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사내하청 노동자 2만5천명 중 내국인 노동자와 60세 이하 사내하청 노동자 1만명의 정규직화를 우선 추진하며, 동구청이 직접 나서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의 여론을 형성하고, 동구청 및 산하 공공기관 모든 상시 지속 업무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합니다.

미포 동문 삼거리의 교통체계를 개선합니다.

튼튼한 자강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목 표 1. 자강 안보 추진하여 대북 우위 군사력 유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 대처 2. 국제사회 제재와 4자 회담 및 6자 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3. 평화 주도적, 호혜적인 선진외교와 평화적 과정으로써 통일 추진   ▶▶▶이행 방법   1.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자강 안보 구현 - 해군, 공군의 전력 대폭 확대 - 전략무기 대폭 증강, 킬-체인과 KAMD 조기 완료 - 합동참모본부에 전략 사령부 창설, 청와대 NSC에 북핵 대응 센터 설치 - 국방과학기술 발전시켜 첨단국방력 확보 - 방산비리 근절 위한 국방 청렴 법 제정   2. 한미 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병행 추진 -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존속한 가운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철저 준비 - 방위비 분담금 협상 철저히 준비 - 사드…

노동조합 설립 지원(가입 지원), 산업안전 담당(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노동자 지원), 노동자 법률 지원, 이주노동자 지원(불이익 근절 및 처우 개선), 노동인권 교육 계를 신설하여 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진정한 내란 청산을 위한 더 많은 민주주의, 강북 민주구민위원회로 구현하겠습니다. 구청장 직속, 강북구 행정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9,800억 강북구 예산의 사업기획, 예산편성, 집행관리까지 구민이 직접 수행합니다. 노동자·영세상인·여성·청년·학부모·청소년·장애인·이주민 등 직능·지위 별 대표로 구성하겠습니다.

■목 표 1.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2. 맘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국가 3. 가난의 고통이 없는 국가 4.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5. 돌봄이 고통이 아닌 보람이 되는 국가     ▶▶▶ 이 행방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상향 조정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 출산 크레디트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 두루 누리 제도 적용 확대 - 경력단절 전업주부 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 유족연금 확대 - 임의가입자 소득 하한 조정 및 기준소득액 상한액 인상    3.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저출산 극복  - 출산…

■목 표 1. 재벌 개혁으로 정경유착 근절 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경제성장의 토대 강화 3.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4.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 이행 방법   1.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개혁 - 기업범죄의 형량 강화 및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 불법행위자의 회사 경영 참여 금지 -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제한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금융 감독 시스템 도입 -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   2. 재벌 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 행사 -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사업 연관성 있는 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 총수 일가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동구지역에서 발생한 자본이 동구 내에 재투자되도록 유도하고, 동구지역 공공 발주를 지역 내 업체에 우선 배정하며, 민간 발주까지 지역 내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합니다.

울산대병원 소아 24시간 진료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소아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달빛어린이병원 기능을 수행합니다.

봉수로와 아산로의 버스노선을 확대하고 개편합니다.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에 중단된 울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하여 완료하고, 지역의사제가 시행되었으나 울산이 배제된 상황을 개선하여 지역의무배치 의사 제도를 울산에 적용합니다.

기업 사내 주차장 의무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성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말 키우기, 말타기 체험을 테마로 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강북구를 지탱하는 필수업무, 대부분 불안정한 하청구조입니다. 구청이 지시·감독하는 필수업무노동자, 강북구청이 직접 고용하겠습니다. 환경미화, 재활용, 폐기물 수거 관리 등 필수업무 개념을 확장하고, 중간비용은 노동자 생활보장 비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4대보험료 지원 및 노동기본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울산대교 통행료를 인하하고, 염포산터널의 교통체증을 개선하며, 응급차로를 확보합니다.

■목 표 1. 기득권 타파와 부패 척결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 2. 검찰·사법 개혁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3. 협치와 통합의 정치 구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실현 4.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 5.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6. 정치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 7. 지방 균형 발전 달성      ▶▶▶ 이행 방법   1.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 유죄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부정부패 척결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현관 처벌 강화   2.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권한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제고 -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법관 수 증원 및 구성의 다양성 강화, 대법관 임기 연장 - 행정부처에 검사 파견 점진적…

서울아산병원에서 편법 운영 중인 울산대 의대·대학원을 완전히 환원하고, 울산대 의대·대학원의 동구 안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대학원 이전으로 인한 각종 의료 연구 기반 시설 조성도 지원합니다.

