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는 적극적 공개 행정 - 의령군 강원덕 님의 공약

# 시민 ‘임주환’이 읽은 “사회혁신을 ‘번역’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물망처럼 엮여있잖아요. 단순히 전문가의 이론만으로, 현장의 요구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순 없어요.희망제작소는 사회혁신의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사회혁신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일상 언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을 인터뷰한 글을 이음센터 이규리 연구원이 다시 읽었습니다.

글도 읽어보세요! https://www.makehope.org/?p=49394

희망제작소의 궁극적인 목표는 많은 시민연구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입니다. ‘시민연구자’라는 말이 다소 어려우신가요. 사실 알고보면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희망제작소가 말하는 시민연구자는 ‘좀 더 나은 일상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는 모든 시민’을 일컫습니다.

즉,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시민연구자의 자격을 갖고 계신 거죠. 오늘 만난 이경하 후원회원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념, 즉 옳다고 믿는 것을 생활과 삶에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경하 후원회원

‘일로 만난 사이’, 희망제작소를 경험한다는 것

이경하 후원회원과 희망제작소의 만남은 ‘일’로 시작됐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연구 프로젝트에 이경하 후원회원이 연구보조원으로 함께하게 된 것인데요. 밝고 인사하는 이 후원회원의 모습에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업무를 넘어 편하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조직에서 일해봤는데요. 희망제작소는 조금 독특했어요. 연구원 모든 분이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셨고요. 어떤 상하관계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안전지대 같았죠.”

이경하 후원회원과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레 경하 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를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경하 님이 ‘산호뜨개 모임’을 직접 만들어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산호뜨개 모임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바닷 속 산호의 멸종위기를 알리는 시민참여형 공동체 아트워크입니다.

한 땀, 한 땀 산호뜨개 모임으로 시민을 만나다

산호뜨개 모임은 수학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한 수학자가 쌍곡기하학의 쌍곡공간의 모형을 코바늘로 구현해 학회에 발표했고, 이러한 방식은 마가레트 웨르타임의 산호 뜨개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에 위치한 지상 최대의 연산호 군락지가 강정 미군 기지 건설로 파괴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알리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예전에는 ‘–운동’, ‘-주의’ 등의 단어를 듣기만 해도 옥죄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삶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환경문제 등을 접하면서 지구상 모든 것들이 이어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곁의 다양한 문제를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산호뜨개 캠페인도 그 일환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희망제작소는 산호뜨개 캠페인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회원 프로그램으로 소개하면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일상에서 실천하고, 모임에 이끄는 이경하 후원회원과 시민과의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 특별할 거라 여겨졌고, 경하 님은 희망제작소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이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 건 산호뜨개가 처음이었어요. 많이 긴장했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 또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어서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경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잖아요.”

이경하 후원회원은 산호뜨개로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런 진심이 전해진 걸까요. 지난해 후원회원 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후원회원 프로그램 ‘하이 후원회원’은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 이경하 후원회원이 진행한 산호뜨개 모임 ‘하이 후원회원’ 현장 모습

일상 속 실천을 통해 나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로

이경하 후원회원은 이날 모임 이후에도 시민들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호뜨개가 특정한 모양을 만드는 데 애쓰는 게 아니라 손이 가는대로 자유롭게 뜨는 것처럼 산호뜨개 모임도 산호뜨개에 공감하는 분들이 자발적이지만 느슨하게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은 산호뜨개에 쓰는 뜨개실을 기부하거나, 버리는 옷을 잘라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산호뜨개 모임 후기링크)

“산호뜨개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 매번 지인과 함께 오세요. 그러다보니 모임 때마다 멤버 구성이 달라져요. 저는 저희 모임이 철저히 열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단 한 번이라도 다양한 사람과 함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 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거든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프로그램으로 많은 분이 감명을 받은 것처럼요.”

이후 이경하 후원회원의 삶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생각만 하던 채식을 실천에 옮긴 것인데요. 희망제작소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회의 파일럿 프로그램과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한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육식이 환경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축산업 자체가 온실가스,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이죠. 사실 산호뜨개가 ‘환경’을 위한 것이잖아요. 이런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한편으로는 육식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제 자신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채식을 하며 자존감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하는 이경하 후원회원. 삶의 사소한 부분이지만, 먹을거리에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투영하고, 또 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꾸고, 이를 체화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의 모든 것은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뿐 아니라 사람과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관계는 결국 자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이경하 후원회원은 산호뜨개 모임과 채식에 그치지 않고, 작물공동체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토종콩, 토종오이 등을 경작하고, 토종씨앗수집단 등에 참여해 우리 땅과 생태계를 지키려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식카페를 준비하고 있어요. 채식을 시작하니 메뉴와 식당 선택권이 많이 줄더라고요. 채식주의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또 제가 먹는 것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많은 분이 ‘채식은 맛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아니거든요. (웃음) 편견을 깨뜨리고 싶어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변화를 꿈꾸다

희망제작소와 희망제작소의 활동이 더 많은 시민에게 알려지길 바란다는 이경하 후원회원. 실제 이 후원회원 역시 보조연구원으로 함께하기 전에는 희망제작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몰랐다고 합니다.

