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중·고 후적지 개발로 하빈 생활문화거점 조성 - 달성군 이진숙 님의 공약
Q. 안녕하세요, 보통님과 띵동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에서 활동하는 보통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띵동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위기를 지원하는 센터에요. 청소년 성소수자에게는 다양한 위기가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따돌림이나 가정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정체성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내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경우도 많고요. 그 외에도 진로나 대인관계 등 청소년으로서 겪는 여러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띵동은 어떤 종류이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있다면 이들을 만나 상담과 위기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의 보통 활동가
Q.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더 이상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 이 힘든 시기를 넘기고 같이 살아가자는 마음을 모아 시작되었어요.
띵동은 2013년에 모금을 시작해서 2014년 겨울에 개소했어요. 띵동이 왜 모금을 하면서 시작되었는지 혹은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전문적인 센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른 사회 집단들도 그렇듯) 성소수자도 자신들만의 커뮤니티가 있고, 이를 통해 서로 교류하면서 친밀하게 지내요. 수십 년 전부터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너무 많은 친구와 동료, 지인들의 안타까운 선택을 목격한 아픔이 있어요. 이로 인해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10대의 자살 위기가 높아요. 실제로 10대에 자신의 친구를 떠나보낸 경험도 정말 많고요. 10대 성소수자의 정체성이 밝혀졌을 때, 주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움받을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많이 애썼지만, 그럼에도 죽음으로 떠나보낸 청소년 성소수자가 많았어요. 띵동이 개소하기 전에도 소중한 청소년 한 명을 잃었습니다. 그때 더는 안 되겠다며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과 이런 위기에 공감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모금 활동을 시작한 거죠. ‘우리가 돕자. 상담센터든 쉼터든 뭐든 만들자. 더 이상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이 힘든 시기를 넘기고 같이 살아가자.’라는 마음을 모아 시작되었습니다.
Q.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정체성이 밝혀졌을 때, 주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움받을 곳이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너의 특수함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괴롭힘을 감수하라.’며 학교 폭력을 정당화하는 선생님이나 자녀의 따돌림을 걱정하기 이전에 ‘네가 어떻게 성소수자냐. 너를 내 자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집 밖으로 쫓아내거나 폭력을 가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이렇게 내몰렸을 때 도움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는 청소년 쉼터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집을 나가게 되었을 때 쉼터에 갈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고요. 하지만 찾아온 청소년이 성소수자일 때는 쉼터에서 입소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가정 폭력을 당해서 집을 나왔다고 입소 상담을 했는데, 해당 쉼터에 성소수자가 입소할 경우 다른 청소년에게 해를 미칠 것 같아 입소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온 적도 있고요. 트렌스젠더 청소년은 성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쉼터의 특성상 어느 쉼터를 가야 할 지부터 고민해요. 고민 끝에 입소 상담을 받더라도 우리 쉼터에 못 들어오실 것 같다는 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Q. 쉼터 외의 청소년 센터는 어떤가요? 말씀해주신 쉼터들과 유사하게 청소년 성소수자가 원활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구체적 사례를 인용할 수는 없지만, 이와 관련된 사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학교 안에도 위(Wee)클래스 상담이 있고 학교 밖에도 청소년 상담센터가 많이 있으나 복불복이에요. 그건 꼭 청소년 상담 센터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담 센터도 그렇고요. 어느 센터의 어느 상담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상이해요. 어떻게 문제를 다뤄야 하는지 모르는 상담자들도 많고요. 어떤 상담자는 정체성 이야기만 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모님께 연락해 내담자를 아웃팅(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시켜요. 정체성에 대한 정보 공개는 본인의 동의와 충분한 확인이 필요한 문제인데 말이에요.
