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족 온만족 '하루정원' 조성 - 서산시 맹정호 님의 공약

복지현장과 정책분야에 십여 년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필자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자해적 비난에 대하여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상기 타이틀에 한국정치인들에게 고함이라는 부제를 달았으나, 이의 대상에는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부패정치인의 대명사를 배출한 수구적 야당의 정치집단을 논의에서 제외한다.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나, 다만 상황에 따라 살아남은 이들의 현존을 그저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현실정치제도의 결함과 역사적으로 누적된 부패를 청산하기에 역부족인 시민운동역량의 한계를 탓할 뿐이다.

동시에 지난 4년 간의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의 무능과 실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 전부터 부동산투기의 천국으로 변모한 대한민국에서 최고 최상의 복지정책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친 후 안락함을 제공해줄 주거의 해결이다. 현정권의 출범이래, 핵심적인 부동산과 주거의 정책으로 진보적 시민사회는 보유세강화와 양도차익의 회수를 중장기적인 근간으로 삼고 가난한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민간영역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는 주택정책을 수요공급의 시장논리로 환원시키고, 단기적이며 수치적인 경제성과를 시현하기 위하여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왔다.

복지는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현장의 제1차적 영역과 사후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회정책이라는 제2차적 영역으로 구성된다. 근래에 들어오면서 제1차적 영역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면서 사회정책 역시 산업경제정책의 핵심적 중심의 영역으로 재구성되어 제1차적 영역과 제2차적 영역이 상호 결합되고 서로를 지원하며 순환하는 역동적 체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제1차 영역의 기본적 조건으로 적정임금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의 시간당 1만원과 주당 노동시간의 52시간 제한을 내세운 대선공약을 충분한 설명도 없이 자본자산들의 압력에 밀려 일방적으로 포기했으며, 경제력 10위의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요구 수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현정권이 과연 복지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반문해 본다.

이에 더하여 복지제도를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만 한다. 뒤에 보다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복지의 주요 지표인 공공지출 비중에 있어 대한민국은 복지선진국의 1/3 수준이며 OECD평균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산누진세를 중심으로 조세개혁과 증세가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무슨 까닭인지 출범부터 일체의 증세논쟁을 거부하여 왔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미국상원의 진보적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의 최근 눈부신 활약을 본받기 바랄 뿐이다.

본격적인 기본소득의 논쟁에 들어가기 전에 서구의 복지역사를 간략하게 일별하여 본다.

인클로우저 운동으로 농민들을 농지에서 추방하여 이들 다수가 실직 상태에서 부랑자로 전락하면서 사회적 불안으로 증대하자, 빅토리아 왕조의 영국은 강제노역을 포함한 빈민법을 제정하여 근대적 개념의 사회복지를 국가단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빈민법은 이후 스핀햄랜드 시행과 신빈민법을 거치면서 낙인효과라는 복지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이렇듯 복지역사의 과정에서 실책으로 인하여 산업화를 가장 먼저 이룩한 영국이 현재처럼 이류국가로 전락하는 불행을 맞이한다. 복지정책의 중대성을 다시 일깨우는 대목이다.

전기의 발명 등으로 시작된 제2차 산업혁명시기인 19세기말 후발의 산업국가로 강대국 대열에 뒤늦게 참가한 독일은 대규모의 공장제 실시로 인한 노동자 조직과 갈등 및 공산화의 위협 등에 대응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의 본격적인 사회보험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사회보험제도는 유럽대륙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으로 안착하고 제도적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외자들에 대한 ‘포용’을 중심과제로 삼게 된다.

북유럽의 스웨덴은 후진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1930년대에 勞農연정의 기반 위에 진보적인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인민의 집’으로 선언하고 이후 현재까지 보편적 복지를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30년대의 사회연대임금 타결과 60년대의 렌-마이드너라는 산업혁신정책,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이후 젠더 이슈(여성의 부엌으로부터 해방과 사회참여)와 생애주기의 맞춤형 복지를 도입하면서 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 영역을 확충하고 강화하여 왔다.

