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형 공약 시스템 구축 ('주민이 만드는 공약 3단계!') - 광주 북구 노남수 님의 공약

◯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 신청자 및 수료자를 대상으로 특성을 분석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 교육 신청자 및 수료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 연령, 소속 또는 직업,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비율, 활동 경험 등이 서울시의 인구 특성 분포와 차이가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실질적인 참여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지역, 환경, 개인적 특성, 경제적 상황, 참여가능 시간 등에 따른 참여의 통로를 다양화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참여했을 때 이익에 동의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실질적 참여를 위한 방안은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수당 정책, 직장 및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통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교육,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교육, 강의시수별 교차수강 허용,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별도의 홍보 및 교육 기획, 생활인구 분석을 통한 운영 방식 개선 등이다.

– 글: 손정혁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사회혁신’을 내세우는 희망제작소는 지역(생활세계)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상향적인 방식으로, 사회시스템과 서비스의 혁신방안을 찾습니다. 창립15주년을 맞은 올해, 희망제작소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밀고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2021년 우리사회 현실은 어떠한가요.

코로나19 팬데믹은 기후위기 대응의 절박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산업계를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탄소중립의 실현,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의 확산 등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정부나 산업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활세계에서 생태적 전환의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긴요합니다.

청년들을 포함한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한편으로는 서울의 집값 상승, 다른 한편으로는 극심한 지역쇠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대로 한국사회는 지속가능할까요.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 청년인구의 이탈은 이제 적극적인 노력과 개입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타협점을 모르는 갈등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역사적으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해소하는 사회적 학습경험이 부족합니다. 미래세대를 배려하고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견의 차이를 좁히고, 공통의 가치를 확인하는 사회적 대화와 건강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두 가지 핵심과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적 전환의 길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경제‧문화를 되살려 지역쇠퇴, 지역소멸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희망제작소의 활동영역과 겹치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사회가 응전해야 할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 숙의‧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것, 공공부문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 지방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것 등 그동안 희망제작소가 활발히 벌여온 기존과제들도 소홀히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소가 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일세. 우리는 어떡하든 말이 되고 싶어 하지만, 소는 웬만해선 될 수 없네.(…) 서둘러서는 안 되네, 머리를 너무 써서는 안 되네. (…) 힘차게, 죽을 때까지 밀고 가는 걸세. 그것뿐일세. 결코 상대를 만들어 밀면 안 되네. 상대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마련일세. 그리고 우리를 고민하게 한다네. 소는 초연하게 밀고 가네. 무엇을 미느냐고 묻는다면 말해 주지. 인간을 미는 것일세.”

일본 작가 나쓰메 소세키의 서간집에서 읽은 구절입니다.

저는 희망제작소의 운명 역시, 인간을 밀고 가는 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제작소를 응원해주십시오.

희망제작소 소장
임주환 드림

희망제작소는 지난해부터 영등포구와 함께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정책의 당사자인 영등포구민이 ‘구민의제발굴단’으로 참여해 실생활의 문제를 나누고 토론을 통해 더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진행된 구민의제발굴단 2차 회의에 이어, 2020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영등포 주민들은 3차 회의를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2차 회의 현장 보기)

구민의제발굴단 3차 회의에서는 △도시재생·개발 △교통·안전 △환경·녹지 △소통·행정 △경제·일자리 총 5개 분야에 관해 학습하고 토론하여 의제를 발굴했는데요, 다소 어려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 주민들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지역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했습니다.

▲영등포권역 3차 회의 현장

도시재생·개발분야-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면

도시재생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영등포구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데요. 구민의제발굴단에서는 주차시설을 기존 거주민과 공유하거나, 주민편의시설을 소외지역에 설치하는 등 주민 간 상생 방안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또 획일적인 재정비가 아닌, 특색을 살린 차별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짚어주셨는데요. 영등포구 내 국회의사당, 한강, 문래창작촌 등 지역 명소를 특화하고, 주민이 직접 해설사로 활동하는 등 주민 참여 방안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교통·안전분야-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고민

날이 갈수록 안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구민의제발굴단에서는 먼저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예컨대 학교 주변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 안전속도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치안 강화도 중요한 주제였는데요. CCTV 설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설치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 사각지대를 찾는 등 단순한 CCTV 설치보다 효율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어두운 곳에 가로등을 설치하되,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아이디어로 제시했습니다.

