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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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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공약 -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 목 표 o 북한은 국제제재에도 불구, 핵능력 강화에 모든 노력 집중하면서 우리 내부 갈등 조장 및 대남도발 기회 모색하고, 동시에 김정은의 폭압적 리더쉽으로 불안정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 美‧中갈등 심화 등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정성 확대도 우려되는 등 최근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o 최우선적으로 당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   ◈ 이행 방법 ◦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 -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美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 사드를 추가 도입하여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 미래 위협양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적극 수용, 게임 체인지(Game Change)가 가능한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 - 첨단전력을…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셔틀버스 확대 운영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셔틀버스 확대 운영으로 의료 환경 개선.

빈집 활용 귀농·귀촌 청년을 위한 창업 거점 조성 - 함평군 편기석 님의 공약

함평 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으로 제공, 청년들의 지역 정착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에 함평 빈집 리모델링 기금 반영 요구 - 함평군 편기석 님의 공약

빈집 활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에 함평 빈집 리모델링 기금 반영을 요구하고 확보합니다.

상록수역 버스환승정류장 설치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상록수역 버스환승정류장 설치로 버스 이용환경 개선.

믿고 맡기는 놀이터! 우리 동네 놀이활동가 양성 - 광산구 박은영 님의 공약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확충하고, 전문 놀이활동가를 양성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청년·미래 AI세대 인프라 구축 - 임실군 김철호 님의 공약

임실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과 AI 세대를 위한 교육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인재 양성과 미래 사회 대비 역량을 강화합니다.

AI 시대 문해력 키우는 도서 바우처 - 광산구 박은영 님의 공약

AI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서 구매를 위한 바우처를 제공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합니다.

무상의료 서비스 전면 실시 - 경기 김현욱 님의 공약

경기도 내 모든 도민에게 의료비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상의료 제도를 도입하여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공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농업 대전환과 정착 지원 확대 - 임실군 김철호 님의 공약

임실 농업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첨단 기술과 친환경 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지원합니다.

사회연대경제 인허가 우대 및 지역화폐 페이백 조례 개정 - 함평군 편기석 님의 공약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허가 우대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페이백 조항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합니다.

무상주택 보급 확대 - 경기 김현욱 님의 공약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무상주택 정책을 추진하여 모든 도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리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수초 부지에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경수초 부지에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하여 성포동을 의료·돌봄 중심지로.

기본소득당·민형배 시장 후보와 협력하여 2027년 기본소득 전면 실시 실현 - 함평군 편기석 님의 공약

기본소득당 및 민형배 시장 후보와의 연대를 통해 2027년까지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추진합니다.

읍면동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을 통한 마을 식당·돌봄·식료품 직접 운영 - 함평군 편기석 님의 공약

읍면동 단위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이 마을 식당, 돌봄 서비스, 식료품 공급을 직접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인허가 우대 및 지역화폐 페이백 3~5% 추가 할인 지원합니다.

AI기본교육 - 광산구 신지혜 님의 공약

청년들이 미래 일자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AI기본교육'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유승민 공약 -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 목 표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 이행 방법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

빈집 활용 크리에이터·예술인을 위한 창작 스튜디오 조성 - 함평군 편기석 님의 공약

함평 내 2,400동의 빈집을 활용하여 크리에이터와 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지원합니다.

유승민 공약 -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목 표 o ‘빈곤의 연대의무’ ,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함 o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 이행 방법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지역 일자리, 일경험, 주거를 통합 지원하는 '머무는 청년정책' - 북구 문현철 님의 공약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일자리, 일경험 기회 제공과 함께 주거 지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AI 취·창업 허브도시 군산 - 군산시 고명석 님의 공약

도의회 차원에서 AI 창업 예산과 방향을 설계하겠습니다. 전북, 군산을 서남권 AI 취·창업 허브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