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미세먼지, 소음, 분진 저감대책 수립, 시행 - 과천시 김종천 님의 공약

녹색연합 2020 활동보고서가 발간 되었습니다. (PDF / 우편) 발로 뛰고, 눈으로 담고, 손으로 한 자 한 자 눌러 쓴 한 해의 기록을 PDF 파일을 통해 살펴주세요. 또한 직접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우편 발송을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녹색연합의 다양한 활동을 상징하는 피켓 문양을 활용하여 디자인했습니다(디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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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졸업생, 미금보

- 여전히 졸업을 기다리는 백현보와 백궁보

환경운동연합 대학생인턴 이가은

성남시 탄천에는 다양한 높이와 형태를 가진 보가 15개 있다. 이는 모두 1990년 6월부터 1994년 10월 사이에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990년 말 분당에 계획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탄천에 위치한 보들은 원래 목적을 상실한 채 방치됐고 탄천의 흐름을 막아 최저 수질오염 등급과 악취를 남겼다. 콘트리트 구조물인 보가 탄천의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민원과 함께 콘크리트 보를 철거하고 자연하천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성남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8년 5월 8일 탄천의 미금보를 철거했고 결과는 놀라웠다. 변화된 탄천을 확인하기 위해 2020년 1월 15일 탄천으로 갔다.

[caption id="attachment_204443" align="aligncenter" width="1024"] 2018년 5월, 용도를 상실하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농업용보인 미금보를 철거하고 있다.Ⓒ성남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4445" align="aligncenter" width="987"] 1년 8개월만에 철거된 미금보 철거 자리를 찾았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흔적은 사라지고 여울이 형성되어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금보의 철거 전과 철거 후의 사진이다. 하천을 가로막고 있던 구조물이 사라지자 상류 수위가 하류와 나란해졌다. 흐르는 물 사이로는 모래톱이 드러났으며 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미금보는 수문 개방이후 자연형 하천으로의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다른 보 구간과는 달리 물도 깨끗하게 흐르고 있었다. 수문 개방 약 1년 8개월 이후 현재 2번째 사진에서처럼 눈에 띄게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46" align="aligncenter" width="1024"] 미금보를 철거한 자리에 모래톱이 형성되었고 흰목물떼새가 자리를 잡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회복되었다는 것은 생명체들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리를 포함해서 상위포식자인 왜가리도 볼 수 있었다. 상위포식자가 있다는 말은 하위층의 생태계 피라미드가 적절히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다양성이 지켜지고 있구나’를 눈으로 실감했던 시간이었다. 깨끗한 모래톱을 좋아한다는 멸종위기야생동물 흰목물떼새도 볼 수 있었다. 보호색인 것처럼 돌 사이에서 색이 구분되지 않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때마침 흰목물떼새가 목을 움직이고 있는 찰나 볼 수 있어서 운 좋게 만날 수 있었다.

물소리를 들으면서 하천 복원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을 때 보를 설치했던 지형 때문인지 하천 바닥이 너무 매끈하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 바닥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보를 만들 때 하천 바닥 공사를 진행해서 이것까지 복원할 수 없었던 것인지 궁금증이 들었다. 검색해보니 하천 바닥에 자연석을 설치해서 자연형 여울보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천 바닥에 자연석으로 경사를 만들어 자연형 여울을 조성해서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하여 수질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미 하천을 사람의 목적대로 바꾸었던 전적이 있는 탓인지 아니면 사람의 우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자연의 상태로 되돌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자연석, 조경석 없이도 충분히 자연의 상태 그대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42" align="aligncenter" width="1276"] 성남시 탄천에 위치한 농업용 보인 백현보Ⓒ환경운동연합[/caption]

