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기업 10조원 투자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10,000개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우량기업 투자유치 10조원, 양질의 일자리 10,000개 창출 - 음성군 조병옥 님의 공약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관한다.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조례 추진현황과 방향’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노동자알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추진현황과 방향’을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 ‘정보공개제도 및 알권리조례 지역별 활용방안’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이 바통을 잇는다.
2012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불산이 대량 누출되었다. 그 자리에 있던 노동자들은 즉사했다. 맹독성 불산은 일대를 휘저으며 마을로 향했고 다행히 주민들은 이장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와 피신할 수 있었다. 주변 식생은 모두 말라죽었다. 불산 누출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은 물을 뿌렸고 불산 가스는 더 빠른 속도로 비산되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화학물질 사고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맹랑한 가스가 마을에 인접한 국가산업단지에 다량 존재하고 있는 줄 몰랐다. 따라서 사고를 예상하지 못했다. 소방관들 역시 이런 종류의 화학물질을 몰랐다.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해 큰 폭발을 일으키는 성질을 몰랐기 때문에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물을 뿌린 것이다.
이후 불거진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요구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도 적극적인 대책을 미루고 있지만 2016년부터는 더욱 활발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지금까지 채 20%도 공개되지 않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더 확대되어 공개될 전망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는 자리.
수, 2016/01/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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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브레튼-우드 회의에서 케인즈는 Bancor라는 초국적의 화폐를 사용하는 국제관리기구(int’l clearing house)를 설립을 제안하였는데, Bancor라는 화폐개념은 연구동료인 슈마허 교수와 함께 1940-1952년간에 국제무역과 금융결제의 수단으로 정립한 것이다. 그러나 케인즈가 대표로 참석한 영국의 제안은 미국의 거부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는 미국이 강력한 대국으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선진국가들의 경제력 절반을 차지하는 제1의 채권국가이면서 무역흑자를 가장 크게 내는 나라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은 미국이 제안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설립과 페그PEGG(주요 통화들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치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한 고정환율제도가 도입되었다.
IMF는 국제간 거래를 관리하는 기구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미국은 17%(현재까지도)이상의 지분을 지닌 대주주국가가 되었다.
국가 간의 환율은 금과 연동된 달러에 기반하면서 이는 명시적으로 미국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Greenback은 금과 동일하다’는 국제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로써 모든 국가들은 미국달러(The Greenback)를 무역거래와 부채상환의 수단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상품을 선적하고 관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국제무역과 해외투자의 효율은 제고되었고 경제성장의 촉진을 가져 왔다. 국제기축통화로서 달러를 보유한 미국은 국제적 강대국으로 지급 불이행의 염려가 없이 국제자본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정부의 채권은 국제금융자산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 되었는데, 이는 액면가치와 이자율을 미국달러로 상환하기 때문이며, 이로써 달러는 지구에서 가장 안전환 통화로 간주되었다(현재까지도).
만약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1조 달러어치 미국채권을 매각하고자 하면, 미국이 할 일은 채권을 구매하는 나라들에게 지급할 달러를 인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의 후유증으로 미국의 달러가치가 떨어지고 이자율이 오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국제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재앙이 되겠지만, 어찌하든 미국은 채무에서 해방되어 있는 국가인 셈이다. 반면에 중국은 평가절하된 Greenback을 손에 쥐게 되거나, 미국에 대한 채무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기도 할 것이다.
이것이 1980년대에 일본의 엔화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에 미국은 플라자합의라는 명분으로 일본 엔화를 절상시키도록 강압하여 달러로 이루어진 직접투자가치의 33%를 축소시켰다. 미국이 일본에 갚아야 할 부채 역시 같은 비율로 줄어들었고, 일본은 그만큼 가난해진 셈이다.
미국은 모든 정권을 통하여 제재대상 국가들에게 기축통화라는 수단을 특권으로 악용하여 왔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대통령인 미국은 자신이 제제의 대상으로 삼은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는 유럽의 기업들에게 SWIFT(국제결제창구)와 같은 달러기반의 결제 플랫홈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위협하였다. 이러한 협박은 궁지에 몰린 이슬람공화국(이란)의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였고 유럽 국가들의 사업기회를 잠식하였다.