상담자가 혐오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좀 더 생각해보고 치료를 받아보라’는 혐오 발언을 했던 인권침해적 상담이 띵동에 제보된 적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얻어 기사화하고 운영 기관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띵동의 문제 제기로 인해 해당 기관에서 전체 상담자 대상 성소수자 인권 교육이 1회 시행되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보통 활동가
Q.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전문 기관의 부재로 생겨난 띵동은 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를 만나는 것 같은데요. 한 해에 대략 몇 명의 청소년을 만나고 상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띵동의 연간 상담 건수는 첫 해 220건에서 매해 점차 늘어나 2020년에는 487건이 되었어요. 이번 2021년은 500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상담 이전에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 문의나 접수를 하고, 간단한 정보를 나누거나 일상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 한 해 2,40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6명의 활동가가 매일 투입되고 있지만, 활동가들이 상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캠페인·인권 교육·모금 등 비영리 민간 단체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함께 하다 보니 소화할 수 있는 상담의 수에 한계가 있어요. 상담 요청과 위기는 많은데 그 건수를 조절하며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여 신청을 해주면 상담 활동가와 일정을 잡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띵동 센터에 방문하셔서 대면 상담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리지만, 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거나 부모님의 감시가 있는 청소년 혹은 성소수자 센터에 방문하기 두려운 분들이 주로 전화 상담을 이용합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줌 상담도 추가되었습니다.
Q.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청소년’이자 ‘성소수자’이기에 복합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이후 가중되는 어려움도 있나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느끼는 고립감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일상 공간에 있기만 해도 성소수자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기존의 상담 주제부터 말하자면, 띵동의 가장 많은 상담 주제는 정신건강(심리문제)입니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일상인 사회니까요. 본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성소수자 혐오 표현이 학교나 가정에서 들리면 상처받게 돼요. 우울감과 함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는 가족과의 갈등도 높습니다. 학대도 많이 다뤄지는 주제에요. 진로, 취업, 학업 등도 많이 다뤄지고요. 원래 청소년 상담에서 많이 다뤄지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나? 내가 성소수자인 게 밝혀지면 나는 어떻게 되지?”와 같은 걱정도 가지고 있어요. 진로와 학업에 대한 고민이 더 막막한 거예요. 성소수자로서의 롤모델이 부재하고 자립을 꿈꿀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어요.
자립 상담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되자 마자 집을 나가 자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들이요. 성소수자인 자신을 가족이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스무 살이 되자마자 독립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어요. 아니면 연애 고민도 있습니다. 짝사랑 혹은 연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요.
코로나19 이후에는 대면이 어려워져 프로그램을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건수는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폭력을 겪을 위기가 증가했어요. 실제로 이로 인한 탈가정 사례도 늘었는데, 코로나19로 청소년 센터들도 이용 인원에 제한을 두다 보니 탈가정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지원이 줄어들어 위기가 높았던 2020년이었습니다.
성소수자 친구와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할 때 가족이 보는 등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낮아지니까 아웃팅 위험이 커졌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시마다 동선을 부모님에게 공유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성소수자 친구를 만나기도 어려워졌고요. 이렇듯 가정 폭력과 탈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또래 친구와 어울릴 기회가 줄어들어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느끼는 고립감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일상 공간에 있기만 해도 성소수자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성소수자 모임을 나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이러한 외로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우울감과 고립감이 높아진 거에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탈가정과 정신건강, 우울 문제의 상담 건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2020-2021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보고서 ‘2020년 주요 상담 주제’ (p.12)
Q.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기 위해 띵동이 설립된 지 7년 정도가 흘렀는데, 점차 위기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많아진다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면서도, 저는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의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동안 도움이 필요하지만 고립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청소년이 이제 띵동에게 연락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띵동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청소년이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않고 저희와 연결되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띵동을 모르는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많으니까, 더 많이 연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Q.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공적영역이 부재한 상태인데요,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국가와 국제사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소수자가 우리 시민이자 동료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이 인식에서 시작한 국가와 국제사회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2022년에 ILGAThe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라는 협회에서 LGBTIQ YOUTH: Future Present Change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요. 현재 청소년 성소수자의 삶과 미래를 주목하고 있는거죠. 국제 사회도 이들이 행복해야 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래야 하죠. 이미 한국은 UN에게 경고를 많이 받아왔어요. 2019년 9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대한 제 5·6차 심의에서 한국 정부에게 아동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했고 실질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했어요. 지금 느린 거죠.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여 년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띵동에서 이를 질책하기도 했지만, 응원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예산표를 보니, 성소수자 학생 보호 지원 예산이 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어요. 단지 명시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작년과 올해 극심한 트렌스젠더 혐오로 고통받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국제 정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 답답합니다.