이렇듯 서구 복지정책의 역사는 산업화의 단계와 상황적 조건에 따라 복지정책의 내용이 공공부조에서 사회보험을 넘어 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산 발전되어 왔다. 여기서 반드시 눈여겨볼 지점은 항상 후발참여국가가 앞서 시행한 선발국가들의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 복지의 새로운 영역을 혁신적으로 추동하여 왔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해당국가군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여건이 주요하게 작동한 배경도 있겠지만, 복지제도가 갖는 특유의 성격인 구축효과(embedding effect)의 영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한번 시행을 도입하여 구축되면 이에 따른 시혜자의 절대적인 이익관계가 형성되면서 정책의 변경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한번 복지정책의 경로를 설정하면 이를 수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산업화 과정의 초기, 제2차 산업혁명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등에 상황의 변화에따라 영국은 빈민법에 기초한 공공부조, 유럽대륙은 포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험, 그리고 노르딕 지역은 보편적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복지정책의 역사적 궤적에 따라 각자의 중심축으로 삼게 되었다.

현재 세계경제의 여건과 흐름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전후 케인즈 이론 중심의 정책이 황금기를 구사하다가 7-80년대의 스태그-인플레와 고실업 문제로 몰락하고, 금융통화중심의 세계화라는 명분과 때마침의 소비에트 몰락으로 신자유주의로 대체되면서 이후 소위 워싱턴-콘센서스라는 미국중심의 단일체제가 대세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의 통화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하고 대안의 체제를 암중 모색하는 와중에 있으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양적완화라는 긴급수단에 기대어 연명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더하여 산업경제의 영역은 제3차 산업혁명기와 탈산업화의 과정을 지나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필자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식혁신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하고자 하며, 지식혁신경제에 대한 상론은 다른백년이 3월 말경 출간예정인 하버드대학의 석좌교수인 로베르또 M. 웅거의 최근 저술 “지식경제 시대의 도래”를 참조하여 주시길 요청한다.

세계경제포럼 등 주류사회의 예측대로 미래사회가 전개된다면, 거대기술기업들이 사이버 포털과 기술기반을 거점으로 지구적 규모의 독점과 수탈을 강화하여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따라 인류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 대부분이 과거처럼 육체노동과 사무관리 업무에 의존하지 않은 채 시스템 자체의 운용과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사회복지 영역의 핵심주제인 일자리 부문에 있어서는 기존의 관행과 형태를 넘어서는 격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산업화 이후 전형적인 방식으로 아침 8-9시에 출근하여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을 진행한 후 저녁 6시경에 퇴근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연모델과 비선형적 형태,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가 사라지는 GIG(이벤트식 직업)방식, 그리고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고 불리는 불안정한 계약직 등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코로나-19사태 이후 비대면 작업과 재택근무의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이러한 방향의 급속한 확산 가능성을 우리는 현재로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상황의 전개가 목전에 다가왔는데 과연 기존의 산업체계에서 발전해온 전통적 복지체계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일자리와 직업체계가 마구 무너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자리만을 방어하는 고용보험의 강화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한가지 예로 북유럽이 시행을 자랑하며 기존 산업체계에 부응해 시행하여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효성을 상실하면서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는 새로운 해법과 대응책이 필요하다.

18세기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앞서가는 선각자들에 의해 기본소득의 선행적 개념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1980년대를 지나면서 벨기에의 루뱅 대학이 중심이 되어 이론적 체계와 정책적 대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주요 선진국가들에서 국민발안과 실험적 정책 그리고 양심적인 기업인들과 대선과정의 주요 후보들에 의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미 일부의 시행결과로 긍정적인 성과들을 상당히 누적하여 왔다.

