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형 공약 시스템 구축 ('주민이 만드는 공약 3단계!') - 광주 북구 노남수 님의 공약

희망제작소의 궁극적인 목표는 많은 시민연구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입니다. ‘시민연구자’라는 말이 다소 어려우신가요. 사실 알고보면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희망제작소가 말하는 시민연구자는 ‘좀 더 나은 일상을 만들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는 모든 시민’을 일컫습니다.

즉,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시민연구자의 자격을 갖고 계신 거죠. 오늘 만난 이경하 후원회원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념, 즉 옳다고 믿는 것을 생활과 삶에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경하 후원회원

‘일로 만난 사이’, 희망제작소를 경험한다는 것

이경하 후원회원과 희망제작소의 만남은 ‘일’로 시작됐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연구 프로젝트에 이경하 후원회원이 연구보조원으로 함께하게 된 것인데요. 밝고 인사하는 이 후원회원의 모습에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업무를 넘어 편하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조직에서 일해봤는데요. 희망제작소는 조금 독특했어요. 연구원 모든 분이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마찬가지셨고요. 어떤 상하관계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안전지대 같았죠.”

이경하 후원회원과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레 경하 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를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경하 님이 ‘산호뜨개 모임’을 직접 만들어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산호뜨개 모임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바닷 속 산호의 멸종위기를 알리는 시민참여형 공동체 아트워크입니다.

한 땀, 한 땀 산호뜨개 모임으로 시민을 만나다

산호뜨개 모임은 수학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한 수학자가 쌍곡기하학의 쌍곡공간의 모형을 코바늘로 구현해 학회에 발표했고, 이러한 방식은 마가레트 웨르타임의 산호 뜨개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에 위치한 지상 최대의 연산호 군락지가 강정 미군 기지 건설로 파괴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알리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예전에는 ‘–운동’, ‘-주의’ 등의 단어를 듣기만 해도 옥죄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삶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환경문제 등을 접하면서 지구상 모든 것들이 이어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곁의 다양한 문제를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산호뜨개 캠페인도 그 일환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희망제작소는 산호뜨개 캠페인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회원 프로그램으로 소개하면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일상에서 실천하고, 모임에 이끄는 이경하 후원회원과 시민과의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 특별할 거라 여겨졌고, 경하 님은 희망제작소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이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 건 산호뜨개가 처음이었어요. 많이 긴장했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 또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어서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경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잖아요.”

이경하 후원회원은 산호뜨개로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런 진심이 전해진 걸까요. 지난해 후원회원 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후원회원 프로그램 ‘하이 후원회원’은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 이경하 후원회원이 진행한 산호뜨개 모임 ‘하이 후원회원’ 현장 모습

일상 속 실천을 통해 나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로

이경하 후원회원은 이날 모임 이후에도 시민들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호뜨개가 특정한 모양을 만드는 데 애쓰는 게 아니라 손이 가는대로 자유롭게 뜨는 것처럼 산호뜨개 모임도 산호뜨개에 공감하는 분들이 자발적이지만 느슨하게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은 산호뜨개에 쓰는 뜨개실을 기부하거나, 버리는 옷을 잘라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산호뜨개 모임 후기링크)

“산호뜨개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 매번 지인과 함께 오세요. 그러다보니 모임 때마다 멤버 구성이 달라져요. 저는 저희 모임이 철저히 열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단 한 번이라도 다양한 사람과 함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 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거든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프로그램으로 많은 분이 감명을 받은 것처럼요.”

이후 이경하 후원회원의 삶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생각만 하던 채식을 실천에 옮긴 것인데요. 희망제작소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회의 파일럿 프로그램과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한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육식이 환경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축산업 자체가 온실가스,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이죠. 사실 산호뜨개가 ‘환경’을 위한 것이잖아요. 이런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한편으로는 육식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제 자신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채식을 하며 자존감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하는 이경하 후원회원. 삶의 사소한 부분이지만, 먹을거리에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투영하고, 또 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꾸고, 이를 체화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의 모든 것은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뿐 아니라 사람과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관계는 결국 자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이경하 후원회원은 산호뜨개 모임과 채식에 그치지 않고, 작물공동체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토종콩, 토종오이 등을 경작하고, 토종씨앗수집단 등에 참여해 우리 땅과 생태계를 지키려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식카페를 준비하고 있어요. 채식을 시작하니 메뉴와 식당 선택권이 많이 줄더라고요. 채식주의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또 제가 먹는 것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많은 분이 ‘채식은 맛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아니거든요. (웃음) 편견을 깨뜨리고 싶어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변화를 꿈꾸다

희망제작소와 희망제작소의 활동이 더 많은 시민에게 알려지길 바란다는 이경하 후원회원. 실제 이 후원회원 역시 보조연구원으로 함께하기 전에는 희망제작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몰랐다고 합니다.

