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진정한 내란 청산을 위한 더 많은 민주주의, 강북 민주구민위원회로 구현하겠습니다. 구청장 직속, 강북구 행정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9,800억 강북구 예산의 사업기획, 예산편성, 집행관리까지 구민이 직접 수행합니다. 노동자·영세상인·여성·청년·학부모·청소년·장애인·이주민 등 직능·지위 별 대표로 구성하겠습니다.

강북구 국공립병원·보건소·보건지소 각각 0, 1, 2개! 의료·돌봄공백이 심각합니다. 구민의 건강, 구청과 지역 병의원이 함께 살피겠습니다. 강북구청·병의원·의료단체·노동조합의 연계 시스템으로 구민에게 주치의를 제공하고, 관리와 예방 중심의 구청 책임 공공의료를 구축합니다. 노인·아동·장애인·1인가구를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강북구를 지탱하는 필수업무, 대부분 불안정한 하청구조입니다. 구청이 지시·감독하는 필수업무노동자, 강북구청이 직접 고용하겠습니다. 환경미화, 재활용, 폐기물 수거 관리 등 필수업무 개념을 확장하고, 중간비용은 노동자 생활보장 비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4대보험료 지원 및 노동기본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두 동네 다 강북구인데 한 번에 못 가는 상황, 없애겠습니다! 출퇴근만을 위한 마을버스가 아닌, 마을과 마을을 잇는 진정한 마을버스로 만들겠습니다. 구청 직영 마을버스로 안정적 운영·중간 비용 절감·필요한 노선 설치하며, 마을버스가 지나다니기 어려운 구간에는 공공셔틀버스로 구석구석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시민 안전·편의, 버스노동자 환경 개선 및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서울시 모든 대중교통을 시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내버스 운영을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시민 편의를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바우처를 발급하여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성별, 장애, 인종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합니다.

아이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학교 앞 X자 횡단보도 설치, 아동 보행 시 차량 교행 차단 및 사고위험 방지,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표식 설치, 바닥 조명보행신호등 설치 등의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조식 서비스를 도입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부엌을 확대 설치합니다.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가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료 인상률에 상한제를 도입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합니다.

강북구민 모두가 강북에서 쭉 살 수 있도록, 주거비는 낮추고 구석구석 고치겠습니다. 강북 표준 공정임대료제를 실시하고, 청년 1인가구 전세보증보험료를 구청이 지원합니다. 고령층·장애인 등을 위한 안전 집수리를 지원하고,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에너지 시스템을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면 전환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축합니다.

사회 표준과 맞지 않아서 행정에서도 불평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별을 넘어 평등한 강북으로, 구청이 함께하겠습니다. 강북여성센터 건립으로 다양한 교육/상담/지역 커뮤니티 허브를 구축하고, 성평등 복지예산 대폭 확대·성평등국을 신설합니다. 성평등임금공시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며, 평등조례 제정 및 행정에 실효성 있는 반영과 생활동반자 조례로 구청부터 평등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연간 병원비 총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에 공공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모든 시민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비 마련을 위해 아이 돌봄과 양육에 소홀하지 않도록,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아이의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아동·중증 의료비 부담 완화, 아이 간병돌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강서에서 실현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무상주택을 제공하고, 세입자의 안정적인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전체 주택의 20%까지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임금체불을 완전히 근절하고, 폭염수당을 도입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합니다. AI 전환기금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보장하고, 포괄임금제로 인한 공짜노동을 없애며,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보수제를 적용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