최근 사례로는 중국인민은행과 홍콩자치행정부에 대한 제재를 둘 수 있다. 홍콩에 대한 중국본토의 국가안전법 확대적용에 대하여 홍콩자치행정부가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사용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미국의 달러를 기반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들(IMF와 세계은행 등)과 금융제도들을 통제하고 국제간의 금융거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채무국가들에게 워싱턴 컨센서스(1989년에 영국경제학자인 J. Williamson이 명명했다)의 채무제공조건으로 경제불황에도 재정긴축을 강요하고, 무조건적인 자유무역을 강요하며, 공공자산의 민영화를 강제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시아에서 남아메리카 그라고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채무국가들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빌린 채무부담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채무국가들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재정적자의 운용 또는 재정지출의 확대를 금지하면서 취약한 경제는 승수적으로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재정수입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현재의 채무를 갚기 위해서 더 많은 채무를 빌려야 하는 “채무의 함정” 순환에 손쉽게 빠져들게 된다 (편집자: 이에 더하여 채무상황은 반드시 평가절상된 달러로 해야만 하는 이중의 불평등이 작동한다).
이렇게 미국이 경제와 금융의 권력과 기축통화국의 특권을 악용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의 전직 인민은행장(Zhou Xiaochuan)이 국제 기축통화로서 달러 대신에 IMF의 특별인출권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Zhou은행장의 제안은 미국이 개발국가들의 독자적인 경제개발과 외교정책의 권리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횡포를 방지하자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그러나 미국이 여전히 IMF와 세계은행의 지분을 17% 이상 소유하면서, 현재의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특별조항인 85% 이상의 결의조건을 요구하는데, 이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인출권이 새로운 기축통화의 후보가 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따라서 중국과 주요 경제권은 함께 협력하여 달러와 미국의 영향아래 있는 IMF 및 세계은행과는 독립된 별도의 새로운 국제통화방식을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통화의 가치는 협력하는 회원국가들의 가중치평균(페그방식)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회원국가들은 경제의 규모에 따라 무역과 금융의 결제를 위한 신용한도의 할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어느 회원국가의 상황이 신용한도를 넘어서는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부채의 함정’을 방지하는 선에서 추가적인 채무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미국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통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과제이다. 이로써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는 안정되고 자유로운 국제적 경제질서와 금융시스템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출처: Asia Times on 2020-07-10.
Ken Moak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의 여러 유수대학에서 경제이론과 국제정치에 관련하여 화제의 저명한 강연을 진행하였고, 현재 Asia Times의 편집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 ‘중국경제의 굴기와 국제사회의 충격’을 출간하였다
월, 2020/08/0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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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소위 '이대남' 현상이 정치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였다. 20대 남성과 여성의 표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0대 남성의 '보수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 최근 GS25 홍보물을 둘러싼 소위 '남성혐오' 논란은 분노한 청년세대 남성들의 안티 페미니즘 성향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대남' 현상 자체가 실체가 없다거나 일부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는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과연 '이대남' 현상의 실체는 존재하는가? 우리는 지금의 현상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20대 남성 당사자, 여성주의 학자, 사회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기로 했다. 총 6편의 글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한국의 '이대남'과 미국의 '브로플레이크'...'백래시의 시간'이 왔다 / 손희정 경희대학교 교수
②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document_srl=1795593" rel="nofollow">'이대남' 허상을 신화로 만든 언론...'反페미'와 취업난이 대체 무슨 상관? / 지우개 충북대학교 학생
③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document_srl=179657... rel="nofollow">이준석이 '82년생 김지영'을 공격하는 이유는? / 권명아 동아대 교수
'인국공 사태'의 교훈이 반페미니즘?
