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⑧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한국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 대부분이 없어지리라는 공포가 지난 3월 알파고‧이세돌 대국 직후 한국 사회를 거의 뒤덮었었다. 지난 4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히브리대학 교수도 내한 때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넘어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생각하는 사람)라는 종이 없어질 것”이라고까지 답해 불안은 더 커졌다.

알파고 충격 이후 인공지능에 대해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을 전문가인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는 이런 사회적 반응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기보다는 충격과 공포, 불안이 확대되고 그 틈을 타고 사교육과 출판시장이 한쪽이 돈을 버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진단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알파고‧이세돌 대국 후 얼마 되지 않았던 지난 3월 19일 서울 이태원동 사무실에서 만난 정 교수는 “인공지능은 일자리 지형도 자체를 바꿀 것이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전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정리했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공부 잘 하는 사람’이 위험하다고도 했다. 보통 인공지능에 대체될 일자리로 육체노동 및 단순서비스업을 떠올리는 것과는 반대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사람이란 숫자와 언어를 잘 다루는 사람, 주어진 정보의 분석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지 않느냐?”면서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창의적 인재’ 기르면 된다고?

인재의 기준이 획일적인 한국 사회가 인공지능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정 교수는 말했다. 동시에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면 된다’는 식의 해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분석력 말고도 통찰력과 감성적 사고 능력까지 갖춘, 전뇌(全腦)적 사고를 하는 인간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렇지만 모든 인간이 그러기 힘들고, 설령 그런 인간도 일생 중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간은 기계보다 육체적 능력이, 인공지능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질 텐데 뭘 하며 살아야 할지가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충분히 불안하고, 공포스러워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정 교수는 “해법을 찾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 역시 해법을 갖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그 답이 당장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다양성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혁신적인 해법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얘기부터 한참 했지만, 이 인터뷰의 본래 목적은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 이대로 지속될 경우 5년~10년 후 한국의 모습,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묻는 것이다.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이 진행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여덟 번째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답한 핵심은 바로 ‘다양성 부족’ 문제였다. 인공지능의 위협에 대한 분석과도 같은 방향이다.

한국 사회에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인식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그 심각성에 대한 진단은 전에 없이 강했다. “이대로라면 한국 사회는 심각하게 불행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마치 다양성보다 중요한, 강력한 전 국가적 어젠다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다가, 그 국가적 위협이 보이지 않게 된 후에도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식으로 부추기면서 다양성을 억눌러 왔어요. 그것도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집단적 폭력을 가하는 수준으로요. 그래서는 사회가 건강할 수 없고, 변화에 대응할 능력을 갖출 수도 없죠.”

그와 관련해서 정 교수는 ‘위험한 생각들’이라는 책을 소개했다. 리처드 도킨스, 제레미 다이아몬드,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등 저명한 학자들이 각자 가진 위험한 생각들을 모은 책이다. 국내에 2007년 출간된 책인데도 ‘인간은 인공지능에 대체될 것’이라는 주장부터, ‘학교는 전혀 쓸모없다’,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없다’,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자의 유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등 도전적인 의견들이 가득하다.

정 교수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신념 체계를 흔들 수도 있는 아이디어지만,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학문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생각들을 던지고, 사회가 이를 받아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제성장 위해서도 ‘다양성’ 필요하다

다양한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면 혼란도 생기지 않을까, ‘일베’류의 차별적이고 혐오를 유발하는 의견들까지 퍼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차별과 혐오는 금지돼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려면 차별금지법도 있어야 합니다. 인종‧성별 등에 바탕한 혐오 발언, 모든 종류의 차별이 잘 규제돼야만 표현의 자유가 건강하게 확대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정 교수가 말하는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개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행복하고, 사회적 압력을 받을수록 불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처럼 획일적인 문화가 지속되면 사회가 심각하게 불안해진다는 이유도 있다. 정 교수는 이 이야기에서 유독 “많이 걱정된다”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150만 명입니다. 농촌으로 시집온 아시아권 여성들에게서 태어난 2세들은 이미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달일도 할 수 없다고 해요. 손님들이 기분 나빠한다면서 채용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 분노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서구권과 같은 테러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다 같은 시민’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차별받던 사람들을 껴안아 줘야 하는데 교육‧문화‧제도 중 무엇도 준비 안 돼 있다는 게 저는 공포스럽습니다.”