앞으로 탄천에서 졸업을 기대할 보는 미금보보다 훨씬 큰 백현보이다. 길이 100m 높이 4m 수준의 백현보는 수문이 살짝 열려있어 물이 완전히 가두어지진 않았지만 확실히 물이 고여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도시 하천 중에서도 깨끗한 편에 속한다는 탄천이라지만 수질은 생각보다 탁했고, 여름이 되면 심한 악취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고여 있는 물에서 백로가 물고기를 먹는 장면을 볼 수 있었었는데, 그 상황이 신기했다. 많은 생명들의 다양성과 또 그 생명들의 터전을 더 빼앗지 않기 위해 백현보를 선두로 더 많은 보들이 철거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댐 졸업생이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백현보, 백궁보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목적을 상실한 보들이 철거되고, 그 자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졸업식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천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살아요

-탄천의 백현보와 백궁보, 그리고 해체된 미금보를 둘러보다

환경운동연합 대학생인턴 송주희

한강의 지류인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부터 시작되어 서울시 송파구 잠실까지 이어지는 35.6 km길이의 하천이다. 이 하천이 흐르는 성남 구간에는 총 15개의 농업용 보가 설치되어 있다. 지난 1월 15일, 우리는 그 중 수내역 근방에 위치한 백현보와 백궁보를 둘러보았다.

성남시를 가로지르는 탄천에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고층 아파트들이 높이 올라서 있었다. 원래 농업용수를 끌어올 목적으로 하천에 설치하는 횡단구조물인 보(small dam)가 빌딩 숲 사이에 옛 기능을 상실한 채 남아 있었다. 이제는 주변이 주거 단지로 탈바꿈했음에도 과거의 흔적은 그대로인 것이다.

백현보는 탄천에 설치된 보들 중 가장 크고 긴 보라고 한다. 너비 100m 높이 4m 가량의 계단식으로 생긴 구조물은 강물의 흐름을 막고 서 있었다. 보가 끝나는 지점 옆에 설치된 2m 가량의 수문만이 강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보로 인해 강물의 흐름이 막혀서인지, 보 모래가 쌓여있었고 하천의 깊이는 얕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4452" align="aligncenter" width="1024"] 탄천 성남구간에는 1km마다 하나씩 보가 설치되어 있다. 백현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백궁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현보를 둘러보고 백궁보를 보기 위해 이동했다. 보와 보 사이에 갇혀있는 하천의 수질은 한 눈에 보아도 좋지 않았다. 여름이 되면 그 물에서 냄새가 나고, 날파리가 올라온다고 했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백현보가 있던 위치에서 10분 정도 걷자, 바로 백궁보가 나타났다. 탄천에는 1km마다 하나씩 보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직접 이동하면서 보니 보가 얼마나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 건지 실감이 났다.

백궁보는 백현보에 비해 규모가 작았다. 그리고 백궁보의 끝 쪽에는 수문 대신 물고기의 이동을 돕기 위한 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ㄷ자 돌이 계단식으로 설치된 이 구조물은 하류에서 상류로 이동하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는 언뜻 보면 자연생태적인 구조물로 보이지만, 상류로 향하는 물고기의 이동을 방해하는 백궁보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된 인위적인 구조물일 뿐이다. 보를 해체하면 인위적 구조물 없이도 물고기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51" align="aligncenter" width="1024"] 미금보가 해체된 자리에는 여울이 형성되어 있고 모래톱이 복원되어 생태계의 중요한 서식처가 되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점심 식사 후, 미금보가 해체된 현장을 보러 갔다. 미금보는 2018년 월 철거된, 성남 탄천 내 1호 졸업 보이다. 현장에 가니 백현보와 백궁보를 둘러볼 때 들어보지 못했던 물소리가 들렸다. 앞서 살펴본 하천은 흐르지 않고 막혀 있어, 하천이 내는 물소리를 듣기 힘들었다. 그러나 미금보가 해체된 자리에는 하천이 흐르며 자연스레 생겨난 여울이 졸졸졸 물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4449" align="aligncenter" width="1276"]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국장이 이가은, 송주희 인턴에게 성남 탄천의 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를 반겨준 또 다른 자연은 멸종위기야생동물 흰목물떼새였다. 흰목물떼새는 하천변에 사는 희귀한 텃새인데, 보나 댐 설치로 모래톱이 줄어들고 서식지가 파괴되어 더욱 더 보기 힘든 새가 되었다. 하지만 미금보가 사라진 자리에 흰목물떼새가 다시 돌아왔다. 멀리서 바라본 흰목물떼새는 조용히 앉아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제 집을 찾아온 흰목물떼새가 반가우면서도, 앞으로 남겨진 과제가 무겁게 느껴졌다. 다시 돌아와야 할, 집을 잃은 또 다른 생명들이 걸림돌 없이 흐르는 강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caption id="attachment_204450" align="aligncenter" width="1024"] 성남시 생태하천과 유영환 팀장이 탄천에 나와 백현보 철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보가 설치된 현장과 해체된 현장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하천은 본래 흘러야 하지만, 인위적으로 그 흐름을 막아놓으면 주변 생태계는 파괴된다. 다른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에는 인간도 살 수 없다. 미금보를 이어 백현보, 백궁보, 그리고 남은 보들도 모두 해체되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다시 적발된 불법어업, 책임은 누가 지나요?