작년 미국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도 기본소득이 주요한 현안으로 부상하였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구제지원정책의 후속작업으로 미국의 산업경제 정책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제임스 칼브레이스 교수가 문화예술 분야와 사회적 경제영역에 기본소득에 준하는 지원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나선 정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십 수년 전부터 이 분야에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학자들과 수 년간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여 왔으며, 전문가 입장인 공동저자로서 본인이 직접 단행본을 출간하면서 기본소득의 국제네트워트인 BIEN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일부의 여당 정치인들이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 아직 본격적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의 시행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소모적이라는 비난을 가한다. 무지한 것인가? 이들의 발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보험을 도입한 당시의 독일과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전면화했던 당시의 북유럽국가들은 모두 후발적 참여국가들이었으며, 당시의 선진 제국들이 시행하지 않았던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한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위에 언급한 것처럼 세계10위권의 경제강국인 대한민국은 이제야 복지국가를 향한 여정의 초입에 서있어, 구축효과의 부담이 상당히 적으며 따라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복지정책의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GDP 대비 국민분담률을 살펴보면 선진복지국가군은 45%에 달하여 OECD 평균은 35%수준을 유지하는데 반하여 한국은 겨우 27-8%에 머물고 있다. 자산에 대한 누진과세 등 조세의 여력이 상당히 있다는 반증이다.

직접적인 복지지출액에 대해서도 선진복지국가군은 GDP의 30%가 넘어서고 있고 OECD 평균 역시 22-25%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겨우 10%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적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의 복지재정을 2-3배로 확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지식혁신경제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은 기존산업의 추적자 지위에서 혁신의 선도자(prime-mover) 위치로 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자연스레 선도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산업적이며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복지체제에도 역동성을 도입해야 하는데, 다행스럽게 구축효과의 부담이 가장 적고 복지재정의 잠재력이 상당한 한국이 새로운 복지개념을 도입하는데 매우 유리한 환경과 자체적인 필요를 지니고 있다. K-방역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대한민국이 선도적 혁신국가로 나서는 것이 단순하게 빈말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요약하면,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도입 시행하는 것을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자체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앞서 나가는 포석이라고 높게 평가하면서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이미 진보학자들의 국제적 추이는 기존 복지체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으로 혁신적인 경제운용성과를 전국민에게 배분하는 배당성격의 기본소득과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공공재로서 과학기술과 이에 기반한 산업기반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공유적 소유개념에 따라 사회적 상속을 통한 개별단위 기본자산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토마 피켓티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다만 필자의 견해는 사회적 상속 혹은 자산의 중과세에 기반한 기본자산에 대한 논의는 기본소득의 점차적 시행과 추후 안정적 기반이 형성된 이후 이에 대한 반성과 평가 위에서 재론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판단한다. 지금은 기존의 복지정책과 기본소득 간의 상호적 보완과 결합에 올곧이 집중할 시점이다.

오히려 보좌진들이 올린 몇 페이지의 보고서에 의존하여 기본소득을 백안시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다. 기본소득을 무조건 부정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를 여하히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고 실천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마땅하다.

모름지기 시대의 흐름과 필요에 의해서 제기된 정책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실천적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을 담아내고 시행 이후 실효적인 반성과 발전적인 재구성을 통하여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 기존 복지제도의 강화론자이든 기본소득 도입의 지지자이든 ‘모 아니면 도 (all or nothing)’라는 자세를 버리고 法古創新의 자세로 상호보완과 결합을 검토해야만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의 기본소득에 대한 전향적 비판을 아래에 열거하고자 한다.

우선 조만 간에 시행할 기본소득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자산의 도입은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것이 만병통치의 해법일 수는 없으며, 맹점의 하나인 정책의 무지향적 성격을 기존 복지제도로서 보완하여야 한다. 전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경험의 역사가 일천하고 여전히 실험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제한된 영역과 부문 혹은 계층과 지역에 일차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더욱이 한국처럼 다층적 다면적 갈등과 차별이 전면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무조건의 일반적 적용이라는 이상적인 기본소득의 모델은 한국사회가 제1차적 영역에서 상대적인 공정성과 안정을 일정 수준으로 확보한 이후에야 비로소 보편적인 방식으로 시행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지원의 내용이 용돈수준의 푼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비판은 지극히 옳고 타당하다. 재정적 여력과 준비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적용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여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대상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되 지원액수가 실제적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시작할 것을 조언한다.

예건데, 사회신참의 청년실업군, 농어산촌민, 문화예술인 등에 대하여 월단위 4-50만원, 연간 500만원 수준 이상의 지원으로 시작하는 동시에, 참여를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해당 개인들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를 일구는 것을 검토해 보자.

