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 대주2차 후문 계단-엘리베이터 설치 - 순천시 신화철 님의 공약

목표 ◦검찰개혁과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권력비리 원천 차단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사형집행 부활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화 - 정치검찰 척결 및 개헌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 임명요건 강화(자체승진 금지, 외부인사 영입) -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 대폭 정비 2. 경찰개혁 - 경찰대학을 재직자에게 개방, 교육기관으로 전환 - 자치경찰제 도입 3.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 원천 차단 - 감찰대상 확대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 행정관 이상 - 감찰 독립성 강화 : 대통령에게 감찰개시 보고 금지, 결과만 보고 - 특별감찰관의 권한 강화 : 현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기관의 장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감찰기간 연장 및 임명대상자 자격요건 확대 4. 공기업 인사 투명화와 구조조정 통한 공기업 개혁 ◦공기업 인사 투명화를 통한 인사제도 및 경영 혁신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위 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 - 임원후보 추천 시, 단수 추천 금지. 다만, 부처 장관이 추천할 경우 단수 추천 허용으로 책임 명확화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 부실 공기업 퇴출규정 명문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방만한 출자회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개편 · 現기재부 지침으로 운영하는 자회사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관리 5. 사형집행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흉악범에 한해 사형 집행 ◦흉악범죄자 보호수용 제도 도입 - 연쇄 살인범, 상습 성폭력범, 아동 성폭력범 등 3대 흉악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1~7년의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선고 - 보호수용 기간 및 절차 : 1∼7년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선고 및 집행 전 재심사   재원조달 방안 ◦ 대부분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 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 조달 불필요(비예산)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목표  ❍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 주권 명령의 이행  ❍ 권력기관의 권력분립·견제·균형 재조정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  ❍ 권력 핵심인 ｢대통령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   ❏ 이행방법    ➊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 저도 개방 및 반환으로 지역 어민의 생업권, 생활편의 도모  ․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 시행  ․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➋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  ․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        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광역단위자치경찰제전국확대   ․지방행정과연계되는치안행정지방분권   ｢경찰위원회｣실질화를통해경찰에대한민주적통제강화   ․국내정보기능경찰에이양추진(국정원은해외정보와국가안보,테러,산업  비밀에대한해외유출감시로제한)   ․국가경찰은전국적치안수요에대응,자치경찰은지역주민밀착형치안서비스제공         ➍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함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➎ 감사원 독립성 강화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며, 국회소속으로 회계검사기관을 설치하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직무감찰 기능만 수행하는 기존 감사원은 헌법기관에서 법률기관화 ❏ 이행기간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     2017년 계획수립 및 18년 예산 반영, 2019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완료  ❍ 검찰개혁, 자치경찰제, 해외정보안보원 개편 추진 :     2017년부터 법률개정 추진, 국회 법률 통과 후 1년 이내에 완료  ❍ 감사원 독립성 강화: 개헌논의에 따라 병행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 일반회계 예산 활용  ❍ 검찰개혁, 자치경찰제 추진 : 법률개정사항으로 비 예산 사업임

■목 표 1.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2. 맘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국가 3. 가난의 고통이 없는 국가 4.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5. 돌봄이 고통이 아닌 보람이 되는 국가     ▶▶▶ 이 행방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상향 조정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 출산 크레디트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 두루 누리 제도 적용 확대 - 경력단절 전업주부 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 유족연금 확대 - 임의가입자 소득 하한 조정 및 기준소득액 상한액 인상    3.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저출산 극복  - 출산 전후휴가 기간 연장과 국가책임 강화 - 임신, 출산 진료비용 및 난임치료비 국가지원 확대 - <성 평등 육아휴직제> 및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    4. 가족·기업·국가가 함께 키우는 행복한 어린이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공립 유치원 확충 -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제고 - 방과 후 돌봄 교실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 내실화 - 아동수당 도입    5. 어르신 ‘빈곤 제로’ 와  ‘건강 100세 시대 - 한국형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 기초연금 강화 - 틀니, 임플란트 등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 장기 요양 치매 대상자 확대 및 저렴하고 질 높은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 - 경로당을 노인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독거노인 지원 강화) - 노인 일자리 확대, 수당 인상 및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    6.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탈에 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및 장애인 연금 강화 - 장애인 권리 보장 법 제정    7. 건강권 보장 -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 상한제 실시 - 간호 간병서비스 확대 및 공공 요양 시설 확충 -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및 국가책임 강화 - 의료취약지 해소 및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8. 쉼 있는 가족 돌봄 사회 토대 마련 - <가족 돌봄 휴직 기간> 확대와 <돌봄 가족 휴식일> 도입 - 장애 아동 및 치매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 이행 기간 2017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2018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재원조달 방안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 조정, 건강보험·고용보험 재정으로 조달 [출처] [안철수 10대 공약]19대 대통령 후보자 공약, 5~10|작성자 ahncs0518  

    [소상공인·자영업자]   우리 경제의 뿌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습니다. 코로나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민생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자잿값은 치솟고, 소비도 줄고 있습니다. 장사는 안되고, 이자 감당도 어렵습니다. 자영업자의 빚은 코로나 이전보다 380조 원 늘었고, 취약차주만 43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합니다.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몫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습니다.     셋째, 경영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겠습니다.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넷째,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습니다.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다섯째,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재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폐업비용과 대출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습니다. 폐업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채무조정부터 폐업, 취업까지 재기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온라인시장에 공정한 거래와 상생의 질서를 세우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을 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을 의무화해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을 확대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화재공제 대상 범위와 보상한도를 현실화해 더 안전한 가게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경제도 살아납니다. 고물가와 장기 내수 부진에 지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목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조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 ◦특별행정구역 선정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미래투자 확대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생계형 업종(청국장,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창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수도권 소재 일부 한국 폴리텍 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및 육성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및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 -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 - 전통시장 기반 청년창업인 ‘청년몰’ 대폭 확대 및 남대문, 동대문 시장 등 ‘사후면세점’ 지역으로 정착 -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대출 확대 - 중소상공인시장기금 ‘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2.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 기준 10. 10. 5로 조정 - 농․축․수․임산물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시행 -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정부(지자체)가 이자․금융비용 지원 4. 새만금을 특별행정구역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 최소한의 규제 이외 모든 규제 철폐로 4차 산업혁명 특구로 조성, 신규 내수시장 확보   재원조달 방안 ◦대기업 세제감면 재정비를 통해 세입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