'이대남' 현상은 실재하는가? ④
권명아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이전 글("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document_srl=179559... rel="nofollow">이준석이 '82년생 김지영'을 공격하는 이유는?")에서는 2014년 이후 대기업과 중견 기업의 신규 채용 비율이 급락하면서 청년 세대가 한국의 어떤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한 취업 전쟁에 내몰리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 이에 대해 노동과 고용 문제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중견 기업에 청년고용 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방식이 유일한 해결책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수 정당과 보수 세력 그리고 재계는 청년 고용 할당제 실시를 10년 넘게 반대해왔다. 최근 국민의 힘의 여러 정치인이 20대 남성이 차별받고 있고 차별받지 않는 여성을 위한 할당제가 남성 차별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보수 집단의 20대 남자 차별론은 여성 할당제나 청년 할당제 자체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 냄새가 난다”고 공격해온 보수 우파 정권의 논리를 반복하는 것임도 지적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와 이른바 진보 진영 버전의 젠더 갈등 프레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지율 지표 관리 체제의 지배와 젠더 정책과의 경쟁 헤게모니
그렇다면 청년 고용 할당제의 민간부문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젠더 갈등 프레임에 매달려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에 고용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 추진에 처음부터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태도를 취했다.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한 정책 비전 제시도 없이 급작스럽게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른바 인국공 사태)은 그런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다. 한국의 어떤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한 취업 전쟁에 내몰려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채용이 막힌 채 공공부문 취업에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청년 세대의 현실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 막혀 있는 고용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인 대기업 신규 채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기보다 공공부문 중 특정 사례를 시범 사례로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고용 구조 개편, 대기업 책임 강화, 경제 민주화 등 가장 시급한 대안, 청년들이 목마르게 기다려온 대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청년들이 분노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청년 고용과 관련한 경제 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했다. 그러나 사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 고용 없는 성장 비판 담론은 어느새 문재인 정부에서 뒤로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고용 문제는 대기업의 고용 책임 강화,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 정책이 아니라, 지지율 문제로 전도되었다. 이런 전도가 단지 인국공 사태의 충격 혹은 20대의 반발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전반에서 대기업에 대해 '자율'이라는 담론을 반복하고 있고 대기업에 대한 정책 담론 자체가 거의 사라져버렸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세대 불평등, 청년 세대의 공정 감각, 20대 담론, 젠더 갈등론이다. 경제 민주화 정책 대신 젠더 갈등 프레임이 들어서는 과정은 사회 전반의 차별 구조를 개편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에서 후퇴하는 일이기도 했다.
젠더 갈등 프레임은 사회 전반에 걸친 평등 정책에서 후퇴하고 차별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조차 뒤로 한 채 책임을 20대 여성, 20대 남자, 페미니즘 탓으로 전가하는 전략의 산물이다. 게다가 국가 정책이 상시적인 지지율 지표 관리 시스템에 종속되면서 매번 정치인들에 의해 '문제 집단'이 만들어지고 표적이 되곤 했다. 현재 '이남자' 담론은 '이영자' 담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인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이영자'(20대, 영남, 자영업자)는 하락합니다”라고 해서 이른바 이영자 담론이 한때 유행했다. 이후에는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5%를 기록한 것에 대해 "'여오중(여성·50대·중도)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하면서 여성과 50대, 중도를 새로운 문제 집단으로 분류했다. '이영자' 담론은 2020년 4월 총선 이후에는 친여 성향 교수에 의해 "대구는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라”는 발언으로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와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20대 남성 담론이 출현한 건 이와 같이 지지율 지표 에 집중하면서 계속 문제 집단을 표적으로 만든 일련의 뚜렷한 흐름 속에서 등장한다. <20대 남성지지율 분석 하락 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은 정부 내 문서 형식으로 2019년 2월에 등장했다. 이어서 억울한 20대 남자 담론의 '실증 데이터'로 자리 잡은 <시사인>의 20대 남자 현상에 대한 시리즈 첫호가 2019년 4월 16일에 발간, 2호에서는 "25.9%”라는 지표를 내세워서 반페미니즘적인 20대 남성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이어갔다. 이 시기는 이른바 인국공 사태(2020 6월 전후)가 일어나기 전이며, 조국 사태(2019년 8월)도 일어나기 전이다. 보궐 선거 이후 대부분 미디어가 20대 남자 현상의 출발을 인국공 사태나 조국 사태로 들고 있는 건 시간 순서로도 맞지 않는다. 즉 아주 일찍부터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 예측 전문가와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지지율 문제에 집중했고 이 과정에서 이십대, 영남, 자영업자, 여성, 50대, 중도층, 대구 경북 등 끝없이 '문제 집단'이 구성되고 표적이 되거나 공격 대상이 되었다.