기본소득이 가지는 잠재적 매력과 행정적 용이함(공정을 포함)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의 구체적인 현안에 집중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지향적 기존 복지정책의 강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기본소득과 무관하게, 교육과 공공보건, 의료체계와 재난구제, 주거와 장애 등 영역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과 책임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과 환경의 조성에도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역동적이며 정합적인 필요조건이다. 지난 200여 년 동안 서구사회가 시행하고 발전시켜온 시회안전망이라는 복지제도를 경험의 한축으로 삼되, 새로이 전개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조건에 발맞추어 새로운 개념(기본소득)의 사회정책을 조세개혁과 더불어 현실적 방식으로 도입하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래경

※ 본 강연과 워크숍은 모든 참가자의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문진표 작성,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진주, 남원 지역파트너가 한 자리에 모여 역량 강화를

2021 내일상상프로젝트 <네트워크 역량강화 교육 – 완독, 사람책!>이 지난 5월 18일 남원에서 열렸습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춘향골마을공동체, 진주교육공동체 결 3개 지역 파트너와 희망제작소, 임미경 노원휴먼라이브러리 관장님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번 자리는 지역자원조사 방법으로 활용되는 사람책 운영 및 지역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졌습니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 사례로 엿보는 휴먼북 운영

혹시 사람책을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사람책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듯 사람을 책처럼 빌려서 그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임미경 노원휴먼라이브러리 관장과 함께 사람책을 세계 최초로 가장 먼저 시작했던 덴마크 사례부터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0년 사회운동가 로니 에버겔이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창안한 휴먼북을 창안하면서 세계적으로 ‘사람책’ 붐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책은 편견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책을 사용했는데요. 나의 주제에 관해 쓰고, 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주제를 읽어보는 과정은 편견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벤트 성격이 강해 한 날 한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진행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열리는 사람책은 취지나 목적보다 방법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일상적인 성격이 강해서 언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임 관장은 덴마크와 한국에서 활용하는 사람책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이를 보완해 현장에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노원휴먼라이브러리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노원휴먼라이브러리는 노원구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정책입니다.

노원구의 지리적으로 서울시에서 변두리에 위치해있고, 서울시 자치구인 강서구 다음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가장 많은 곳인데요. 그만큼 취약계층이나 정서적 고립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때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로 꼽혔고,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 출처: 노원휴먼라이브러리 홈페이지 (http://www.humanlib.kr/front/main/main.do)

이러한 배경에서 노원구는 구내 정책으로 휴먼라이브러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노원구에서 휴먼라이브러리를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휴먼북(사람책) 발굴, 열람, 아카이빙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먼북 발굴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 또는 기관장·단체장·시민 등을 정기적으로 만나 추천을 받거나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휴먼북을 진행할 때 필요한 운영 및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휴먼북 열람 규정을 비롯해 휴먼북 진행 시 주의사항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또 아카이빙 측면에서 이용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찾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휴먼북은 도서관의 장서 분류법인 십진법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2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휴먼북과 휴먼북 간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동아리, 소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이 휴먼북을 운영하는 <주니어 사서학교>, 청소년이 질문지를 작성하고 지역 주민을 찾아가 인터뷰하는 <세대 공감 인생이야기>를 하는 등 청소년과 지역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미경 관장은 디지털화 흐름에 맞춰 휴먼북의 형태도 전자책(e-book)으로 가공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비대면으로 휴먼북을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일상에 맞춰 휴먼라이브러리를 다양하게 변주해 운영하는 게 휴먼라이브러리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참가자의 특성 고려해 ‘사람책’ 변주해야

2부에서는 희망제작소와 각 지역 파트너에서 사람책을 포함한 자원조사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안성여고에서 진행했던 <꿈잡고 프로젝트> 활동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12개 분야에서 사람책을 초청해 진행하고 워크숍을 통해 5개팀을 선정, 학교를 무대로 실험해보는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책과 어떤 활동과 연계할지 설정할 지를 면밀하게 고려하면서 청소년, 멘토, 교사 모두에게 사람책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는 인물 자원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자원을 활용하는 과정을 상세히 나눴습니다. 사람책 연계를 염두에 두고 인물자원들을 섭외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언급했던 휴먼북 선정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섭외할지, 리스트를 만들고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 진로와 접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사전탐색워크숍을 통해 사람책을 학습하고 ‘팀 정하기’, ‘주제 선정하기’ 등을 거친 후 기획워크숍을 통해 팀별로 진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는 사전워크숍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PMI(Plus, Minus, Interesting) 기법을 활용해 1부, 2부에서 나누었던 내용을 회고했습니다.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흥미로웠던 점,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나눴는데요.