“실제 희망제작소에서 일하면서 희망제작소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게다가 연구원들이 서로를, 시민을,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 기부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더 많은 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이경하 후원회원은 ‘차별하지 않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배우고 신경 쓰며 자각하려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삶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려고 해요. 이를 통해 제 중심과 가치관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글 :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 한상규 이음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전 세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시대를 앞두고 리빙랩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럽 전 지역의 400개가 넘는 리빙랩이 모인 국제적 연합체인 유럽리빙랩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이하 ENoLL)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COVID-19: Current actions preparing our digital societies for a post-COVID future)와 관련해 연속적으로 웨비나(자세히 보기)를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학생들은 강의실이 아닌, 인터넷 화면을 통해 선생님을 만나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내년 여름까지 대면 강의를 취소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학교는 온라인 강의를 위해 완벽히 준비하고 있을까요. 학생들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텅텅 비어버린 학교는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매체에서 코로나19 이후 대학 운영에 대한 우려를 비추고 변화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가운데 지난 6월 16일 ENoLL 웨비나에서도 4명의 스피커들이 어떻게 교육을 디지털화 할 것인 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여 리더십으로 대학의 위기를 대처하는 스페인 미디어랩

첫 번째 발표는,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 부설인 미디어랩(Medialab URG)의 에스테반 로메로 프리아스(Esteban Romero Frías) 디렉터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자세히 설명하며 앞으로 대학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제안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미디어랩은 아카데미아와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오픈 실험실입니다. 실제 직면한 상황을 분석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기회를 분산해 사회에 적용합니다. 특히 △시민 참여 △실험 △사회혁신 △시민의 적극성 △개방성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사례는 UnInPública 입니다. UnInPública는 Universities for Public Innovation의 합성어로 공공혁신을 위한 대학 간 이베로아메리카 네트워크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대학과 사회를 연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셜 섹터, 공공 섹터 간의 협업을 중심으로 사회 혁신을 이루고, 또 이를 통해 공공정책 발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프리아스 디렉터는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2030 아젠다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열린 참여, 쿼드러플 헬릭스 모델 혁신을 기반으로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500명의 참여자, 50명의 스피커와 퍼실리테이터, 대학 43곳 및 기관 17곳이 참여해 코로나19에 관한 대학의 대처와 변화를 논의했습니다.(홈페이지 링크)

파쿨타드 세로(facultad cero)는 화상수업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교수나 강의자가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준비할 지를 고민하는 기관입니다. 단순히 이용자가 플랫폼에 적응하도록 훈련시키기보다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전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링크)

파쿨타드 세로는 경험을 공유하는 디지털 공간을 형성하는 것과 최근에 개발된 교육 혁신을 학습해 교육 과정 설계 개선에 반영하도록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것 등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 기관은 이미 스페인과 이베로아메리카와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 리더십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글: 정보라 경영지원실 연구원 [email protected]

정부 운영에 시민이 주도하는 시대

2000년대에 들어 ‘삶의 질 저하’, ‘경제적 불평등’ 등의 복잡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에서 시민의 참여가 바탕이 되는 협력적 거버넌스, ‘협치’가 확산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혁신과 협치’를 시정(市政)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자치정부, 민주주의서울 등의 협치 정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치 사례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견이 정책이 되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단계까지 이어지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공론장과 숙의 과정이 취약하여 실제로는 협치친화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춘천시, 광주광역시 등 여러 지방정부 단위에서 의제 발굴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 시민주도의 설계를 강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를 늘리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주도로 공공서비스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노력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의 논의를 촉진하는 숙의