<20대 남성지지율 분석 하락 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의 경우도 지지율이 낮은 20대 남성도 문제 집단이 되고 지지율이 높은 20대 여성도 문제 집단으로 규정된다. 또 무엇보다 "여당 내부에서 여성편향적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이 문제 집단으로 지목된다. 문재인 정부와 진보 진영에 의해 구축된 20대 남성 담론은 정부, 지식인 그룹, 미디어가 연동하는 정교하고 일관된 전략 체계를 잘 보여준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고용 문제가 경제 민주화가 아닌 지지율 문제로 전도되면서 20대 남성 담론과 젠더 갈등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젠더 갈등 프레임이 구성되는 데에는 정책 집단 내부에서의 헤게모니 투쟁이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대 남성지지율 분석 하락 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은 젠더 갈등 프레임이 586세대 남성 지식인 집단의 정책 헤게모니에 대한 위기의식의 산물로 도출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이 문건 크게 두 가지 점에 집중한다.
첫째로는 통일이나 탈냉전 기조 정책에 대한 20대 남성의 반응에 대한 분석이다. 평창올림픽 단일팀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탈냉전 정책은 20대에게 '자기 일'로 여겨지지 않았고, 역으로 '586표 아젠다'로 치부되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반발에 부딪혔다. 또 이 과정에서 586세대 특히 이른바 '운동권 세대'가 이미 기득권이 되었다는 부정적 여론이 부상했다. 이 문건은 이런 부정적 여론에 대한 대응 전략의 산물이다.
흥미로운 건 공사 채용 특혜와 암호화폐 규제 등 낡은 부패와 새로운 규제가 20대 남성의 반문정서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이 이 문서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반면, 이 문건은 전혀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바로 "여당 내부의 일부 정치인들이 여성 편향적 정책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여성 편향적 정책에서 거리를 두라는 요구이다. 이후 언론 보도나 연구를 통해서 20대 남성의 보수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논의가 붐을 이루었다. 그 결과 586세대는 문제 집단이라는 지목에서 가까스로 뒤로 물러나게 되었고, 20대 남자가 문제 집단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또 이렇게 586세대 대신 20대 남성이 문제 집단으로 자리를 바꿈으로써, 성평등 정책은 "여성 편향적 정책”으로 치부되어버린다. 이른바 진보 진영 버전의 젠더 갈등 프레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20대 남성 담론과 젠더 갈등 프레임이 등장한 건 정부 정책이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과 같은 민주화가 아닌 지지율 지표 관리 수준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경제, 고용, 노동 등 사회 전반의 민주적 개혁을 밀고 나가기 보다 지지율 동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면서 평등과 차별 해소를 위한 구조 개혁은 상반된 표심을 보여주는 집단 사이의 갈등 문제로 전락했다.
경제 민주화 대신 지지율 지표 관리가 정부의 정책 결정을 지배하면서 평등 정책은 서로 다른 집단들의 지지율 방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전락했다. 고용 평등, 성평등 정책은 매번 갈등하는 집단들 사이의 이해 충돌 문제라며 반대하는 목소리에 묻혀 추진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속 유예하고 이를 반대 세력과 찬성 세력 사이의 갈등처럼 전도하는 것은 전형적이다. 또 부산과 서울의 단체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과 피해자 인권을 위한 조치를 유보하고 역시 찬반 세력의 논쟁처럼 치부해서 결국 대응과 책임을 회피해버린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보궐 선거는 바로 문재인 정부가 평등 정책 추진에서 후퇴해서 보편 인권의 문제를 찬반 논쟁과 서로 다른 이해 집단 사이의 갈등으로 전도시켜온 모든 문제의 총집합체이다.
