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 목 표 o ‘빈곤의 연대의무’ ,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함 o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 이행 방법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병원 및 상가 밀집 지역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 정비, 안전 펜스 설치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합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시설 개선 및 안전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공단 지역과 주거 지역 간의 보행 동선을 분리하여 통근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관련 고민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주거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들의 야간 귀가 안전을 위한 안심 서비스와 생활 교통 편의를 위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시청, 신정시장, 태화강을 잇는 보행로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을 활성화합니다.

튼튼한 자강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목 표 1. 자강 안보 추진하여 대북 우위 군사력 유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 대처 2. 국제사회 제재와 4자 회담 및 6자 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3. 평화 주도적, 호혜적인 선진외교와 평화적 과정으로써 통일 추진   ▶▶▶이행 방법   1.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자강 안보 구현 - 해군, 공군의 전력 대폭 확대 - 전략무기 대폭 증강, 킬-체인과 KAMD 조기 완료 - 합동참모본부에 전략 사령부 창설, 청와대 NSC에 북핵 대응 센터 설치 - 국방과학기술 발전시켜 첨단국방력 확보 - 방산비리 근절 위한 국방 청렴 법 제정   2. 한미 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병행 추진 -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존속한 가운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철저 준비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철저히 준비 - 사드…

■목 표 1. 재벌 개혁으로 정경유착 근절 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경제성장의 토대 강화 3.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4.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 이행 방법   1.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개혁 - 기업범죄의 형량 강화 및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 불법행위자의 회사 경영 참여 금지 -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제한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금융 감독 시스템 도입 -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   2. 재벌 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 행사 -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사업 연관성 있는 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 총수 일가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 목 표 o 북한은 국제제재에도 불구, 핵능력 강화에 모든 노력 집중하면서 우리 내부 갈등 조장 및 대남도발 기회 모색하고, 동시에 김정은의 폭압적 리더쉽으로 불안정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 美‧中갈등 심화 등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정성 확대도 우려되는 등 최근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o 최우선적으로 당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   ◈ 이행 방법 ◦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 -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美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 사드를 추가 도입하여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 미래 위협양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적극 수용, 게임 체인지(Game Change)가 가능한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 - 첨단전력을…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의 중단된 염치-서인주IC 구간을 조기에 완공하여 아산 지역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운동 및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 시설을 마련합니다.

성남시청사와 모란장 사이에 야외수영장을 포함한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 활동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를 조성하여 생활 교통 편의를 증진합니다.

GTX-C 노선을 아산까지 조기 연장하고 천안아산복합환승센터를 조기 준공하여 충남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만듭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위한 임대차 보호 제도 및 지자체 지원법을 마련합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CCTV, 비상벨 등 생활 밀착형 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방범 활동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합니다.

노후화된 골목상권의 간판 및 주변 경관을 정비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탕정고와 음봉고를 신설하고, 탕정-배방지구 내 초·중·고교 설립 승인을 신속히 추진하여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합니다.

골목길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합니다.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트램 건설 시 예상되는 우회도로의 주요 길목에 안전거울과 필요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태화강변 강변로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합니다.

인공지능(AI) 및 인프라(AX) 기반 첨단 기업 유치를 통해 삼호-무거 지역을 혁신도시로 개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합니다.

정광사 주변 지역을 정비하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인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합니다.

대형 화물차, 버스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세차 및 정비 시설을 갖춘 대형차 주차장을 확충하여 운수업 종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주거비 절감 및 환경을 개선합니다.

성호시장의 공설시장 건립을 조기에 추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