“실제 희망제작소에서 일하면서 희망제작소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게다가 연구원들이 서로를, 시민을,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 기부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더 많은 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이경하 후원회원은 ‘차별하지 않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배우고 신경 쓰며 자각하려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삶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려고 해요. 이를 통해 제 중심과 가치관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글 :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 한상규 이음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21세기 실학 운동의 기치를 걸고 출범한 희망제작소가 15돌을 맞았습니다. 빠르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15살의 나이는 희망 찬 미래를 꿈꾸고 설계하는 청소년기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끌어온 후원회원 님들, 연구원들, 그리고 이사진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어깨를 함께 걸고 언덕을 넘어서야 했던 시기도 있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연구하고 소통하는 싱크탱크로서 한국사회의 발전 의제와 지역혁신 의제를 발굴하고 기획 및 제안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민간독립연구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민들 속에 우리 사회의 발전 에너지가 있음을 확신하면서도 때론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렬히 응원하는 시민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고, 그동안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곳으로 나아가도록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것은 거대 담론이나 관념적인 이론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구체적인 현실에서 변화를 끌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동시에 공존하며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사회로 발전할 때 더욱 꽃 피우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촛불 혁명을 계기로 시민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시민의 삶을 변화하는 대안은 시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민 스스로 우리 삶의 문제를 찾고, 대안을 찾아 실천할 때, 그 변화는 지속 가능합니다. 희망제작소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희망제작소가 시민의 힘으로 마련한 희망모울을 중심으로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어가고, 더 많은 시민을 만나겠습니다. 삶의 문제를 탐색하고, 대안을 찾는 시민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그 길이 평탄하지 않았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희망제작소 곁에 수많은 시민 여러분이 지지하고 후원해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희망제작소  초기에 함께 하자면 의기를 모았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한 발짝 앞서 시민사회와 사회혁신을 주장해온 박원순 선생을 회상합니다. 오늘 15돌을 보내며 시민들 속에서 혁신적인 공공 리더가 많아지길 희망하며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고, 발전하는 민간독립연구소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희망제작소 이사장
정지강 드림

첫 번째 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와 디지털 민주주의에 관한 사례 위주(코로나19 대유행 속 민주주의는 죽었다?)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두 번째 글에서는 독일의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극복방안 사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전합니다.(유튜브 라이브 영상 보기 링크)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독일의 인구절벽, 지역소멸 극복방안은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나면 생산과 소비가 급감하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2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구 감소세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4월 228개 시군구 중 105개(46.1%)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 간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소멸위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위험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지역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감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찍이 산업쇠퇴와 함께 1990년 통일이후 동독과 서독간 지역격차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독일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요.

독일연방 교육연구개발부에서 주한독일대사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알렉산서 레너 참사에 따르면 독일은 통일 이후 구조적으로 취약했던 동독지역에 연대협약을 통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50억 유로의 예산을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에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확보 등 지역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2020년부터는 동동한 생활주권위원회로 전환되어 추진되었습니다. 동독지역뿐 아니라 서독에서도 시골 지역이나 과거 광산지역 같은 곳, 산업의 구조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지역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모색하는 단계와 대략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1차적인 지원, 더 세부적인 계획을 지원하는 2차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를 포함하여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역재생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라이프치히시입니다.

지역재생에 성공한 독일 라이프치히

슈테판 하이니히 라이프치히 도시개발국장에 따르면 라이프치히시는 통일 직후 동독 전체 산업이 붕괴하면서 일자리의 90%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철도와 도로 확충, 박람회장 건설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고, 산업 활성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러한 라이프치히 도시개발의 핵심은 통합도시개발전략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7년 유럽 여러 도시들이 모여서 라이프치히헌장을 채택했는데, 시민참여를 통한 통합적 도시개발, 낙후한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을 포함했습니다.