시민주도 과정에서 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숙의는 “사전적으로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논의한다”는 뜻을 갖는데, 정부나 전문가 위주의 논의가 아닌,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논의를 촉진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고,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며, 공공시설 운영을 개선하는 등 지역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숙의가 대세입니다. 지방정부에서 진행한 숙의는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타운홀미팅’ 등 다양한 숙의 유형만큼 사례 또한 다양합니다. 숙의가 지방정책 설계의 필수인 지금, 희망제작소는 춘천시의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위한 숙의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민배심원제는 사법에서 사용되는 배심제도를 특정 정책과 의사결정에 활용한 대표적인 숙의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심원단은 12~24명의 무작위로 선발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며, 배심원단에게는 주최 측으로부터 해당 의제와 관련한 여러 관점의 정보가 제공(학습)됩니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으면서 의제에 대한 견해를 정립해 가는 것이 이 숙의 유형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친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시하거나 권고안을 제시하게 되며, 실행에 옮기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여 응답해야 합니다. 다른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연결될 때, 구체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유형입니다. 국내에서는 2004년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 과정, 시민배심원제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울산 북구청은 지렁이사육퇴비방식으로 운영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중산동에 건립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음식물자원화 시설 철회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 결정이 번복된 것이었고, 주민과 북구청, 시공사 간의 갈등이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중산동 주민들은 등교거부운동을 벌이며 북구청에 항의했으나, 이로 인해 주민반대운동은 님비로 규정되어, 주민들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북구청장은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합의를 위해 ‘시민배심원제’를 주민 측에 제안합니다.

중산동 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시민배심원제가 아닌 당사자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주민에게 불리한 여론과 비대위 내부 논란 끝에 시민배심원제를 수용하게 됩니다.

시민배심원제를 위해 먼저 북구청과 주민대표 양측에서 1명씩의 간사를 포함한 실무지원팀을 구성하고, 울산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39명, 성직자 6명으로 총 45명의 시민배심원이 구성됩니다.

시민배심원단의 활동은 세 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운영과정’으로 배심원단 운영과 일정, 의사결정 방식 등을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둘째는 ‘숙의(심의)과정’으로 쟁점별 진위 파악을 위한 양측진술, 공청회, 견학, 쟁점토론을 진행합니다. 셋째는 ‘조정과정’으로 갈등이 첨예한 사항인 만큼 돌발상황으로 인한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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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소연(2006)

최종결정은 투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성원 41명 중 ‘건설’은 31표, ‘건설중단’은 9표를 받아,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건립하라’는 시민배심원단의 최종 권고안이 나오게 됩니다.

[관련기사] 배심원단,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하라”, 포커스 데일리. 2004.

시민배심원제 활동에 대한 상반된 평가

울산 북구에서 진행한 시민배심원 사례는 이해관계자에 따라 매우 상반된 평가가 존재합니다. 먼저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는 시민배심원제를 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한 지방자치 혁신의 우수사례로 평가합니다. 시민배심원제 이후 실제로 주민 구속, 등교거부, 공사장 점거 등 첨예한 갈등이 멈췄고, 시민배심원이 도출한 결과를 주민과 행정 모두가 수용하였기 때문에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북구의 시민배심원제를 갈등해결과 님비극복의 사례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자원화 시설로 인해 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중산동 주민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주민반대운동이 너무 쉽게 님비로 규정돼 버리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북구청의 배심원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주민 지도부가 구속되어 시민배심원제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시민배심원제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주민 측의 경우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모금을 해야 했고, 지도부의 구속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자료를 준비할 여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울산 북구 시민배심원제를 숙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먼저 시민배심원제가 민관의 갈등이 막바지에 몰린 상황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시민배심원제’라는 숙의 모델이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합의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배심원들이 숙의과정 내내 결정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린 점에서 이번 사례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논의라기보다는 갈등 수습에 주안점을 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숙의 모델을 도입한 취지였으나, 숙의가 너무 뒤늦게 적용되거나, 당사자들의 준비 과정이 충분치 않음으로 인한 한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숙의가 공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숙의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숙의 활용을 위한 동기부여가 중요할 것입니다. 숙의 과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사회적으로 축척되어 지방자치에서도 시민주도의 정책결정이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글: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Too Much Hope – 희망제작소 연구/사업을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희망이슈 56호 “서울시 주민참여정책의 개선방향 – 동단위 주민참여과정을 중심으로”를 작성한 대안연구센터 이다현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영상 내용
0:00 시작하기
1:05 주제 선정 배경
1:38 동 단위 주민참여가 중요한 이유
2:34 주민참여형 정책의 문제점 #1 – 과정의 분리
3:39 주민참여형 정책의 문제점 #2 – 행정 부서의 분리
4:13 주민참여형 정책의 문제점 #3 – 시민사회 주체 간 협력
4:50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이야기
5:23 문제해결 사례 #1 – 서울시 은평구
6:32 문제해결 사례 #2 – 서울시 중구
7:19 동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7:53 주민참여형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9:14 마무리
10:21 히든트랙 –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세요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링크
희망이슈 56호 : https://www.makehope.org/?p=50748
칼럼 – 주민참여공론장 : https://www.makehope.org/?p=45756

#주민참여 #참여예산 #마을만들기 #은평구 #중구 #주민센터

촬영일 : 2020.08.21.

인터뷰이, 정리 : 이다현
진행,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방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