2021년 서울시교육청 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이 포함된 것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Q. 국가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시민들,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시민(앨라이)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앨라이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사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칭찬받아야 하는 일이 아닌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지지한다는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일단 앨라이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사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칭찬받아야 하는 일이 아닌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지지한다는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사회에서 ‘그래도 나는 앨라이다, 나는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관심을 가질 거야’라고 말씀해주시는 분은 성소수자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너무나 위로가 될 테니, 만약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계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누군가 성소수자 차별적인 말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반대해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되고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 청원도 계획 중에 있으니 많이 동참해주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성소수자가 우리 동료이자 시민이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주위에 많이 알리고, 여러분들도 동료로서 같이 잘 살아주세요.
Q. 마지막으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청소년 성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인권을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과 지지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다시 생각해봐. 일시적인 혼란이야. 고칠 수 있어.” 등의 말보다는, “네가 어떤 사람이든 괜찮아. 행복할 수 있고, 아니면 네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일단 성소수자가 낯선 분들도 많을 거에요. TV나 기사로 접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사실 성소수자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단지, 말하지 못할 뿐이죠. 그들은 외계인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과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사람이죠. 성소수자가 오직 성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식사 메뉴를 고민하고 일과에 피곤함을 느끼며 일상을 살아가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이 성소수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너 너무 혼란스러운 거 아니니?’, “넌 아직 어리니까, 그 때는 그럴 수 있어.”, “나도 네 나이 때 그랬어.” 등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청소년은 어려서 혼란스럽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청소년기에 겪는 일시적인 혼란이 아닙니다. 정체성에는 혼란이 없어요. 내가 성소수자인 것 같을 때 그래서 앞으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할 때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긴 합니다. 그러나 이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아니라 ‘내가 성소수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주변 사람 혹은 이 사회가 나를 거부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오는 공포와 혼란입니다. 내가 성소수자가 아닐 수도 있어서 오는 혼란이 절대 아닙니다. 이때 청소년들에게는 “다시 생각해봐. 일시적인 혼란이야. 고칠 수 있어.” 등의 말보다는, “네가 어떤 사람이든 괜찮아. 행복할 수 있고, 아니면 네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은 만큼, 혐오의 말보다 서로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말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더불어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고, 띵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직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무지개빛 에너지 뿜뿜! 청소년 성소수자 응원프로젝트!
국제앰네스티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며,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스트레스컴퍼니와 함께 청소년 성소수자 응원프로젝트 [영롱한 무지개빛 당신을 응원해요!] 캠페인을 운영중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의 혐오와 차별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듬고 이에 맞서 나로 존재하는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응원합니다!
■ 제목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 in 남원 사람책
-마을에서 그리는 내일, 그리고 내일
■ 주최
춘향골교육공동체
■ 목차
각양각색의 사람들
남원이라는 작은 도시 안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문화공간
남원 곳곳의 역사, 문화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설립된 기관들과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의 진로활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소개합니다.
도서관
남원 곳곳에 어린이, 청소년 및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좋은 책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 본 자료집은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름다운재단에서 제작 및 지원합니다.
2020년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는 남원과 진주 등 3개 지역에서 총 15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사가 어떤 프로젝트 주제로 연결되었을까요? 앞으로 진행될 각 팀의 프로젝트 활동을 소개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상상학교-내일생각워크숍-내일찾기프로젝트’의 3가지 모듈로 구성됩니다. 내일찾기프로젝트는 마지막 단계로서, 다양한 고민 나눔과 분야 탐색을 통해 구체화된 주제를 바탕으로 실제 프로젝트를 기획해 실행해보는 가장 핵심적인 모듈입니다.