앞서 ‘국가적 어젠다’가 다양성을 억눌렀다는 분석처럼, 지금도 이런 우려들은 ‘경제 성장이 먼저’라는 주장에 묻히곤 한다. 정 교수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다양성 존중 문화는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 사회는 전체주의적, 획일적 일사분란함 속에서 특정 산업을 키우거나 큰 스포츠경기를 치르는 데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는 누군가가 ‘나는 두뇌 역할을 할 테니 너희는 나의 수족이 되라’고 하면 다수가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하는 문화 속에서 가능했다고 설명하면서 정 교수는 “이제는 그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질적 성장’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도록 하고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게 해서 창의적인 결과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같은 지식을 입력시키고, 대학의 ‘한 줄 세우기’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을 유지하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 교수는 “새로운 생각들이 예상치 못 한 혁신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회여야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문사회학 축소는 우리 사회의 불행”

아이러니하게도 획일성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곳이 학계라면서 정 교수는 스스로 몸담고 있는 과학기술계의 예를 들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은 주로 미국 유럽에서 만든 이론과 가설을 검증하는 일을 합니다. 그걸 남보다 빨리 받아들이면 유능한 학자로 인정되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젊은 학자들이 좀 과격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우리나라 안에서 가장 먼저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양성 존중’이 부재한 데 따른 문제지요.”

학계가 자본과 권력에 휘둘리는 문제도 있다. 과학기술 자체가 연구에 돈이 많이 드는 영역이다 보니 자금이 나오는 쪽의 입맛에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 갑자기 수조 원이 투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고, 그 방향으로 연구가 쏠리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 어느 학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면 학계 내부에서조차 ‘투자 받을 좋은 기회인데 초 치지 말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하면서 정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가 그 선명한 사례였는데 인공지능 연구도 그 전철을 밟을까 걱정 된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 ‘인문사회학의 축소’라고도 했다. 지난 5월 정부가 공학계열 대학 정원을 늘리고 인문사회계열을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을 발표하기 전 인터뷰였는데도 정 교수는 마치 예견한 듯 “자본주의 논리에 맞춰서 획일화 하고 계획을 세우는 행태들이 우리 사회의 불행”이라고 진단했다.

“과학기술 연구가 유행을 타고 한쪽으로 쏠리면 많은 자원이 낭비됩니다. 국가 경쟁력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인문사회과학자들에게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느냐의 관점 하에서 비전을 세워야 하니까요. 그런데 대학들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인문사회학자들이 외부에서 받아오는 연구비 크기가 작고 기업들이 단기적 관점으로 학생들을 뽑는다고 해서 대학이 이쪽을 축소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니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에게 묻고 또 물었으면서 국내 인문사회학을 축소한다는 데 문제의식이 없는 한국 사회가 새삼 부조리하게 느껴진다.

“인공지능 공포 과장됐지만 과제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다시 인공지능으로 돌아왔다. 정 교수의 진단은 시종일관 한국 사회를 향할 뿐,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듯했다. 그 이유는 “알파고 이후로 사람들이 가지게 된 공포 대부분은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추월하게 된다면, 그래서 사회의 통제권까지 가져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과 같은 것이다.

“알파고를 통해 우리가 새로 알게 된 것은 직관과 추론이라는 게 인간 고유의 능력이 아니라 계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인간의 욕망, 감정, 그런 것을 느끼는 의식조차도 계산 가능해진다면 컴퓨터도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겠죠. 뇌가 어떻게 그런 것을 느끼는지를 알게 된다면 컴퓨터에 넣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인간들 스스로가 그 생물학적 기제를 몰라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아주 먼 미래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다만 인공지능의 계산이 고도화될 때의 문제가 있긴 하다. 어떻게 해서 그 값을 냈는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때의 문제다. 정 교수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의 한 대목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인간들이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이 우주와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컴퓨터가 750만년 동안 계산해서 얻은 값이 ’42’였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알파고가 어떤 수를 뒀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서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인공지능이 의료에 사용될 때, MRI 결과 등 모든 정보를 분석해서 인공지능이 ‘이 장기를 잘라내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오류가 있는지를 의사가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기계가 도구의 수준을 넘어설 때, 인간이 통제력을 상실하고 의사결정을 의탁해야 할 시점에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이를 잘 다루는 것이 인류의 과제가 될 겁니다.”

이날 인터뷰가 진행된 이태원동 경리단길의 공간은 정재승 교수가 건축가 두 명과 함께 운영 중인 건축회사 ‘마인드브릭 디자인’ 사무실이었다. ‘사람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공간은 사람들의 소통과 심리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의 관점을 건축에 접목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라고 했다. 당연히 중요할 것 같은 그 관점이 지금까지 건축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으로 건축가들과 의기투합해서 설립하게 됐다는데, 그런 혁신성 덕분에 구성원이 총 6명뿐인 작은 회사인데도 굵직한 공공 및 기업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이 설명을 들으니 정 교수가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 답이 당장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비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를 알 듯했다. ‘다양한 생각들이 빚어내는 예기치 못 한 혁신’의 예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영상 : 이윤섭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비디오 에디터