[caption id="attachment_205201" align="aligncenter" width="800"] 집하되는 참치 ⓒHilary Hosia[/caption]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불법어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마셜제도 관할 수역(EEZ)에 어업허가권 없이 5회차에 걸쳐 조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타국의 관할 수역에 들어가 조업을 하는 건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불법어업입니다. 선박의 불법어업을 관리하는 책임은 기국(旗國)에 있기에 다시 불법어업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2017년 12월 홍진실업의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남극에서 이빨고기 조업 중 보전조치 위반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caption id="attachment_205202" align="aligncenter" width="800"] 미국은 어업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Section 403(a))에 근거해 2년마다 의회에 어업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NOAA[/caption]

기국의 관리소홀과 원양 불법어업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미국이 작년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이번 기소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2일 예비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났다고 보도한 지 1개월 만의 일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조산업 오룡721호는 2월 2일부터 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마셜제도 관할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진행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원양산업발전법까지 개정하며 예비불법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났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기만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2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참다랑어는 고가에 팔리지만 코알라, 북극곰, 반달가슴곰과 같은 취약등급 멸종위기종입니다.[/caption]

불법어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이들이 고가의 물고기를 잡기 때문입니다. 홍진실업이 어업한 남극 이빨 고기는 남극의 추운 환경에서만 살면서 마리당 2천 불이 넘는 고가로 판매됩니다. 사조산업이 마셜제도에서 조업한 참치류(참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는 멸종위기 취약등급(VU)으로 역시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해적국가로 낙인찍히는 일입니다. 불법어업은 GDP가 낮고 저 소득층이 많아 국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나라들의 선박이 많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국제수산기구는 정부가 자국의 선박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합니다.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되면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이미지가 추락할 뿐만아니라  물론 수출입 규제까지 되면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에서 지정한 기국의 책임에 국가 이미지 추락, 수·출입규제를 고려해 다시 한번 더 특단의 조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은 환경부의 국민인식 조사 결과라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공주보와 백제보가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미 용도가 없다고 결론 난 4대강 보의 필요성을 억지로 주장하며, 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을 두고 마치 보가 쓸모있는 것처럼 곡해하여 주장하고 있다. 완전한 왜곡이고 거짓이다. 무엇보다 4대강 재자연화를 의도적으로 방해해온 스스로의 행적을 증명하고 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정보를 입맛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정진석 의원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금강유역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의 보 처리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정진석 의원의 공주보와 백제보의 필요 의견이 우세했다는 발표를 보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다. 이번 인식조사의 보 필요성에 대한 항목은 국민들이 보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핵심이지, 그 자체가 보의 용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정진석 의원이 여전히 보의 효용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보가 쓸모없다는 것은 다수의 감사 결과와 올여름 홍수 피해를 겪으며 드러난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진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보는 그 용도가 명시된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수질을 악화하고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지금껏 밝혀진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아직도 가짜정보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정진석 의원은 조사 결과를 들어 ‘4대강 보 처리방안은 정부가 아니라 농사짓고 살아온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 국민 중 51.4%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 24.5% 찬성 의견이다. 보 지역 국민에 한정해도 49.1%가 반대 32%가 찬성이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는 인식이 월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당초 ‘농사짓고 살아온 국민의 뜻에 따라 4대강 보는 없었어야 할 구조물’인 것이다. 2019년 5월 9일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따른 국민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국민 4명 중 3명은 4대강 사업과 이로 인해 지어진 보가 모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체의 81% 국민은 정부가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에 동의하였다.