사람책 진행 이후 십진법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얻기도, 사람책을 공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더 알고 싶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람책의 사례를 나누고, 이를 접목하여 프로젝트 연계 방안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어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N개의 주체에 따라 N개의 사람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역과 특성에 맞춰 변화 가능하다는 점이 사람책의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덴마크의 사례처럼 사람책의 목적을 분명하게 세우고, 노원휴먼라이브러리처럼 작은 장치로 질서를 세우는 일을 참고하되 내가 속한 지역과 함께하는 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사람책을 변주해 기획하는 게 중요합니다.<2021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도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춘향골교육공동체, 진주교육공동체 결만의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책이 보다 즐겁게 시도되길 기대합니다.

– 글: 손혜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 사진: 희망제작소 연구사업본부

희망제작소가 만난 희망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오건호
인천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 관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영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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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2:35 방임, 학대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고민
4:42 한부모 돌봄지원체계에 대한 고민
6:14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현실적인 제약
7:44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제도
8:23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행정
10:13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공동체
10:54 복지정책과 우리 사회의 노력 – 대안
12:41 복지 사각지대를 채우는 방법 – 연결
14:21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으로 돌아보는 사회안전망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링크
[칼럼] 누구도 외면하지 않는 ‘휴먼뉴딜’ – https://www.makehope.org/?p=5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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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일 : 2020.10.13.

인터뷰이 : 오건호
진행 : 임주환
촬영,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박지호, 김세진

2020년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는 남원과 진주 등 3개 지역에서 총 15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사가 어떤 프로젝트 주제로 연결되었을까요? 앞으로 진행될 각 팀의 프로젝트 활동을 소개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상상학교-내일생각워크숍-내일찾기프로젝트’의 3가지 모듈로 구성됩니다. 내일찾기프로젝트는 마지막 단계로서, 다양한 고민 나눔과 분야 탐색을 통해 구체화된 주제를 바탕으로 실제 프로젝트를 기획해 실행해보는 가장 핵심적인 모듈입니다.

지역 청소년의 작은 축제 만들기, 롤(LOL) (남원 지리산)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이 교류하면서 보다 넓은 세상을 만나고 싶은 청소년들이 모였다. MC, 홍보, 기획 등 다양한 관심사들을 엮어 ‘마을축제’를 열자고 작당을 했다. 지리산권의 나머지 5개 프로젝트와도 연계해 청소년과 마을 구성원이 함께 만나 즐길 수 있는 작은 축제를 직접 준비하고 있다.

▲상상캠프에서 프로젝트를 최종 기획하는 청소년들

카페지기의 A to Z, 보석바(Bar) (남원 지리산)
인월군의 카페 ‘제비’와 함양군의 카페 ‘빈둥’이 바리스타가 꿈인 청소년과 만났다. 단순히 바리스타 기술뿐 아니라 카페를 차리고 공간을 운영하는 삶에 대해 폭넓게 경험하고자 한다. 나만의 레시피북과 웰컴드링크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청소년 공간을 대여해 일일 카페를 진행해볼 예정이다.

탐방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상상방범대 (남원 지리산)
작년부터 활발히 참여한 6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팀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서울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공간을 탐방해보며 견문을 넓히고, 이러한 경험을 지역에 있는 청소년과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목표다.

중학교 1학년에게 필요한 경험, 사총사 (남원 지리산)
중학교 1학년 4명이 모여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결성한 팀이다. 결국 지금의 우리가 가장 원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놀이’에서 출발했다. 놀이터, 학교 등 지역의 다양한 환경에서 가능한 여러 놀이방법과 놀이문화를 탐구하고 실행해보고자 한다.