더나아가 차별에 대응하고 차별 구조를 개혁해야할 정부와 이른바 진보 지식인들이 '지지율'을 근거로 끝없이 문제 집단을 만들고 표적화하면서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 보궐 선거 이후 정부와 정치인들이 20대 남자 차별론과 페미니즘 탓을 하면서 여성과 페미니즘에 대한 엄청난 증오 선동과 공격이 폭발했다. 그런데도 이른바 '진보 집단'은 여전히 지지율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 집단을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고용 평등, 차별 구조 개혁을 요청하는 페미니즘 정치가 민주주의 위한 유일한 희망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다른 이유와 목표로 20대 남자 차별론에 몰두하고 있고, 성평등 정책의 철폐로 나아간다. 서로 다른 이유에서 출발했으나 결국 고용 구조 개혁, 재벌 개혁과 기업의 고용 책임 문제를 회피하고 있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반페미니즘 선동을 활용하고 있다. 두 세력은 그런 점에서 일종의 적대적 공존 체제를 만들고 있다. 이런 적대적 공존 체제는 현재 여성, 소수자, 페미니즘을 향한 거대한 증오 선동과 차별 공격을 폭발시켰고 방치하고 있다. 그 결과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과정을 살펴볼 때 성평등, 고용 평등, 차별 구조 개혁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일관되게 요청하는 페미니즘 정치야말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거의 유일한 정책 대안이다. 대기업과 재벌이 만들어놓은 고용 차별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는 한 어떤 고용 평등도 실현 불가능하다.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는 타오르는 증오 선동에 대응할 방안이 없다. 오늘날 페미니즘 정치가 주장하는 고용 차별 개혁,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가가 방관하고 있는 한국 사회 경제 민주화와 정치적 평등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이제는 개혁과 거리가 멀어진 과거의 '진보 세력'이 페미니즘을 '과도하게 급진적'이라고 느끼는 건 어쩌면 이른바 '민주화 세력'의 오늘의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다. 페미니즘 정치만이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위한 대안이라는 말이 구호가 아닌 절체절명의 현실인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https://www.pressian.com/pages/search?sort=1&search=%EC%8B%9C%EB%AF%BC%E... rel="nofollow">)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 2021/06/0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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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IMF 이후 청년 문제가 본격 대두된 이래 정부의 청년 정책은 일자리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며 취·창업 중심에서 복지, 교육, 인구 등으로 정책 범위를 확장했지만 청년들을 둘러싼 전반적인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고, 관련 정책의 재검토 목소리도 점차 커졌다.
◯ 청년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청년들이 정책의 ‘수립-실행-평가’에 이르는 3단계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당사자인 청년과 이를 함께 추진하는 행정 사이에 원활한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 현재 주요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고 행정, 의회, 청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심의·의결기구(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부서 역할 강화’, ‘심의·의결기구 운영 내실화’가 기본 선결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행정의 논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 청년 정책 거버넌스 조직 가운데 먼저 ‘행정 전담부서’는 현재 정책총괄 기능을 하기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력 및 보유 권한 등이 약하다. 이에 시장 직속 조직으로 편재해 청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경기 시흥시 사례는 시사점을 준다. 부서 규모의 경우, 타지역 민간기구보다 많고 주요정책 역시 정책 거버넌스 역량 강화에 맞춰져 있다. 이와 함께 타 부서와의 협력도 원활하게 추진 중이다.
◯ 서울시는 정책 심의·의결 기구(청년정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사례로 꼽힌다. 무엇보다 전체 위원 중 청년 비율이 42%를 차지하며, 청년들이 참여하는 위촉직 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되, 분과별 최소 2~3회의 별도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 전북 완주군은 청년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조직인 청년정책네트워크단을 활용해 다양한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청년정책네트워크단 분과 모임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수립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예산 및 집행 과정을 고민하도록 한 ‘청년참여예산제’, 군 내 각종 위원회에 청년 비율을 높이도록 한 ‘청년할당제’ 등 각종 사업참여 기회를 만들었다.
◯ 본 희망이슈는 청년 정책 소통·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관점을 다뤘다. 결국 광역·기초 지자체가 제도개선 권한과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가진 만큼, 청년 정책 활성화의 열쇠는 행정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활한 거버넌스는 일자리 주거 부채 등 분야별 청년 정책을 당사자 주도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한편 ‘거버넌스 기구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과연 당사자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은 이번 이슈의 한계이자 후속 연구를 통해 다뤄야 할 지점이다.
– 김현수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19/09/2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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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일시장소 :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5/626/001/64e8e... style="margin:10px;" />
청와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지만 종료시점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2기 연금특위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합의를 도출하고 이후 법개정까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민연금을 제도 본래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하게 개혁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에 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집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행사제목 : [집담회]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2019년, 청년에게 필요한 개혁은 무엇일까?
일시 및 장소 : 2019. 10. 22. 화. 저녁7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공동주최 : 참여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담회 신청하기 : http://bit.ly/youthnpension" rel="nofollow">http://bit.ly/youthnpension
수, 2019/10/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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