지역 청소년의 작은 축제 만들기, 롤(LOL) (남원 지리산)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이 교류하면서 보다 넓은 세상을 만나고 싶은 청소년들이 모였다. MC, 홍보, 기획 등 다양한 관심사들을 엮어 ‘마을축제’를 열자고 작당을 했다. 지리산권의 나머지 5개 프로젝트와도 연계해 청소년과 마을 구성원이 함께 만나 즐길 수 있는 작은 축제를 직접 준비하고 있다.
카페지기의 A to Z, 보석바(Bar) (남원 지리산)
인월군의 카페 ‘제비’와 함양군의 카페 ‘빈둥’이 바리스타가 꿈인 청소년과 만났다. 단순히 바리스타 기술뿐 아니라 카페를 차리고 공간을 운영하는 삶에 대해 폭넓게 경험하고자 한다. 나만의 레시피북과 웰컴드링크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청소년 공간을 대여해 일일 카페를 진행해볼 예정이다.
탐방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상상방범대 (남원 지리산)
작년부터 활발히 참여한 6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팀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서울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공간을 탐방해보며 견문을 넓히고, 이러한 경험을 지역에 있는 청소년과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목표다.
중학교 1학년에게 필요한 경험, 사총사 (남원 지리산)
중학교 1학년 4명이 모여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결성한 팀이다. 결국 지금의 우리가 가장 원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놀이’에서 출발했다. 놀이터, 학교 등 지역의 다양한 환경에서 가능한 여러 놀이방법과 놀이문화를 탐구하고 실행해보고자 한다.
춤과 가까워지는 시간, 오빛나래 (남원 지리산)
댄스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 전문 기술과 다양한 장르를 폭넓게 익히고자 모였다. 기본기를 익히고 연습하는 게 전부는 아니다. 여러 장르를 경험하면서 막연했던 관심 분야를 확장해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밧줄놀이 기획자, 박-현-정 (남원 지리산)
뚜렷한 직업분야는 아니지만 ‘밧줄놀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5명의 청소년이 함께 모였다. 자신들의 놀이터를 직접 만들어보고, 실제 밧줄놀이의 기획자가 되어 참가자를 모아 놀이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제작 전문가인 마을 주민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보드게임을 통해 재발견하는 동네, 보드게임팀 (남원 시내)
등하굣길 매일 지나치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본 적은 없었던, 남원 시내 구도심의 공간과 풍경을 ‘보드게임’이라는 요소와 결합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공간과 사람을 직접 찾아보고, 이를 메이킹스페이스 내 보드게임으로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해본다.
국악에 빠지다, KMI (남원 시내)
국악을 진로로 설정한 4명의 청소년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들의 꿈에 확신을 갖고자 한다. 공연관람, 국립국악원 방문 등을 통해 진로를 구체화해봄과 동시에, 동서양 악기를 활용한 공연과 BGM을 직접 제작해보고자 한다.
굿즈 디자인을 통한 지역 교류, 개인주의팀 (남원 시내)
굿즈 제작을 주제로 작년에 모였던 청소년이 올해는 디자인까지 함께 해보려 한다. ‘나를 표현해줄 수 있는’ 캐릭터를 직접 디자인해 굿즈를 만들고, 물건 판매 수익을 활용한 지역교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덕분에 쿠키’를 팝니다, 덕분에팀 (남원 시내)
제빵에 관심 있는 자칭 베이킹 러버(?)들의 만남.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덕분에 쿠키’를 홍보를 거쳐 판매해보고, 수익금을 코로나19 의료진에게 기부할 계획을 세웠다.
기획부터 촬영까지, GROOMY (남원 시내)
음악적 관심이 비슷한 청소년이 모여 직접 작사·작곡을 체험하고, 뮤직비디오까지 제작해봄으로써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청소년의 진주 여행 가이드북 만들기, 여가 (진주)
여행에 관심 있는 중1부터 고1까지 골고루 모였다.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올 또래를 위한 여행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것이 여가팀의 목표다. 청소년이 쉽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여행지, 공간 등을 다양하게 답사하고, 가이드북 형태로 재미있게 제작하고자 한다.