교통 부문도 논했습니다. 영등포구에서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등포로터리와 같은 복잡한 도로를 개편하고, 마을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 오는 날 잘 보이지 않는 도로의 표시선을 우천형 페인트로 바꿔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 아이디어도 제시해주셨습니다.

소통·행정분야-보다 높은 수준의 소통과 참여 강화

영등포구 주민은 소통과 참여에 대한 공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이 그리고 주민 간에 협력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현재 운영 중인 소통창구 <영등포 1번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를 앞으로도 꾸준히 운영하고, 타운홀미팅과 같은 공론장을 열어 토론을 확산시키자는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행정은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소통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 이를 잘 다루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민에게는 통장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식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또 주민들이 영등포구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해 활동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대림권역 3차 회의 현장

환경·녹지분야-깨끗하고 맑은 마을 만들기

영등포구 내 1인당 녹지면적이 작다는 점에서 녹지를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이 많앗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녹지를 조성하거나, 자투리 공간과 옥상 활용 등의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또 재개발 시 녹지공간을 만든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녹지 확보방안도 필요함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풀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영등포구 주민들도 쓰레기 무단투기, 음식물쓰레기, 일회용품, 담배꽁초 등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재활용정거장 등 거점지역에 주민이 관리자로 활동해 깨끗하게 유지하고 일거리 창출도 하는 방안,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여 인식을 개선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경제·일자리분야-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경제모델 필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모든 세대가 일자리 문제에 직면해있습니다. 영등포구도 예외가 아니기에 일자리 진입 자체가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구민의제발굴단에서는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문래창작촌 모델을 확산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거나, 청년이 관심 있는 IT분야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도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대상 교육은 많지만, 실제 필요로 하는 교육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사자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설계해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중년여성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사회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또 은퇴한 노년층의 전문능력을 활용하고, 아이돌봄 등 수요가 많은 서비스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권과 상권 사이를 연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주셨는데요. 영등포구에는 타임스퀘어, 문래창작촌, 영등포시장 등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지역명소가 있지만, 상권 간 단절이 있어 오래 머무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에 상권의 중간을 연결할 수 있는 디딤돌이 필요함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신길권역 3차 회의 현장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들.

구민과 함께 영등포 미래의 밑바탕을 그리는 과정

그동안 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은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수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주민의 필요와 다소 동떨어진 계획이 만들어지곤 했는데요.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은 연구 과정에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의제를 발굴해간다는 점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등포 구민의제발굴단은 세 차례에 걸쳐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현재 위 의견을 반영해 2040년 영등포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으며, 결과는 오는 4월에 진행될 4차 회의에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영등포 구민 의견을 반영한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 함께 기대해주세요.

– 글: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대안연구센터

21세기 실학 운동의 기치를 걸고 출범한 희망제작소가 15돌을 맞았습니다. 빠르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15살의 나이는 희망 찬 미래를 꿈꾸고 설계하는 청소년기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끌어온 후원회원 님들, 연구원들, 그리고 이사진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어깨를 함께 걸고 언덕을 넘어서야 했던 시기도 있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연구하고 소통하는 싱크탱크로서 한국사회의 발전 의제와 지역혁신 의제를 발굴하고 기획 및 제안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민간독립연구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민들 속에 우리 사회의 발전 에너지가 있음을 확신하면서도 때론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렬히 응원하는 시민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고, 그동안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곳으로 나아가도록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것은 거대 담론이나 관념적인 이론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구체적인 현실에서 변화를 끌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동시에 공존하며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사회로 발전할 때 더욱 꽃 피우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촛불 혁명을 계기로 시민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시민의 삶을 변화하는 대안은 시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민 스스로 우리 삶의 문제를 찾고, 대안을 찾아 실천할 때, 그 변화는 지속 가능합니다. 희망제작소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희망제작소가 시민의 힘으로 마련한 희망모울을 중심으로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어가고, 더 많은 시민을 만나겠습니다. 삶의 문제를 탐색하고, 대안을 찾는 시민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그 길이 평탄하지 않았는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희망제작소 곁에 수많은 시민 여러분이 지지하고 후원해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희망제작소  초기에 함께 하자면 의기를 모았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한 발짝 앞서 시민사회와 사회혁신을 주장해온 박원순 선생을 회상합니다. 오늘 15돌을 보내며 시민들 속에서 혁신적인 공공 리더가 많아지길 희망하며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고, 발전하는 민간독립연구소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희망제작소 이사장
정지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