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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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포동 안산천 악취 제거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성포동 안산천 악취 제거를 통한 산책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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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복지 |
대상: 시민 전체 (특히 1인·노인 가구)
주민 토론 통한 재난·안전 매뉴얼 최신화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주민 토론 통해 1인·노인 가구 현실에 맞게 재난·안전 매뉴얼 최신화.
중앙·광역 예산 및 에너지 수익 이중 안전망 구축 - 함평군 편기석 님의 공약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 기반과 함평 자체 에너지 수익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이중으로 확보하여, 중앙 예산 변동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기본소득을 유지합니다.
정보 공개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정치/행정 투명화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공공사업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민간 위탁 심사위원 명단 전면 공개로 이권 카르텔 차단. 명예직 시민감사관에 실질적 권한 및 포상 도입하여 비리 청산. 안산시·의회의 외유성 해외 연수 엄격 제한 및 사후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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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안철수 공약 -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 ․ 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목 표
1. 재벌 개혁으로 정경유착 근절
2.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경제성장의 토대 강화
3.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4.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 이행 방법
1.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개혁
- 기업범죄의 형량 강화 및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 불법행위자의 회사 경영 참여 금지
-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제한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금융 감독 시스템 도입
-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
2. 재벌 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 행사
-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사업 연관성 있는 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 총수 일가의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노후아파트 재건축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노후아파트 재건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초과 개발이익은 시민에게.
청년첫경력보장제 - 광산구 신지혜 님의 공약
무경력이 청년들의 취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청년첫경력보장제'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안정적인 시작을 지원합니다.
군산 경제 기준 다시 설계 - 군산시 고명석 님의 공약
경제적 가치 기준을 바르게 세우면 도시가 살아 움직입니다. 전북과 군산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AI기본교육 - 광산구 신지혜 님의 공약
청년들이 미래 일자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AI기본교육'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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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안철수 공약 - 격차 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목 표
1.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2. 맘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국가
3. 가난의 고통이 없는 국가
4.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5. 돌봄이 고통이 아닌 보람이 되는 국가
▶▶▶ 이 행방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상향 조정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 출산 크레디트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 두루 누리 제도 적용 확대
- 경력단절 전업주부 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 유족연금 확대
- 임의가입자 소득 하한 조정 및 기준소득액 상한액 인상
3.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저출산 극복
- 출산…
성포광장 개장과 함께 일방통행 도입 및 주차장 증설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성포광장 개장과 함께 일방통행 도입 및 주차장 증설로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
주민 공동체 지원 확대로 생활 밀착형 돌봄 강화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주민 공동체 지원 확대로 생활 밀착형 돌봄 강화.
함평군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및 통합 조정 - 함평군 편기석 님의 공약
함평군에 종합재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일상지원 서비스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영버스 도입 및 교통 인프라 확충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안산시 직접 운영 공영버스 도입으로 시민 기본권 보장. 굽은 노선 곧게, 배차 빠르게. 체육관,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도입. 철도역 인근 환승버스정류장 신설 추진 및 환승주차장 확대. 합리적 가격의 공공자전거 도입 및 안전한 자전거길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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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경제 |
대상: 함평 읍·면 주민 전원
농어촌기본소득 월 10만원 지급 - 함평군 편기석 님의 공약
2027년부터 함평 읍·면 주민 전체에게 월 10만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함평 내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고, 환경과 식량을 지켜온 농촌 주민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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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대상:
안철수 공약 -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 일자리
■목 표
1. 청년실업 해소, 중장년 고용불안 해소, 여성과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2.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4.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5. 평생교육체계 및 직업훈련체계 개혁을 통한 미래 일자리 대비
6. 사회적 약자의 노동인권 보장
▶▶▶이행 방법
1.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 원 지원
-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 원의 훈련수당 지급
2.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 국가 임금직무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체계 구축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도입 후…
한대앞역 수인분당선 배차간격 단축 추진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한대앞역 수인분당선 배차간격 단축 추진.
민생 예산 확보 및 예산 낭비 근절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잉여금 및 기금 통폐합 통해 민생 예산 마련. 불필요한 행사비·선심성 예산 삭감. 행정 효율화 및 공유수익 확대를 통해 추가 민생 예산 확보. 시민 예산감시단 도입 및 시의회와의 협업 통해 예산 낭비 근절.
동네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가정·학교·일터·거리 등 동네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도서 바우처 - 광산구 신지혜 님의 공약
AI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아동 및 청소년에게 '도서 바우처'를 지급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셔틀버스 확대 운영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셔틀버스 확대 운영으로 의료 환경 개선.
시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한 한대앞역 상점가 혁신 추진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시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한 한대앞역 상점가 혁신 추진.
교육기본소득 - 광산구 신지혜 님의 공약
7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아동 및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의 '교육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