‘신라에서 온 그대’, 배낭소녀 (진주)
여행과 역사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10명의 청소년이 뭉쳤다. 천년고도 경주를 목적지로 ‘신라에서 온 그대’라는 컨셉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V-long 형식의 여행영상을 함께 제작할 예정이다.
진주 청소년이 함께 자라는 축제, 진진자라 (진주)
‘청소년 축제’라는 큰 틀을 잡고, 홍보-공연-부스운영이라는 작은 주제들로 무려 15명의 청소년들의 저마다의 역할을 나눴다. 축제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자원과 상호교류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우리의 교육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다, 아리아리아뢰다 (진주)
교육문제와 교육정책의 당사자인 학생에게 권한이 없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팜플렛과 포스터를 통한 홍보, 오픈마이크 행사 등을 통해 교육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지역 안에 알릴 수 있는 활동들을 기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하고 관련 역량을 쌓기 위한 활동을 기획한 팀이 있는 반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 자체를 프로젝트 주제로 설정한 청소년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로 탐색에 더 가까운 활동일까요? 저는 두 가지 모두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을 사는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바로 지금의 고민이니까요.
내일찾기프로젝트는 내년 초까지 계속됩니다. 야심차게 기획한 프로젝트가 저마다 자기 의미를 잘 찾아가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마다 자신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기대해주세요.
– 글/사진: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① 진로 고민, 실패하면 안 되나요?-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② 중학생의 진로 고민: 느린 변화 응원해주기 – 춘향골교육공동체
③ 우리가 미리 정해놓지 않으려고요-진주교육공동체 결
지역파트너 기획인터뷰 마지막 순서는 ‘진주교육공동체 결(이하 진주결)’입니다. 진주결은 ‘교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자’는 목적으로 진주 내 청소년,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모여 만든 단체로, 2019년부터 내일상상프로젝트(이하 내일상상) 협업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부터 퍼실리테이터, 멘토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파트너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와 진주결이
함께 바라보는 방향”
Q. 진주결은 다양한 주체가 함께 모여있다는 게 무척 특별한데요. 구성원이 함께 공감하는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곽은정: 진주결과 함께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여러 주체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이에요. 저는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려면 한 단체에서 오래 머물기보다 여러 단체가 네트워킹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지역 내 다양한 단체들이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따라가다보니, 진주결까지 연결된 것 같아요.
강신영: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가 ‘마을학교’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마을활동도 시작했거든요. 나처럼 나와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텐데, 누군가 중간에서 도와줄 수는 없을까 싶었는데, 진주결이 그런 다리가 아닌가 싶어요.
서현진: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성’에 대한 지향, 지역성, 그리고 또 하나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교육공동체로서 진주결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그냥 분절된 진로탐색이 아니라 지역과의 연결성을 고민하는 것도 같은 이유고요.
Q. 같은 맥락에서 진주결과 내일상상은 방향성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박태영: 내일상상의 주요 키워드가 ‘사회적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이라는 집단이 사회적 경험으로부터 배제된 부분이 있잖아요. 학교나 학원 외에 생활하고 서로 관계 맺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 조금 다른 사회를 경험하는 것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일을 해보는 과정. 내일상상은 청소년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것 같아요.
정윤아: 사실 스무 살이 되고, 사회에 나가면 누구나 당장 그런 경험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굉장히 불안하고 급박하게 이뤄지는 게 사실이죠. 그런 경험을 청소년기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프로젝트가 확산되어서 그런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곽은정: 또 한 가지로 작년과 올해 상상학교를 하며 드는 생각은 ‘사람책’ 활동 취지에 진주결이 너무 잘 맞아요. 교육도 있고, 마을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우리가 맺고 있는 네트워크도 있거든요. ‘지역과 청소년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책 자원들을 모아보자’고 욕심을 내기는 했죠. 사람책이 단순히 활동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구성원과 청소년이 서로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기반을 잡아나가는 매개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청년-지역’이라는 연결고리”
Q. 청소년 프로젝트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풍경이 인상적이에요. 사람책이나 강사만이 아니라 팀별 멘토로도 함께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 반응이 궁금해요.
