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 전국 박지원 님의 공약

정부 예산이 특정 언론에 편향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공정하거나 국민의 신뢰를 잃은 언론에 대한 정부 광고비 지원을 전면 차단하겠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조작 방송 및 KBS 윤석열 계엄방송 관련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편향된 보도를 막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적 행위를 일삼는 정당에 대해 해산을 요구하고, 건강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검찰의 조작된 기소에 대한 특검 도입을 관철시켜, 불공정한 수사와 기소 관행을 철폐하고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세비 30% 삭감
만20세 청년기초자산 3000만원 지급
학자금 대출 탕감 등 청년 부채 해소
반의 반값 공공임대아파트 매년 10만호 공급
미세먼지·기후위기 원인 석탄발전소 2035년 폐쇄
2030년 재생에너지 40%·녹색 일자리 창출
노인기초연금 인상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 재개
한국형 모병제 도입
전남방직ㆍ일신방직 이전 및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 개발로 지역 활성화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문화인프라(도서관, 청소년센터, 여성문화센터, 생활체육시설) 확대
원주민이 행복하게 거주하는 도시재생뉴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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