▲지리산 권역 내 프로젝트 세부계획안 발표시간

춤과 가까워지는 시간, 오빛나래 (남원 지리산)
댄스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 전문 기술과 다양한 장르를 폭넓게 익히고자 모였다. 기본기를 익히고 연습하는 게 전부는 아니다. 여러 장르를 경험하면서 막연했던 관심 분야를 확장해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밧줄놀이 기획자, 박-현-정 (남원 지리산)
뚜렷한 직업분야는 아니지만 ‘밧줄놀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5명의 청소년이 함께 모였다. 자신들의 놀이터를 직접 만들어보고, 실제 밧줄놀이의 기획자가 되어 참가자를 모아 놀이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제작 전문가인 마을 주민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보드게임을 통해 재발견하는 동네, 보드게임팀 (남원 시내)
등하굣길 매일 지나치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본 적은 없었던, 남원 시내 구도심의 공간과 풍경을 ‘보드게임’이라는 요소와 결합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공간과 사람을 직접 찾아보고, 이를 메이킹스페이스 내 보드게임으로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해본다.

국악에 빠지다, KMI (남원 시내)
국악을 진로로 설정한 4명의 청소년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들의 꿈에 확신을 갖고자 한다. 공연관람, 국립국악원 방문 등을 통해 진로를 구체화해봄과 동시에, 동서양 악기를 활용한 공연과 BGM을 직접 제작해보고자 한다.

굿즈 디자인을 통한 지역 교류, 개인주의팀 (남원 시내)
굿즈 제작을 주제로 작년에 모였던 청소년이 올해는 디자인까지 함께 해보려 한다. ‘나를 표현해줄 수 있는’ 캐릭터를 직접 디자인해 굿즈를 만들고, 물건 판매 수익을 활용한 지역교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덕분에 쿠키’를 팝니다, 덕분에팀 (남원 시내)
제빵에 관심 있는 자칭 베이킹 러버(?)들의 만남.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덕분에 쿠키’를 홍보를 거쳐 판매해보고, 수익금을 코로나19 의료진에게 기부할 계획을 세웠다.

▲내일생각워크숍에서 베이킹 활동을 진행 중인 덕분에팀

기획부터 촬영까지, GROOMY (남원 시내)
음악적 관심이 비슷한 청소년이 모여 직접 작사·작곡을 체험하고, 뮤직비디오까지 제작해봄으로써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청소년의 진주 여행 가이드북 만들기, 여가 (진주)
여행에 관심 있는 중1부터 고1까지 골고루 모였다.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올 또래를 위한 여행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것이 여가팀의 목표다. 청소년이 쉽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여행지, 공간 등을 다양하게 답사하고, 가이드북 형태로 재미있게 제작하고자 한다.

‘신라에서 온 그대’, 배낭소녀 (진주)
여행과 역사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10명의 청소년이 뭉쳤다. 천년고도 경주를 목적지로 ‘신라에서 온 그대’라는 컨셉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V-long 형식의 여행영상을 함께 제작할 예정이다.

진주 청소년이 함께 자라는 축제, 진진자라 (진주)
‘청소년 축제’라는 큰 틀을 잡고, 홍보-공연-부스운영이라는 작은 주제들로 무려 15명의 청소년들의 저마다의 역할을 나눴다. 축제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자원과 상호교류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우리의 교육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다, 아리아리아뢰다 (진주)
교육문제와 교육정책의 당사자인 학생에게 권한이 없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팜플렛과 포스터를 통한 홍보, 오픈마이크 행사 등을 통해 교육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지역 안에 알릴 수 있는 활동들을 기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하고 관련 역량을 쌓기 위한 활동을 기획한 팀이 있는 반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 자체를 프로젝트 주제로 설정한 청소년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로 탐색에 더 가까운 활동일까요? 저는 두 가지 모두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을 사는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바로 지금의 고민이니까요.

내일찾기프로젝트는 내년 초까지 계속됩니다. 야심차게 기획한 프로젝트가 저마다 자기 의미를 잘 찾아가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마다 자신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기대해주세요.

– 글/사진: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