정윤아: 개인적으로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진짜 동생 같거든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경험의 차이가 그만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장점 같아요.
강신영: 그건 진짜 그런 게, 저희 같은 먼(?) 세대 이야기는 좀 남 얘기 같잖아요.(웃음) 똑같은 강의를 해도 선생님 이야기처럼 듣는데, 청년이 하는 이야기에는 관심을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정윤아: 제가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도 진로교육 시간에 나름 성공했다는 어른이 오는데 별로 와 닿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2~3년 차이 나는 선배가 하는 말이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어렵고 힘들었던 나와 비슷한 고민도 있고, 같은 눈높이에서 내 사정을 더 잘 알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 입장에서도 청소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곽은정: 올해 사람책에 지역 청년들을 일부러 많이 넣었거든요. 오래 살면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Q. 이렇게 들으니 청소년 활동에서 청년은 줄기 같은 존재네요. 한편으로 청년에게 청소년은, 그리고 지역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현진: 청소년이 자신보다 몇 살 많은 언니, 형들을 보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고, 청년과 청소년 사이의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목표예요. 그래서 다양한 청년을 많이 만나 함께 하고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청년에게 진주는 어떤 곳일까, 살기 좋은 곳일까 궁금해요.
정윤아: 사실 저도 아직 대학생이고, 졸업 후 어디서 어떤 삶을 살지 전혀 몰라요. 그런 면에서 프로젝트 하고 있는 청소년과 같은 고민을 하는 한 사람인 거고요. 청년으로서 제가 남아있는 이유는 학업도 있고, 친구들도 여기 있고, 만나고 놀고 할 수 있는 관계들이 다 여기 있기 때문이 아닌지. 그렇게 보면 만나고 있는 청소년과 크게 다르진 않네요.(웃음)
곽은정: 진주가 청년이 마음 놓고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기성세대뿐 아니라 많은 것이 변해야 하는데, 일자리도 없고 사람들도 없는데 청년들이 남아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잖아요.
서현진: 남고 떠나는 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남든 떠나서 다시 돌아오든 ‘돌아오고 싶게 하는 것’이 결국 필요할 것 같아요. 내일상상이 학교와 마을 안에 선한 영향을 주고받고, 청소년이 귀한 경험을 하고, 함께 할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넓어지는 것도 그런 시도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강신영: 좀 더 넓게 보면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면 지역에 관한 생각과 진로에 대한 관점도 변하지 않을까요. 대학, 직업, 대도시, 대기업…. 아직도 어쩔 수 없이 획일화된 이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진로를 찾아가고, 뭘 하고 싶은지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행복한 삶을 위해 지역과 일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지지 않을까 해요.
“지역과 청소년 진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과 연결을 고민할 때”
Q. 얼마 전 진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워크숍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나 어려움이 있었나요.
정윤아: 이제 프로젝트 주제를 구체화해 시작을 앞둔 단계거든요. 함께 하는 청소년들은 많이 아쉬워하죠. 언제 시작하냐는 연락도 오고. 사실 이런 프로젝트야말로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이 아니고, 서로 만나 활발하게 상호작용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어려워졌으니까요.
곽은정: 수도권만큼 심각하지 않지만, 감염자가 나오면서 많은 염려와 제한이 생기긴 했어요. 학부모님도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나가는 걸 많이 걱정하시고요. 여기서 멈춰있을 게 아니라 청소년들과도 워크숍과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Q. 워크숍이나 프로젝트 같은 대면 활동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청소년의 경우 상호 소통을 위한 장치가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서현진: 핵심은 ‘따로 있는 데 같이 있는 느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예요. 많이 모일 수가 없으니 프로젝트도 각자 따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할 경우 이쪽에서 지시를 주면, 각자 따로 있기는 한데 굉장히 활동적인 미션을 주고 다시 모이도록 한다거나. 여러 방법을 워크숍에 적용해보려고 고민 중이에요.