라이프치히시는 2010년 INSEK2020 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을 추진했고, 해당 계획에는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보건, 스포츠 시설, 공원 등 다양한 개념을 구성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시티, 스마트교통수단 등도 추가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라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완주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전주 대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완주군의 고민은 완주에서 일하는 인력의 30%만 지역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인근 대도시에 거주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문화, 주거환경 등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지역 중 처음으로 인구소멸지역 진단을 받던 이항진 여주시장은 현실적인 고민을 나눴습니다. 수도권 지역이나, 각종 규제에 묶여서 개발할 수 없는 여주는 경기도 산하기관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균형발전 전략과 함께 인구 감소 수준을 감안해 넓은 면적에 흩어져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산업클러스터 지원 역할을 맡고 있는 경북테크노파크의 김상곤 원장대행은 인구의 50%, 산업의 75%가 밀집한 수도권 집중화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참여정부부터 추진되어온 공공기관 이전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산업과 공간개발정책이 융합된 개발전략이 필요한데, 공간개발정책은 주거나 복지측면의 삶터, 경제적인 측면의 일터,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쉽터 개념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지역별 차별화를 통해 소모적인 내부경쟁은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코로나19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국내외 자치혁신 사례를 살펴봤다면, 향후 자치정부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며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적응 뿐 아니라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연구하는 이향은 교수(성신여대)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주목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컴퓨터에 매달리는 코로나이트족, 모바일로 영상시청과 뉴스를 접하는 모센셜, 자가격리 생활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브이로그, 불편함을 토로하는 사이트 닛픽, 무관중 영상 콘서트, 자자격리의 고독을 즐기는 조모족 등 코로나19로 인한 불편함을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해나가는 사례를 전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불편함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새로운 혁신과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유종일 교수(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는 당초 ‘전환적 뉴딜’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세계 경제는 하향세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저성장, 양극화를 겪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까지 겹치며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유 교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전략적 전환을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시대에서 돌봄, 택배, 요양보호사, 의료진, 청소유지인력, 버스기사 등 필수노동자의 존재와 소중함을 재확인하게 되었다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이성문 부산 연제구청장은 행정, 시민,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방안 아이디어를 모아 정책을 마련한 사례를 전했습니다.

자치혁신 10년, 목민관클럽이 가야할 길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온라인으로 전환돼 열린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포럼이 막을 내렸습니다. 목민관클럽이 지난 10년간 주민참여, 마을민주주의, 사회적 경제, 평생학습, 청년, 인권, 지역 재생, 에너지전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지역혁신을 추구해 왔다면, 앞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를 주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과 가까이서 움직이고, 정책을 만드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제작소는 목민관클럽과 함께 직접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자원 발굴 및 혁신적 실험을 벌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 사진: 자치분권센터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이 ‘2019 정부혁신 유공 포상’으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19일 수상했습니다.

김 소장은 정부와 협력해 혁신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정부혁신국민포럼 수석부대표로서 사회혁신, 시민주권 분야에서 국민참여 저변 확대를 위한 공적이 인정되어 동백장을 수상했습니다.

김 소장은 지난 2017년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취임해 사회혁신과 시민주권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8년 국민참여사회문제해결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일상 속 다양한 문제를 찾아내 ‘소셜리빙랩’ 형태로 대안을 찾는 프로젝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혁신의 주요 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정부혁신 유공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Too Much Hope – 희망제작소 연구/사업을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희망이슈 56호 “서울시 주민참여정책의 개선방향 – 동단위 주민참여과정을 중심으로”를 작성한 대안연구센터 이다현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영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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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주제 선정 배경
1:38 동 단위 주민참여가 중요한 이유
2:34 주민참여형 정책의 문제점 #1 – 과정의 분리
3:39 주민참여형 정책의 문제점 #2 – 행정 부서의 분리
4:13 주민참여형 정책의 문제점 #3 – 시민사회 주체 간 협력
4:50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이야기
5:23 문제해결 사례 #1 – 서울시 은평구
6:32 문제해결 사례 #2 – 서울시 중구
7:19 동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7:53 주민참여형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9:14 마무리
10:21 히든트랙 –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세요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링크
희망이슈 56호 : https://www.makehope.org/?p=50748
칼럼 – 주민참여공론장 : https://www.makehope.org/?p=45756

#주민참여 #참여예산 #마을만들기 #은평구 #중구 #주민센터

촬영일 : 2020.08.21.

인터뷰이, 정리 : 이다현
진행,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방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