물론 보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일반 국민 중 37.7%가 불필요, 33.9%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데 반해 보 지역 국민으로 한정하면 39.1%가 불필요, 44..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를 정진석 의원은 국민을 우롱하고 정보를 왜곡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이 지역구인 공주에서 정부의 공주보 처리방안이 통과되면 더는 공주보를 다리로 쓸 수 없다느니, 지하수가 말라 농사를 아예 지을 수 없다느니 등 가짜뉴스를 설파하는 진원지라는 사실을 염두하면 그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4대강조사평가단에서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따르면 공주보는 부분 해체, 공도교 유지가 분명하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금강유역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의 보 처리 방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인식조사는 기존 발표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토대로 강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의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역위원회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이같은 국민들의 무거운 명령을 겸허히 수용해야 마땅하다. 국민들이 보가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제시 방안에 동의한 지금, 더 이상의 정치적 논쟁은 의미가 없다. 시간이 지체될 수로 정진석 의원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가짜정보들이 퍼지고, 정부의 정책에 어깃장을 놓으려는 사람들의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4대강사업을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할 때다.

2020년 9월 17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어민과 지도단속 공무원이 함께 불법어업을 막는 시스템 제안

환경운동연합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어업은 차단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년간 지역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체 현장 조사, 어업관리단과 함께한 육상 지도단속 현장 조사 그리고 어업지도선에 탑승해 진행한 해상지도단속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장를 통해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해경으로 나눠진 불법 어업 지도 시스템 개선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불법 어업은 선박, 모터 마력, 어구 등의 개조가 있습니다. 누군가 항구만 둘러본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해양경찰서 앞에 정박한 어선의 마력이 허가받은 기준보다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높은 모터 마력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해양경찰서 파출소 앞에서 규정 마력보다 높은 선박을 보거나 어구를 개조한 선박들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어업관리단과 현장 단속을 다니다가 적발한 불법 어업 선박과 해양경찰청의 순찰선의 거리가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업 간 충돌에 제기한 불법 어업 현장에서 단속 지자체 공무원의 늑장 대응이나 불법 어업 혐의자와 관계 공무원의 사적 관계를 토로하는 민원을 종종 받곤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981"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자체, 해양경찰, 중앙정부와 항만구역까지 책임을 미룰수 있는 군산의 불법 실뱀장어 폐선[/caption]

중앙정부, 지자체, 해경이 통합돼서 불법 어업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던 때엔 없었던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은 책임이 분산돼 누군가의 잘못이 아닌 불법 단속의 책임을 떠넘기기 쉬운 구조가 돼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에 대처하고 어민이 스스로 불법 어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환경운동연합은 불법 어업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부족한 인력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저희는 부족한 인력의 활동 반경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어민이 불법 어업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어선, 41종의 허가어업, 목적 어종, 금어기, 변화하는 어구 및 선박 규격 등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들이 분리돼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관계자가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축적된 정보를 어민과 지도 공무원이 불법 어업을 근절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을 뿐입니다.

어렵기로 소문난 수산업법과 변화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라가기엔 매우 많은 어법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민과 지도·단속 공무원이 “법이 개정됐네! 안됐네!” 실랑이를 벌어집니다. 게다가 바쁜 현장에서 종이 문서에 어업 현황이나 어종별 금액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어업 지도단속 및 통합 정보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선박의 선장이 본인이 소지한 어선정보카드의 바코드나 QR코드를 통해 선박의 어업 형태, 어구, 선박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민이 정보를 스캔해 새로 바뀐 규정은 없는지 확인해 불법 어업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업정보를 통한 지도·단속 시스템이 정착되면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어민 그리고 수산자원공단의 총허용어획량(TAC) 지도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지도단속 공무원도 지도·단속 진행 정보, 어가, 의견수렴 사항 등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시스템이 생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