강신영: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진로탐색이나 프로젝트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커지면 커졌죠. 청소년 입장에서 오히려 훨씬 익숙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잘 살리는 게 저희 역할이겠죠.
서현진: 제가 광고나 개그, 예능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최근에 개그 코너에서는 시청자들을 온라인으로 초대해서 실제 말을 하도록 참여시키더라고요. 진행하다가 “00번 시청자분 말씀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인상적이었어요. 흥미유발, 프로그램 집중. 이런 요소는 청소년 워크숍과 프로젝트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문제니까요.
Q. 청소년 프로젝트가 잠시 멈춰있었던 상반기에 지역자원조사가 굉장히 활발히 이뤄졌죠. 자원조사 과정이 지역파트너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나요.
서현진: 진주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은데, 자세히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데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청소년 진로와 관련한 자원조사로 시작한 활동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엮어내는 게 신기하죠.
강신영: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공간자원이 인상 깊었어요. 망경동이라는 동네를 찾아가서 기차터를 보고, 커피숍을 둘러보고, 책방을 가보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는 주민들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던 커피숍 이야기인데, 내일상상을 통해 조명된 자원들이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요.
곽은정: 자원 간 관계가 기계적 네트워크가 아니라는 걸 청소년에게 잘 설명해주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 대중강연보다 소강연을 좋아하거든요. 소탈하게 얘기할 수 있고 살아있는 피드백이 오가니까. 사람책에 초대된 자원이 딱 그렇거든요. 강의내용만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전화번호도 주고, 비슷한 분야에 고민이 있으면 연락하라면서 소통하고 싶어하더라고요. 청소년과 지역자원의 관계의 지평이 넓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Q. 다양한 자원이 학교와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곽은정: 진주결은 교사도 한 주체로 있기 때문에, 교사 네트워크와 교육청과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하고 있어요. 작년 사람책 결과물을 교육청에서 공개자료로 배포하고, 다른 학교도 관련 활동을 해볼 수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까지 나왔거든요. 올해 조사한 자원을 더하면 보다 다양한 확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서현진: 생각을 조금 전환해보면, 모든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공교육이라는 상당히 구조화된 원칙 바깥에서 진주의 다양한 자원이 자유롭게 청소년과 상생하는 이 모델 자체가 오히려 더 확산되면 좋겠어요.
“정해놓은 답으로 이끌기보다,
스스로 선택한 책임까지 알려주는 진로탐색”
Q. 중·고등학생 때 탐색한 진로가 반드시 미래와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각자 생각하는 ‘진로’의 상(image)이 궁금해요.
서현진: 가장 시급한 건 ‘진로=직업’이라는 관념에서 탈피하는 것? 직업 분야에 속하지 못하는 경험은 굉장히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정말 쓸데없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 어떤 상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게 끌어가는 것만큼 안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진로라는 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그려내는 과정이니까요.
곽은정: 지금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가 ‘진로가 삶의 수단이냐 가치냐’인 것 같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한테 음악으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것을 생각해보라고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먹고 살기는 힘들더라도 내게 에너지를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어야죠. 그래서 결국 내가 선택하더라도 당당히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좋은 진로탐색이 아닐까요.
강신영: 비슷한 의미에서 저는 진로가 ‘부캐’ 같아요. 마치 온라인게임처럼, 내 경험치들이 쌓여 직업 바깥의 또 다른 ‘부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치의대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에도 관심이 있어 청각장애인의 안내문자 인식 사회복지 시스템을 공부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런 친구는 그런 여러 가지 관심사를 앞으로 살면서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거죠.
Q. 진로란 ‘자신의 삶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만드는 일’이라는 말이 울림을 주네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과정에서 가장 특별했던 순간을 꼽아주세요.