급격한 기술변화의 시대에 인문학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실제 최첨단 통신기술을 제공하는 ‘디지털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최첨단 통신기술을 통해 교수법을 혁신하고 온라인 비디오로 전 세계 시청자에게 복잡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금지원을 받아 역사적 또는 사회적 난제를 풀기 위해 첨단 슈퍼컴퓨터 기술에 힘을 쏟고 있는 역사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엄청난 양의 텍스트 및 통계 정보를 분석하며, 흥미로운 그래프와 차트를 통해 예상치 못한 발견을 제시한다. 빅데이터로 감춰졌던 새로운 진실을 드러내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가 독서를 하고 사고를 하는 시간까지 줄여줄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신기술의 창의적 활용을 위한 주요 연구가 진행 중임에도, 인문학의 새로운 부흥을 소란스레 알리는 기사들과는 달리, 정작 우리 주변에서는 인문학 강사 수와 인문학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의 수는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이 흥미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진리 추구를 포기하고 취업을 위해 틀에 박힌 규범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는 사회적, 경제적 압박이 너무도 뚜렷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책을 조금이라도 읽거나 무엇인가에 대해 복잡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민은 점차 줄어든다.

한마디로 이것은 중대한 위기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인문학의 진정한 부흥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인문학은 그저 차세대 컴퓨터 칩을 탑재한 디지털 디스플레이나 소셜 네트워크에 활용되기 좋은 콘텐츠로써 기술 논의에 등장할 뿐이다. 결국은 콘텐츠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인간의 경험에 관한 연구가 아닌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문학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기술에서 한 발 물러나 기술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복잡한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인문학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먼지 쌓인 책 속에 숨은 지혜의 목소리는 우리가 한가지 단순한 사실, 즉 기술로 인한 인간 사회의 급속한 전환으로 불안정과 혼란이 야기되었고 그 결과 조만간 재앙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철학, 문학, 역사, 미학 등이 제시하는 심오한 진리야말로 반도체나 슈퍼컴퓨터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보다 우리의 미래에 훨씬 중요한 것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위기의 해결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먼지만 점점 더 쌓여갈 뿐 아직 이러한 인식 변화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인문학이 받는 보잘것없는 자금 지원(그리고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위한 더 보잘것없는 자금 지원)과 (해당 기술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떠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쏟아지는 엄청난 액수의 자금 지원을 비교해보자.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직 인문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현재 위기 수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고통스러운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 신기술이 어떻게 곳곳에서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기 위해 이미지 (게임과 포르노 포함) 중독을 조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지적인 도전이나 윤리적 책임 없이 호기심과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이나 선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된다. 기술을 통해 인간 두뇌의 최하위 기능의 흥미를 끌고 그 결과 무심한 소비 문화를 장려한다. 정말 그 누구도 백년 후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술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눈으로 책을 읽고, 손으로 예술작품이나 가구를 만들고, 발로 이 지구촌을 거닐며 우리가 이 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을 반드시 우리 사회에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 그리고 우리의 몸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과관계를 깨닫고, 한 발 물러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회 전체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글을 읽고, 쓰고, 그림을 그리고 관찰을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고, 지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틈조차 없다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파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다시 말해 매일 플라스틱을 버려도 환경에는 영향이 없고 전자제품 사용과 우리가 마시는 더러운 공기 사이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믿으며, 매일 자녀가 비디오 게임을 하도록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 믿으며 자신을 기만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허구의 혼란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기계 복제 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되며 사람들은 TV 속 푸르른 나무의 이미지를 보고 우리가 건강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는 친밀한 우정과 건전한 지역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보고 마치 우리 사회가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한다.

가상세계는 전적으로 허구이며, 우리의 미디어 자체도 점차 그러한 허구에 오염되어 가고 있다. 신문은 사회의 현실을 엄격하게 탐사하기보다는 자금줄을 쥔 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이라고 믿도록 하고 싶은 이미지를 판매하는 장이 되어버렸다. 특히 기후변화의 경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미디어와 교육에서는 진지한 논의의 주제로 다루지조차 않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의 존재 위기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기술은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지 못한다. 날로 높아지는 기술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 기술 변화로 인해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윤리적 행동의 기본원칙(도덕철학)과 존재의 본성(형이상학), 지식과 이해의 본질(인식론)에 대한 신중한 고찰만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급격한 기술변화로 우리의 세계 인식이 바뀐 바로 그 시점부터 철학은 완전히 학계에서 힘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더 취약하다. 사회가 컴퓨터 코드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은 공허한 의식이 되어버렸는데, 우리에게는 이 과정을 설명할 개념이 없다. 어떻게 검색엔진이 우리가 세상과 친구와 가족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을 바꾸었는지 상상할 수도 없다.

