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임금체불을 완전히 근절하고, 폭염수당을 도입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합니다. AI 전환기금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보장하고, 포괄임금제로 인한 공짜노동을 없애며,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보수제를 적용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합니다.

연간 병원비 총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에 공공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모든 시민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AI에 의한 구내 노동/교육/생활환경 변화를 데이터화하여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AI 대체 업무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취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속가능성 및 기술윤리를 포함한 계층별 AI 교육 개발 및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증액하고 대출 총액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실부담 금리를 1~2%대로 인하하고,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브릿지 보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무상주택을 제공하고, 세입자의 안정적인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전체 주택의 20%까지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의정비와 유성구 생활임금을 연동하여 '셀프 고액 인상'을 원천 차단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회의 7일 전 안건과 자료 사전 배부를 의무화하여 숙의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유성구 송전선로 계획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수도권 이해관계에 따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 알 권리 박탈을 비판하며, 기득권 정당의 전력망특별법 제정으로 주민 의사를 봉쇄하고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맞서 정의당의 입지선정위원회 저지 노력과 주민 2,700여 명 서명을 통해 유성구의 공개 반대 입장을 확보했습니다. 황정아 의원에게 초고압 송전탑 백지화 선언을 촉구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50면 이상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지붕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 아파트' 선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아파트 입주자·유성구민이 운영하며 수익을 나누는 민주적 재생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택 매입 후 태양광 패널 설치, 단열재 보강 등으로 관리·유지비를 절감하고 탄소배출을 저감하겠습니다. 여성 안심 주거 시스템을 도입·강화하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가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료 인상률에 상한제를 도입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합니다.

시민 편의를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바우처를 발급하여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유성구 추가 예산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청년 실부담 이자율을 '1%'대 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별, 장애, 인종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합니다.

아이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학교 앞 X자 횡단보도 설치, 아동 보행 시 차량 교행 차단 및 사고위험 방지,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표식 설치, 바닥 조명보행신호등 설치 등의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사용 장소와 인원, 목적을 명시하고 영수증을 즉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규정 외 사용 시 사전 신청서 제출 및 공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규정 위반 시 해당 금액의 5배를 즉시 환수하고, 거부할 경우 다음 달 의정비에서 공제하겠습니다.

의료비 마련을 위해 아이 돌봄과 양육에 소홀하지 않도록,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아이의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아동·중증 의료비 부담 완화, 아이 간병돌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강서에서 실현하겠습니다.

성남시 등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유성구 연간 약 16억원 소요를 예상하며, 만 0세~18세 아동과 청소년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를 환급하겠습니다. 향후 만성질환자와 어르신 병원비 상한제로 확대하겠습니다.

교통 불모지 신성동과 노은 2·3동을 구석구석 누비는 마을버스로 연결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무상화(연 12억원 유성구 예산의 0.15% 추가), 노선 신설(노은2·3동과 반석역, 지족역, 노은역 / 신성동과 연구소, 지하철역 연계), 배차 간격 15분 이내, 캡슐형 정류장 개선, 전기 저상버스 교체로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서울시 모든 대중교통을 시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내버스 운영을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유성구의회가 배제해 온 소수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성평등 임금 공시, 생활동반자 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조식 서비스를 도입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부엌을 확대 설치합니다.

타슈와 대여소(반석역, 신성동 금성초교 일대 등)를 대폭 확대하고, 자전거도로 턱·포트홀·장애물 제거 및 도로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타슈 관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타슈 수리·재배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에너지 시스템을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면 전환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축합니다.

서울·경기·광주 등에서 시행 중인 손주돌봄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유성구 연간 약 15억원 가량이 필요하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 및 유사한 관계의 보호자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월 40시간 이상, 정기적 '돌봄안전교육' 이수 시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