. 지속 가능한 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이행 방법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축산물(방역·검역·검사), 농식품(생산·유통·가공·판매) 먹거리의 안전·위생 질병 일괄 관리 시스템 구축
- GMO 및 수입 위해 식품 관리 강화
-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확대 개편
- 학교급식에 우유 등 유제품을 포함하여 어린이 건강 향상
- 농가 소득안정과 어린이 체질 개선을 위한 과일급식 프로그램 “과일 닥터” 도입
- 먹거리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산업으로 육성
2. 식량주권ㆍ해양 주권 확보
- 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수급 안정화를 통한 식량주권 확립
-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
· 논에 벼 외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여…
스타필드·이케아급 복합쇼핑몰 적극 유치 - 아산시 조덕호 님의 공약
스타필드, 이케아와 같은 대형 복합쇼핑몰을 적극 유치하여 아산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편리하게 쇼핑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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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대상:
안철수 공약 - 국민 모두를 위한 성 평등 대한민국
■목 표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구현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 평등 사회 실현
3. 성 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 이 행방법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및 여성폭력 피해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종사자 수준으로 처우 개선
- 국가책임의 폭력 안전망 강화
‧ 여성폭력 방지 통합지원 전달 체계 개편
‧ 성폭력 행위 처벌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보장,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지속적 괴롭힘 범죄 처벌 법 제정
- 아동폭력(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및 대응 인프라 확충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성 평등 사회 실현
-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위해 <성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과 <동일 임금의 날> 제정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소규모 주택정비 및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노후 소규모 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 주차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한부모 가정 조건 완화 및 지원 확대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광역철도 책임·안전·신속 추진 - 울산 남구 이미영 님의 공약
울산권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대중교통 편의성을 증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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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안철수 공약 - 격차 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목 표
1.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2. 맘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국가
3. 가난의 고통이 없는 국가
4.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5. 돌봄이 고통이 아닌 보람이 되는 국가
▶▶▶ 이 행방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상향 조정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 출산 크레디트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 두루 누리 제도 적용 확대
- 경력단절 전업주부 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 유족연금 확대
- 임의가입자 소득 하한 조정 및 기준소득액 상한액 인상
3.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저출산 극복
-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