사회 표준과 맞지 않아서 행정에서도 불평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별을 넘어 평등한 강북으로, 구청이 함께하겠습니다. 강북여성센터 건립으로 다양한 교육/상담/지역 커뮤니티 허브를 구축하고, 성평등 복지예산 대폭 확대·성평등국을 신설합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며, 평등조례 제정 및 행정에 실효성 있는 반영과 생활동반자 조례로 구청부터 평등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목 표 1. 청년실업 해소, 중장년 고용불안 해소, 여성과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2.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4.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5. 평생교육체계 및 직업훈련체계 개혁을 통한 미래 일자리 대비 6. 사회적 약자의 노동인권 보장   ▶▶▶이행 방법   1.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 원 지원 -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 원의 훈련수당 지급   2.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 국가 임금직무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체계 구축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도입 후…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및 동구청과 협력하여 대기업 본사 기능 지방 환원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10만 동구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동구청 중심의 'HD현대 본사기능 동구환원 대책위'를 구성하여 본사 기능 환원을 추진합니다.

■목 표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3.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4. 환경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 및 미래 일자리 창출 5.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문화강국 실현   ▶▶▶ 이 행방법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 마련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 강화 - 중국 등과 환경외교 강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 - 지능형 미세먼지 예보 확대 및 측정망 확대 - 어린이 등 취약계층 및 다중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측정기 의무 -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설치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설계수명 종료…

무상 동구순환버스를 운영하고, 무상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합니다.

두 동네 다 강북구인데 한 번에 못 가는 상황, 없애겠습니다! 출퇴근만을 위한 마을버스가 아닌, 마을과 마을을 잇는 진정한 마을버스로 만들겠습니다. 구청 직영 마을버스로 안정적 운영·중간 비용 절감·필요한 노선 설치하며, 마을버스가 지나다니기 어려운 구간에는 공공셔틀버스로 구석구석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시민 안전·편의, 버스노동자 환경 개선 및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동해선(전철)과 버스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택시와 버스 간 환승제도를 추진합니다.

동구의 훌륭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둘레길 코스를 정비하고 확충합니다.

노인 질환 전문병원을 설립(유치)하고, 어르신 방문 진료를 확대하며, 동별 마을식당 설치 및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 경로당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며, 줄서지 않아도 식권을 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또한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어르신 쉼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주거 개선, 노인 시설, 요양기관 확대 및 개선을 추진합니다.

동구 둘레길 달리기 코스를 개발하고, 현대중공업 앞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합니다.

■목표 1.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재난, 질병, 위해 물질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2.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재난안전, 먹거리/의약품 안전, 전염성 질환 등에 대해 물샐 틈 없는 안전시스템 구축 및 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 3. 평가-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체계 구축 ▶▶▶ 이 행방 법   1. 재해/재난/전염병/위해 물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 - 재난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제도 강화 - 국토교통부, 환경부, 질병관리기관 및 지자체 등의 방재 전문 인력 확충 및 방재 점검 체계 상시화 - 지진, 홍수, 방사능 유출 등의 재해 징후 포착시 경보 발령 체계의 선진화 - 위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No Data, No…

■목 표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2. 식량주권·해양주권 확보 3.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 및 농·어가 생활 안정 4. 지속 가능한 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이행 방법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축산물(방역·검역·검사), 농식품(생산·유통·가공·판매) 먹거리의 안전·위생 질병 일괄 관리 시스템 구축 - GMO 및 수입 위해 식품 관리 강화 -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확대 개편 - 학교급식에 우유 등 유제품을 포함하여 어린이 건강 향상 - 농가 소득안정과 어린이 체질 개선을 위한 과일급식 프로그램 “과일 닥터” 도입 - 먹거리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산업으로 육성   2. 식량주권ㆍ해양 주권 확보 - 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수급 안정화를 통한 식량주권 확립 -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 · 논에 벼 외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여…

강북구 국공립병원·보건소·보건지소 각각 0, 1, 2개! 의료·돌봄공백이 심각합니다. 구민의 건강, 구청과 지역 병의원이 함께 살피겠습니다. 강북구청·병의원·의료단체·노동조합의 연계 시스템으로 구민에게 주치의를 제공하고, 관리와 예방 중심의 구청 책임 공공의료를 구축합니다. 노인·아동·장애인·1인가구를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