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생활용수 문제 해결, 노후관 개량 - 봉화군 박만우 님의 공약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아침부터 꽁실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을 KT&G 서울사옥 앞이었죠. 플랜카드와 현수막을 든 꽁실러들. 대체 무슨 일로 이곳에 모였을까요?

KT&G 앞에 모인 꽁실러들은 현수막을 펼치고, 담배꽁초와 담배갑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담배생산자가 담배꽁초 책임져라! 그렇습니다. 빗물받이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바다로 흘러들어가 미세플라스틱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담배를 생산해 이익을 얻은 담배생산자는 한 개비당 1.225의 폐기물부담금 외에는 담배꽁초에 외면하고 있었죠.​

서울환경연합과 꽁실꽁실이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 담배 속 플라스틱이 함유된 필터의 개선을 요구한다. 담배 속 플라스틱 필터는 결국 플라스틱 생산량을 늘리고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생태 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의 담배필터를 제조하 기를 요구한다.

하나. 담배꽁초 수거 및 재활용 체계 마련을 요구한다. 유해물질로 이루어진 담배꽁초는 도시의 미관상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하수구를 역류하게 하고 매년 6,000건 이상의 화재를 일으킨다. 이에 수거한 담배꽁초를 해충 퇴치용 퇴비 혹은 경량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사전에 한국담배협회의 회원기업(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재팬토바코 인터내셔널코리아, KT&G)에 위와 같이 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지만, 네 회원기업 중 단 한 곳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다못한 서울환경연합과 꽁실러들이 국내 최대 담배기업 KT&G 앞으로 모였습니다. 먼저, 서울환경연합에서 진행했었던 흡연자 대상 설문 조사결과와, 꽁실꽁실 프로젝트에서 진행되었던 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꽁초뿌셔 캠페인에서 모았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꽁실러들은 담배꽁초 무단투기의 현장을 제일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기에 미화원분들을 찾아가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미화원 분들께서는 거리의 담배꽁초 처리의 어려움과 담배생산자 차원의 담배꽁초 전담처리반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서울환경연합, 꽁실꽁실과 연대하기 위해 함께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고금숙 쓰레기덕질 오거나이저께서는 EU가 2030년까지 답매의 플라스틱을 80% 감축하기로 한 것처럼 수거 및 재활용 뿐만 아니라 담배필터의 플라스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셨죠. 이어진 서울환경연합 신우용 사무처장께선 국내 해안 쓰레기의 21%가 담배꽁초이고, 담배꽁초로 인한 플라스틱 필터가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생산뿐만 아니라 기업의 책임있는 사회공헌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꽁실꽁실의 이야기를 들으러 자리한 기자분들께 배 속이 담배꽁초로 가득한 물고기를 먹는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가렛 어택은 마무리 되었답니다. 이제석 광고연구소의 이제석 대표께서 직접 디자인하고 설치해주신 대형 현수막과 함께 마지막 기념사진도 남겼죠!

서울환경연합과 꽁실꽁실 프로젝트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KT&G는

플라스틱 담배꽁초 필터 개선하라!
담배꽁초 수거 및 재활용 체계 구축하라!
담배꽁초 오염문제 책임져라!

서울환경연합은 향후 담배생산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또한 생산자책임재 활용(EPR)제도 품목에 담배를 포함시키고 지자체의 담배꽁초 관리를 지원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랍니다. 아래의 서명사이트를 통한 서명과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 함께 담배꽁초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서명하기 | 플라스틱 꽁초가 싫어요 담배꽁초 필터가 플라스틱? 해양오염, 미세플라스틱 주범 꽁초! 정부와 기업이 책임질 것을 요구합니다!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하나 없는 그날까지,
꽁실꽁실은 계속됩니다!
꽁실꽁실의 다음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 외에는 재활용 하는 방법이 없나요? 그냥 매립되지는 않나요?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탄화 시켜서 숯 가루처럼 만들어서 원료로 쓰는 방법도 있고, 에너지원으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사료화 방식, 퇴비화 방식, 그 담에 바이오 가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이물질 제거라든지 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축의 사료로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는 어느 정도 부패가 진행되었고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있는 음식물 쓰레기 경우에는 가축의 사료보다는 퇴비화 방식이나 바이오가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식품공장에서 나오는 깨끗한, 오염이 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 가축의 사료로 우선 이용하는 그런 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음식물 쓰레기가 바로 매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대도시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이 2005년 1월 1일부터 법으로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가 바로 매립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이 되게 되면 땅속에 묻히잖아요? 땅속에 묻히게 되면은 공기가 통하지 않는 조건이 돼요. 이게 전문적으로 혐기성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혐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혐기성 분해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메탄이라고 하는 가스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땅속에서 메탄가스가 생성된 다음에 땅 밖으로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되겠죠 이 매립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온실효과의 강도가 28배 훨씬 더 강한 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매립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썩을 수 있는 폐기물은 다 매립을 시키지 않는 것이 선진국에서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뼈랑 계란껍질이 음식물 쓰레기가 맞나요 아닌가요????