세계 경험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인문학의 쇠퇴는 스스로를 능동적 사회구성원이 아닌 소비자로 인식하는 다수의 수동성으로 탄생한 반(反)지성문화와 결합하며 과학과 기술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또 다른 위험 추세를 야기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광고에서 두드러진다. 광고는 미디어 생태계의 일차적 콘텐츠로서 분석을 사라지게 했다. 광고는 놀라움과 기쁨을 선사하는 신기술의 마법 같은 품질을 강조한다. 대부분 기술이 즐거움의 수단으로 또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등장할 뿐 현실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줄어든다. 

기술은 도덕 철학의 원칙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우리는 확실히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신기술(또는 기존 기술의 새로운 조합)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이라는 표현에 의해 서로 다른 두 개의 분야가 똑같이 취급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과학이란 특정 방법에 의거하여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과학을 실천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전체 인구는 말할 것도 없고 학계 내에서도 과학의 정확한 의미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뚜렷한 무지는 그저 우리 사회 내에서 과학적 사고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현상의 한 예시일 뿐이다.

폴 굿맨(Paul Goodman)이 쓴 “기술도 인문학이 될 수 있는가? (Can Technology be Humane?)”라는 기사문의 유명한 구절이 떠오른다.

 “새로운 과학적 연구에 의존하든 아니든, 기술은 과학이 아니라 도덕철학의 한 분야이다.”

기술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이며, 파괴적인 기술은 개발하지 않을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결정을 포함한 도덕 철학의 원칙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결코 기술을 추측과 끝없는 체계적 검증의 결합을 통한 진리추구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궁극적으로 인문학은 진정한 과학적 탐구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의 필수 요소이다. 과학적인 방법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식하는, 철저한 분석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철저한 분석은 훌륭한 과학을 탄생시키지만, 상상력이야말로 이 분석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때로 생경하지만 다양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알베르트 아이슈타인(Albert Einstein)은 어떻게 우주가 움직이는지, 어떻게 사물이 광자에게 보이는지, 일상적인 현상을 어떤 엉뚱한 설명으로 풀어낼지 등을 상상하는 데 오랜 시간을 들인 덕분에 이론물리학 분야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의 작업은 스토리텔링과 소설과 비슷했다. 그런 사고를 통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은 용인된 관습에 매몰된 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

기술과 상업주의적, 소비 위주의 문화에 매우 깊게 중독된 우리가 이 협소한 시야를 확장하는 것은 극도로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점차 심화되는 사회의 분열과 환경에 미치는 기술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익숙한 도구로는 이 위기의 해법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인문학”이라는 먼지 쌓인 상자를 다시 한번 열어야 할 것이다.

◯ 1997년 IMF 이후 청년 문제가 본격 대두된 이래 정부의 청년 정책은 일자리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며 취·창업 중심에서 복지, 교육, 인구 등으로 정책 범위를 확장했지만 청년들을 둘러싼 전반적인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고, 관련 정책의 재검토 목소리도 점차 커졌다.

◯ 청년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청년들이 정책의 ‘수립-실행-평가’에 이르는 3단계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당사자인 청년과 이를 함께 추진하는 행정 사이에 원활한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 현재 주요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고 행정, 의회, 청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심의·의결기구(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부서 역할 강화’, ‘심의·의결기구 운영 내실화’가 기본 선결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행정의 논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 청년 정책 거버넌스 조직 가운데 먼저 ‘행정 전담부서’는 현재 정책총괄 기능을 하기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력 및 보유 권한 등이 약하다. 이에 시장 직속 조직으로 편재해 청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경기 시흥시 사례는 시사점을 준다. 부서 규모의 경우, 타지역 민간기구보다 많고 주요정책 역시 정책 거버넌스 역량 강화에 맞춰져 있다. 이와 함께 타 부서와의 협력도 원활하게 추진 중이다.

◯ 서울시는 정책 심의·의결 기구(청년정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사례로 꼽힌다. 무엇보다 전체 위원 중 청년 비율이 42%를 차지하며, 청년들이 참여하는 위촉직 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되, 분과별 최소 2~3회의 별도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 전북 완주군은 청년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조직인 청년정책네트워크단을 활용해 다양한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청년정책네트워크단 분과 모임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수립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예산 및 집행 과정을 고민하도록 한 ‘청년참여예산제’, 군 내 각종 위원회에 청년 비율을 높이도록 한 ‘청년할당제’ 등 각종 사업참여 기회를 만들었다.

◯ 본 희망이슈는 청년 정책 소통·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관점을 다뤘다. 결국 광역·기초 지자체가 제도개선 권한과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가진 만큼, 청년 정책 활성화의 열쇠는 행정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활한 거버넌스는 일자리 주거 부채 등 분야별 청년 정책을 당사자 주도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한편 ‘거버넌스 기구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과연 당사자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은 이번 이슈의 한계이자 후속 연구를 통해 다뤄야 할 지점이다.

– 김현수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