정윤아: 매 순간이 정말 인상 깊어요.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실무자는 아니고 프로젝트 멘토로 함께 했는데, 작년 활동사진을 보다가 너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웃음) 올해는 실무담당자로 함께 하는 과정을 돌아보면서, 청소년만큼이나 내가 성장했음을 느꼈어요.
강신영: 본격적으로 기획부터 참여하는 건 올해가 처음인데, 짧은 기간에도 변화들을 보는 게 기분이 좋아요. 맨 처음 상상학교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지?’하는 표정으로 앉아있던 애들이 두 번째 탐색워크숍에서는 ‘어 괜찮은데 좀 더 해볼까?’ 하다가, 이번 기획워크숍 때는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 기대된다’고 신이 나서 가고 이런 모습이요.
서현진: 함께 하면서 행복해 하는 게 보여요.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풍부하게 뻗어나가고, 주제로 연결되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또 이게 프로젝트팀으로까지 만들어지면, ‘우리 팀’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실현가능성’에서 오는 행복감이 결국 자발성이 열리는 동기가 되는 게 아닌지. 이어질 프로젝트가 더욱 기대가 돼요.
지역 파트너와 인터뷰를 하면서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지역, 청소년, 진로탐색을 재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진주교육공동체 결과의 인터뷰를 끝으로 지역파트너 기획인터뷰 시리즈는 마무리를 합니다.
실제 지역마다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모든 현장을 가보고, 밀착해 살펴보는 데 제약이 있는 희망제작소 입장에선 각 지역의 파트너들은 누구보다 신뢰하고,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주체입니다. 청소년과 함께 의미 있는 실험과 변화를 직접 이끌어나갈 지역파트너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 글/사진: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e3... />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조치 의견 긍정적이나 선관위 자의적 단속 권한 강화 매우 우려
국회는 6월 임시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 시작해야
유권자 표현의 자유 옥죄는 현상태로 대선, 지선 치러서는 안 돼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1대 국회가 개원 1년이 지나도록 정치관계법 논의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지난 5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 이번 개정 의견은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월 임시회에서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을 계기로 정치개혁 및 선거개혁을 위한 논의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
선관위의 개정 의견에 구·시·군당 부활 및 정당 가입 연령 하향, 정당 등록취소 요건 완화, 국고보조금 지급시 교섭단체 기준 삭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 상시 공개 등 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안들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3개월 선거비용 공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5/27)이 있었던만큼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내역 전체를 대상으로 상시 공개하며, 활용 가능한 데이터 파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김홍걸, 조수진 의원 등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던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선인의 재산등록내역을 공소시효 만료시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의견도 당연하다.
한편 선관위의 개정 의견 중 정보통신망 위법게시물 작성 게시자에게 게시글 삭제의 직접 요청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 것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법 위반 단속을 하면서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각급 선관위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53,716건의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을 했었다. 작성 게시자에 대한 삭제요청 근거 마련은 선관위의 무분별한 삭제 요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선관위의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과 같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활동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청소년,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선관위의 의견도 우려스럽다. 선관위는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16세로 하향할 것을 제안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당 가입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당가입 가입연령 하향 조치와 부합하지도 않는다. 정당 가입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없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권고와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추세를 거슬러 사립학교 교원을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규정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문제이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완화하는 조치로 신문이나 방송 광고 횟수 제한 폐지를 제안했으나, 오히려 정치신인이나 정치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간의 규제 조항은 삭제하되 비용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수도에 중앙당을 두며, 5개 시도당에 각 1천 명 이상 당원을 구비해야 한다는 정당 설립 요건 삭제를 통해 지역 풀뿌리 정치세력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당을 만들어 기성 정당들과 공정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조직을 갖춘 현재의 고정된 정당 독점 구조를 깨고 지역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 위한 정치자금법,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가 높다.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회는 정당 간, 후보자 간, 시민 간 정치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번 6월 임시회부터 국회는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위한 전면적이고 폭넓은 법 개정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입장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eLAAxFsClJYbx3Ers7QXjkGCqtmy_FoSiq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댓글 달기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