지금 지자체에 따라서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냐 아니냐 하는 분류 기준이 달라요. 이런 기준이 만들어진 이유는 2005년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시작되면서 사료를 기준으로 음식물 쓰레기냐 아니냐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사료를 하는 만드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가축의 먹이로 먹일 수 없는 것들은 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퇴비화를 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냥 음식물로 버려지는 것들은 퇴비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다 음식물 쓰레기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만드느냐, 퇴비도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소비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는 방식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사료 방식보단 앞으로 퇴비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면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기준은 단순화 시켜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음식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를 해서 분리배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닭을 먹고 나온 뼈라든지 작은 뼈라든지, 달걀 껍질이라든지 뭐 계란 달걀 껍질이라든지 바나나 껍질이나 오렌지 껍질 모두 다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오히려 우리가 주민들에 그리고 소비자들에 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요구해야 될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게 있잖아요. 비닐봉지, 이쑤시개, 철사 이런 것들이 음식물 쓰레기로 함께 섞여서 배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이 잘 되도록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자연분해된다는 음식물쓰레기봉투나 싱크대 배수구에 설치해서 바로 버리는 봉투 이런 것들은 함께 섞여도 문제 없는 것인가요?

해당 제품이 어떤 것인지, 해당 제품이 생분해 비닐봉투로 정말로 인정을 받은 제품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을 받은 비닐이라고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로 같이 버려지잖아요?

그럼 일단은 사료 방식으로 가는 경우에는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도 가축은 먹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섞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든다고 쳐봐요. 생분해가 될 거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서 퇴비로 되는 과정에서 생분해되는 비닐봉투도 같이 썩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과정이 58도씨에서 두 달 정도 썩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분해 플라스틱은 58도씨에서 6개월 동안 썩혀야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퇴비화 공정으로 가더라도 분해가 안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배출해도 되는 비닐봉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버려도 된다는 비닐, 이것은 소비자를 현재 단계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검정을 해서 이런 광고는 금지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핵시민행동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추진 내용과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월성1호기 소송에서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 확인되었으나 그 이외에 원안위와 한수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위법과,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려면, 영구정지 과정의 경제성 평가만이 아니라 위법으로 드러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부터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탈핵시민행동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인을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모집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이상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는 물론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은 재가동 등을 포함한 무책임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원자력계 인사들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며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 대부분이 월성1호기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명연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설비교체 비용 5,600억을 포함해 많은 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안전성 증진’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설비개선을 선 시행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신안전기준조차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 심사를 진행해 2015년 2월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결국 2,166명의 시민들이 낸 소송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1심에서 위법함이 드러나 취소 판결되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멀쩡한 원전을 ‘생매장’했다는 식의 일부 원자력계 주장은 몰염치의 극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어 더 이상 이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명연장 과정의 문제에 책임을 묻지 못한 결과, 월성1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모적으로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

감사원이 진정 월성1호기 문제를 감사하고자 한다면,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된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함 문제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이다.

탈핵시민행동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우리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를 지역주민과 시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이끌어냈듯이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청구인으로 모집하고자 한다. 감사원 감사가 일부 원자력계의 이해만 대변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서 드러난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최신안전기준 미적용,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는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2020년 6월 2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