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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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공약 -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평등사회 실현
○ 목 표 :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차별 ․ 폭력 없는 성평등사회 실현
○ 이행방법
1.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일․생활 균형 실현과 여성경력단절 방지
① 출산전후휴가(현행 90일 →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현행 5일 → 30일)
②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현행 50만원~100만원 → 80만원~150만원/ 통상임금의 40→60%로 인상), 기간
확대(현행 12개월 → 16개월로, 육아휴직 엄마아빠 3개월씩 할당)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④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로 사내눈치 없는 육아·돌봄 실현, 직장 문화 바꾸기
⑤ 맞벌이 엄마·아빠의 근무시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제도화
⑥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위한 <돌봄지원인력센터> 도입
⑦ 일·가정양립 관련법 관리감독 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인센티브 확대
⑧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과 가족돌봄휴직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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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와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창업 등)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마을기업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파주시 관내 양육자 중심 돌봄 실태조사 - 파주시 김찬우 님의 공약
파주시 관내 양육자 중심 돌봄 실태조사를 통해 영유아 돌봄부터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겠습니다.
농촌동 좁은 마을길 확장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농촌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좁은 마을길을 시원하게 넓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억1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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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9대 대선 정의당 보건의료 공약
OECD 평균 건강국가가 되도록
“보건의료 대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정이 보건의료 대개혁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비급여제도 폐지와 건강보험하나로 보장성 80% 실현
저소득층 · 장애인 · 이주민 · 어르신 건강안전망으로 병원비 희년 선포
참여형 주치의제 도입으로 국민건강 책임관리제 실현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형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 위해 국민건강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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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복지/청소년 복지 |
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학교 밖 청소년
지역아동센터와 취약 청소년(학교밖 청소년) 식사 제공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취약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청년 주거지원 및 월세·전세 지원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및 전세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돕습니다.
가좌천, 수치로 감시하겠습니다 - 진주시 김용국 님의 공약
가좌천 3차 구간 조기 착공을 촉구하고 악취저감 예산 확보 및 수질 분기 공개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국적이 아닌 거주로 주민이 되는 동구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이주민 거주 기준 복지서비스 적용,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교육·돌봄 지원 체계 구축
탄력형 생활교통 운영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생활교통을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도심 빈집 정비 및 공공활용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원도심 내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재생합니다.
신중앙 시장 공용화장실 개보수 및 지붕 누수 공사 - 목포시 최현주 님의 공약
신중앙 시장 공용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지붕 누수 공사를 진행하여 시장 이용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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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도시미관 |
대상: 전주시민
노후 인도 개선사업 (지속)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노후된 인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행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 (6천만원)
다문화 가족·외국인 주민 지원 확대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심상정 공약 - 고용이 안정되고 차별이 없는 사회 실현
○ 목 표 :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관계 개혁,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 좋은 일자리 확대
○ 이행방법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
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으로 기간제·사내하청·파견제 등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모두 고용
② 무분별한 간접고용 규제. 불법파견 근절과 외주화 도급화 금지,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단체교섭 의무화
③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④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적정임금 보장
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노동3권 보장. 무자본소유자의 편법적
사업자등록 금지 등 특수고용 제한
2.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청년이 서울로 안가도 되는 진주 - 진주시 김용국 님의 공약
지역인재 채용 기업 공공조달 가점·이자·정착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지원. 햇빛 발전소 확대 - 대구 동구 양희 님의 공약
주민 참여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햇빛 발전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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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통 |
대상: 전주남부권 주민 및 화물 운수업자
전주남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 전주시 한승우 님의 공약
전주 남부권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불법 주차 문제 해결 및 물류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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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도시미관 |
대상: 전주시민
노후 인도 정비 및 보행 환경 개선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노후된 인도를 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천만원)
고마로 축제 일도2동 골목으로 확장 - 제주시 강순아 님의 공약
고마로 축제를 일도2동 골목으로 확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문화 체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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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환경/문화 |
대상: 관광객/우아2동 주민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 연계 관광 밸트 조성 - 전주시 오현숙 님의 공약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계하여 머물기 좋은 관광 밸트를 조성하고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여 우아2동을 발전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