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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계주거의날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식

2019. 10. 7. 월요일 오전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

주거권네트워크 등 100여개 주거·세입자시민단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를 조직하여 UN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 10월 7일에 맞추어 출범식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엄마 또 이사가, 30년째 이사중

2019 10. 5. 토요일 오후2-4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주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프로그램] 

주거상담 11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30년 사진전, 함께 걸개 그림 그리기 등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30년 전, 갓난아이를 업은 엄마가 세입자 대회에 참석해 “엄마, 또 아사가?”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엄마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본 임대인에게 ‘쓸데없는 짓’ 한다는 꾸지람을 듣고, “방 빼!”소리에 “또 이사가”야 했다고 합니다.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치솟던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고통은, 1년의 계약 연장만으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30년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마다 “방 빼!”, “전월세 인상” 이라는 말로 쫓아낼 수 있는, 보호하지 못하는 임대차보호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30년간 멈춰진 세입자들의 권리,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멈춰진 세입자들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현재 97개 단체, 추가예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해 

30년전과 다른 현재 상황 고려하지 않고 전월세 폭등 주장

일시적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우선되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진실과 거짓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xVjiJNrNQ2mEH9RYB9tSqmCh3n3gyJYqhS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rg_o3UqUH3VP16pz3bKPxAh5uI4fYhetYOZl...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논평

쪽방 주민 재정착 지원하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계획 환영!

임시주거 공급 방안 보강하고, 모든 쪽방 지역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해야!

어제(1월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영등포 쪽방촌의 약 2/3에 해당하는 영등포동 일대 쪽방촌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영등포구·LH공사·SH공사가 공공 시행자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370호와 돌봄시설을 공급하여 기존 쪽방주민의 재정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내 기존건물을 이용한 先이주단지도 조성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영등포구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를 곧바로 시행하였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쪽방 대책은 쪽방상담소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일부 주거·안전설비의 수선지원만을 진행하였을 뿐 해소책으로 일관하였다. 그로인해 대다수의 쪽방촌은 개발 사업으로 철거돼 사라져야 했다. 2003년 영등포동 쪽방 200여실, 2005년 남대문5가동 쪽방 400여실, 2008년 동자동 쪽방 120여실, 2015년 남대문로5가동 쪽방 100여실이 철거되었고, 작년 10월에는 대구 신암 4동 쪽방 100여실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었다. 이렇듯 재개발·재건축으로 쪽방은 철거되었지만 개발 이후 쪽방 주민들이 다시 정착하는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몇 만원 더 오른 월세를 내며 주변의 쪽방으로 옮겨가거나 이를 감당하지 못해 거리노숙 상황에 처해야 했다. 이렇듯 그간의 쪽방 개발은 쪽방 주민에 대한 철저한 축출의 역사였다. 따라서 이번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된다면 쪽방 주민이 개발 이후 재정착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본 사업계획을 환영하며, 본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 재정착’이 모든 쪽방 지역 개발의 원칙으로 자리하기를 바란다.

