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최초 '서구 글로벌 어학당' 건립 및 원어민 프리토킹·AI 튜터링 제공 - 대전 서구 유지곤 님의 공약

11월 10일, 경기연구원, 성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탄천 보 철거를 통한 생태하천복원’ 토론회가 성남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물과 하천 분야의 전문가, 정부 기관, 지역 시민 및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생물종 다양성 복원과 하천 연결성 회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탄천의 현황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생태하천 복원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축사를 맡은 조정식 성남시의회 부의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2050년까지 1.5도씨 이하로 온도 상승을 방어해야한다”며, 특히 “그 중 중요한 부분이 물관리이고, 그에 따라 하천의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올 여름의 홍수로 하천의 시설물이 엄청나게 파손되었다. 성남시의 하천 관리 방식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계 댐이나 보가 16백만개가 넘고 이중 99.5%가 보와 같은 저낙차구조물이다. 워낙 갯수가 많다보니 대형 댐 보다도 안좋은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의 보 철거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는데, 국내 역시 공릉천, 한탄강, 전주천, 탄천 미금보 등 좋은 사례가 많다”며, “환경부의 보 철거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환경단체가 긴밀히 합의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권오민 성남시 생태하천과 과장은 “탄천은 용인에서 발원해서 한강까지 흘러간다”며, “성남시도 내년에 백현보를 개선해보려고 계획하고 있다. 환경부와 함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권 과장은 “그간 하천의 치수적 측면만 고려했는데, 보 철거 외에도 수생태 복원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연성회복이라는 테마가 부각되고 있는데, 용도없는 농업용 보는 없어지면 이득이 훨씬 크다.”며, 특히 “올 여름 탄천에 비가 많이 와서 시설물이 훼손되었는데, 보는 통수에 방해가 되는 등 보 철거 방향은 분명하다. 예산수립과 집행방법을 고민하는게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환경부 예산도 좋고, 지방하천/생태하천/소하천정비사업 등의 예산이 모두 경기도로 이관되었으므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고도 제안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보의 기능적인 수명은 대부분 끝났으므로 철거에 대한 당위성이나 타당성은 이미 검증되었다.”며, “수원의 복개하천 철거 과정에서 보듯이 시민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수용성을 높이는 과정이 중요하다. 결국 시와 시의회가 나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 구조물 철거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남 경기도 수질정책과 과장은 “탄천의 보는 농업용이지만, 분당이 도시화되면서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었다. 도시화되면서 농업용 보를 철거하는건 당연한 것”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자연성 회복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홍수나 유지용수 문제가 중요한 이슈이므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부나 도 차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성남시의원은 “미금보 철거 이후 나타난 생태계 개선 추세가 긍정적이다. 시민들과의 공감대 마련도 중요하다. 보 철거는 환경부, 경기도 등과의 협의도 필요한데, 다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산을 책정해주시면 미금보 이상의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성진 시민은 “하천 이용자 입장에서 탄천을 자주 걷다가 공부도 하게 되었다. 예술가로서 미금보 철거를 앞두고 예쁜 퍼포먼스를 준비했었는데, 보 철거 이후를 상상하는 퍼포먼스를 준비했었다. 성남 시민들이라면 환경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보 철거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있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성남시는 2018년 5월 탄천에 위치한 미금보를 철거한 바 있으며, 철거이후 흰목물떼새 서식이 확인되는 등 확연하게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천 인근지역이 분당신도시로 개발되었지만, 용도를 상실한 15개의 농업용보가 여전히 하천에 남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우리강 자연성 회복 비전’안을 상정하고, 2021년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5월 4일(화) 오후 2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점검 토론회” 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년 5월 4일(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 중계 : http://bit.ly/국가물관리기본계획토론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계를 이용하여 방청 및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좌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 [발제] <14:10~14:30>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지정토론] <각 10분, 14:30~15:20>

–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 임희자 낙동강주남저수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 [종합토론 및 의견수렵] <15:20~15:40>

• 문의

*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 활동가 02-735-7066 / [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208620" align="aligncenter" width="606"] ⓒ 환경운동연합[/caption]

○ 22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포기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22일 당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4대강 수문개방을 발표했지만, 한강과 낙동강 수문이 단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충분히 수문개방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 및 한강과 낙동강의 전면적인 수문개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전문]

4대강 재자연화 포기한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로서 자격 없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파행, 환경부 태업 등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좌초 위기
- PD수첩, 뉴스타파 등 방송으로도 정황 확인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보 상시 개방 착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등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출범 12일 만에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 확정’, ‘2019년에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을 시행’ 등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정책 방향으로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시민사회는 호응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종반기에 접어든 2020년 7월 현재,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단 한 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초적인 보 개방과 보 처리방안 확정마저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시민이 세운 촛불 정부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예견된 난항
어제 방영된 PD수첩과 뉴스타파는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4대강 재자연화에 얼마나 소극적이었고, 태만했는지를 다뤘습니다. 결코 정쟁거리가 아닌 우리 강을 정치적 손익계산으로 방치한 정황들을 보여줬습니다.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등 각 기관 사이의 떠넘기기도 확인했습니다. 돌아보면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지금의 난항은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미 2019년 8월 28일에 관련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 정책 혁신이 실종될까 우려된다.’는 제목으로 시민사회 인사를 철저히 배제한 위원구성,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전문가는 배제하면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던 전문가는 위촉, 전체 구성에서 심각한 전문성 부족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환경부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발표 후 1년 5개월이 넘도록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아무런 결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딴죽걸기와 시간 끌기의 전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행정의 태업과 부당한 정치의 개입
환경부는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을 통해 보 개방 모니터링과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욱이 수자원공사가 넘어오는 등 물관리 일원화의 주무 부처로써 권한도 막강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먼저 보를 개방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럼 빨리 보를 개방하라는 주문에 현실적으로 보 개방이 어렵다고 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돌림노래입니다. 낙동강과 한강의 보처리 방안은 모니터링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과학적 방법론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이미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수문 개방문제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하천관리, 보 수문관리 등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환경부 장관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영남의 지자체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행정의 태업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미 제안되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확정만 남겨두고 있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처리 방안에 대해 별도의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거친다는 이야기가 환경부 안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의 항의로 국무총리실에서 개입했다는 후문입니다. 부당한 정치 개입입니다. 망가진 우리 강을 대상으로 정치적 손익계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182개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망가진 4대강의 회복을 견지하는 연대기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그 진정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종반기로 접어든 현재, 우리는 시민사회의 결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공수표로 끝나버릴 4대강 재자연화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포기로 촛불 정부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하나.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부당한 정치개입 배제하고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4대강 재자연화 공약대로 낙동강과 한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하고, 수질 개선 위한 전면적인 보 상시개방 시행하라.

이상의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부정했던 과거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정책실패, 부패토목공사의 전형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체성의 기준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기자회견 사진]

[caption id="attachment_208607" align="aligncenter" width="128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608" align="aligncenter" width="1280"] ⓒ 환경운동연합[/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