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정비 절감 패키지 지원 - 당진시 김기재 님의 공약

정부는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조속한 피해 집계와 함께 종합대책 제시하라

현장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금액 집계 해야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 제시해야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들이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신속하고 충분한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피해 집계와 그에 따른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는 중소자영업자에 아주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계속된 지난 1년 6개월 이래 자영업자들은 66조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고 있고, 45만3000여개의 매장이 폐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제를 비롯한 지원책은 조속히 내놓으면서도 손실보상문제 등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소홀했다. 지난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10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수준도 미흡하다.

또 다른 문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정확하게 집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책 역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함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의 지원으로 선회한 측면도 있다.

현재 뒤늦게나마 대출 연장, 손실보상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2022년 예산안은 1조 843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29%에 불과하다. 올 추경까지 합쳐도 3조원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2021년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5.3조원으로 소폭 확대되긴 했으나, 5차 재난지원금 11조원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현실인 것이다. 앞서 말한 손실보상이 10월부터 지급된다고는 하나, 인건비, 임대료, 고정비 등 고정비용에 대해서도 반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여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조속히 집계하고, 단기 및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제시하여 제시해야 한다. “끝”

 

2021년 0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성내1동 공영주차장 조기 완공 및 안심 귀갓길 조성, 도로·보행환경 정비, 원도심 균형 발전 추진
성내2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성내시장-강풀만화거리 연계 상권 활성화, 도로·보행환경 및 가로등 정비, 원도심 균형 발전 추진
성내3동 지하철 5호선 직결화, 둔촌역 전통시장 및 역세권 활성화, 엔젤공방 거리 활성화 정책 추진
강동역 공사 피해 (소음·분진·차량) 최소화 및 현장점검 강화
천호대로 보행안전 개선 (횡단보도 시간 연장, 어르신·어린이 중심 환경 조성)
강풀만화거리와 골목상권 활성화 (마을관리 지원, 공실 정비, 청년창업 연계)
풍성로 단차 및 생활도로 불편 해결 (소음 대책, 체계적 관리, 주민 체감 개선)
재정비·노후주택 주민 불안 해소 (세입자 상담, 노후빌라 점검 및 지원, 이주민 주거대책)
청년·1인가구 안심생활 지원 확대 (CCTV, 귀갓길 안전 점검, 안심홈세트 제공)
어르신 돌봄 및 경로당 환경 개선 (시설 개선, 75세 이상 1인가구 안부확인, 고독사 예방)
아이와 학부모가 안심하는 통학로 만들기 (학교 통학로 안전 강화, 위험구간 정기점검, 어르신 지킴이 연계)
주민이 체감하는 민원해결 (정기적 현장 방문, 의정소식지 발행, 민원 처리 결과 회신)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강풀만화거리 마을관리, 공사장 주민피해 신고센터, 1인가구 안부확인, 어린이집·경로당 안전점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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