이번 대책은 그 원칙이 온당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보완 될 필요가 있다. 첫째, ‘임시주거’로 이용될 거처의 공급계획이 추가되어야 한다. 쪽방은 정주형 장기 거주 뿐 아니라 임시 및 과도기적 주거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리와 입지적 특성, 무보증, 일·월 단위 단기 임차와 같은 쪽방의 특성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는 「노숙인복지법」(제10조1항4호)에 따른 ‘임시주거비 지원’을 통해 매해 약 150명의 홈리스를 쪽방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동절기 거리홈리스 대책으로 약 100실의 ‘응급쪽방’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홈리스 지원에 있어 쪽방의 임시주거로서의 효용은 경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임시주거지원이 필요한 홈리스 중 장애,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무장애설비가 필요한 이들이나 임시주거지원의 성(性)인지적 운영을 위해 공공차원에서의 임시주거 공급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임시주거는 오롯이 민간 영리업자들에 의해 공급되는 상황으로, 위와 같은 홈리스들을 위한 구조와 운영방식이 전무하며 그에 따라 이들은 임시주거지원에서조차 배제되며 아무렇지 않게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이 권유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계획에 해당 지역 수요를 반영한 임시주거 공급계획을 마련해 이와 같은 필요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영구임대단지 내 입지할 돌봄시설의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 이번 계획은 “쪽방 주민들의 자활·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를 도입하고, 그간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진료 등을 제공한 돌봄시설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시설들 중에는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기능의 전환이 필요한 곳들이 있어 개발 이후 단순 이설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 무료급식소는 「노숙인복지법」(제11조)과 「식품위생법」(제88조)이 정한 ‘집단급식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개선 방안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지구 내 노숙인자활시설 역시 입소 생활시설로서 그 구조상 인권보장에 취약하며 최근 홈리스 정책 기조인 주거우선 전략과도 충돌한다. 따라서 해당 입소시설은 지역 정비와 함께 폐쇄되어야 하며, 입소인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계획에 이어 모든 쪽방 지역에 대한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계획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토부 등은 이번 계획에 덧붙여, 전국 10개 쪽방촌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역 모든 쪽방은 개발지역에 편입돼 있다. 국내 최대 쪽방 밀집지역인 동자동 일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인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으로, 종로구 창신동 쪽방은 동대문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돈의동 쪽방은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남대문로5가동 쪽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물론 모든 지역의 개발이 진행형인 것은 아니고 시행 여부에 대한 전망도 달라,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정비 및 개선 계획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개발이 임박하거나 확실시 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은 “단계적”이 아니라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남대문로5가동 쪽방의 대다수가 포함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은 지난 1월 16일에 결정되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호)된 상태다. 향후 토지 등 소유자가 제안할 사업시행계획에 쪽방 주민의 주거상황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개발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이 쪽방 주민의 이주 및 재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쪽방 주민들이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과 같이 “先이주 善순환”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영등포 쪽방촌과 같이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이든, 「도시정비법」 상 공공시행자 방식이든 국토부와 서울시·중구의 계획과 개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아울러, 개발이 임박하지 않은 쪽방에 대한 정비 및 개선 계획 수립에 있어 기존 서울시의 저렴쪽방 임대지원사업과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만든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소유권을 민간에 둔 채 소규모 수리 지원과 이를 매개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위 대책들은 이번 대책에서 비판하듯 “효과가 미미하고, 쪽방 개량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로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전면 정비사업이 예정되지 않은 쪽방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은 대상 건축물을 공공이 소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쪽방 주민의 재정착을 골자로 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환영한다. 또한 노후하고 열악한 거처임에도 불구하고 쪽방이 그간 담당했던 홈리스를 위한 주거자원으로서의 순기능이 개발 이후에도 지속되도록 임시주거 공급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나아가, 이번 계획이 영등포 쪽방 지역의 높은 국공유지 비율 특성을 반영한 특수 사례에 그치지 않고, 개발지역 쪽방 정비 및 주거 개선 사업의 원칙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0년 1월 21일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돈의동주민협동회,동자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원불교봉공회,재단법인동천,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홈리스행동

▶ 공동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rdqsxe8t2WcKGwmuKy2PGTHCWejGYtHEzEX...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이하, 추모제기획단)>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41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올해는 12월 22일(동짓날) 오후 2시 사전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 ‘2019 홈리스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주인 12월 13일까지 남대문지역 쪽방촌이 포함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기획단은 해당 쪽방 주민 63명에게서 의견서를 받아 중구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무권리 상태로 내몰리지 않게 대책을 강구할 것과 개발 이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마련할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은 서울시의 고시를 통해 확정 될 것으로, 쪽방 주민의 주거권은 이제 서울시의 결정에 달려있다 할 수 있습니다. 

기획단은 이달 초,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함과 동시에, “2019 양동도시환경정비사업 11지구 주민 설문”이라는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견서로는 다 담기 힘든 주민들의 상황과 재정착에 대한 요구와 의견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획단은 12월 18일(수)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시에 정비지구 쪽방 주민 주거대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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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양동 재개발지구 쪽방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중인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위)와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