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 아산시 오세현 님의 공약

출퇴근 교통난 개선 및 광역교통 연계 강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
광명형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청년 정착 지원 및 주거·소통 정책 확대
공영주차장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통학로 안전 강화 및 스마트 CCTV 확대, 여성·어르신 안심환경 조성
방과 후·돌봄 지원 확대 및 교육환경·문화활동 개선
장년층 재취업·직업교육 확대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
어르신 교통복지·건강관리·돌봄 지원 강화, 경로당 환경 개선 및 일자리 확대
시민 체감형 예산 확대 및 민생경제 회복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공정한 사회 구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생필품 구매비 20만원 지원
부동산 복비 반값 및 이사비 지원
전문중개사 '무료 안심 동행 서비스'로 전세사기 근절
AI CCTV와 스마트 가로등 촘촘하게 설치
스마트 무인 택배함 확충 및 현관문 보안장치 지원
갑자기 아플 때 '병원 동행' 서비스
동네 곳곳 '공유 주방' 및 '함께 밥상' 전면 확대
밤12시까지 야간 돌봄 시행 및 돌봄 안심 셔틀 도입
365일 긴급 돌봄 및 돌봄 전문가 처우 개선
스마트 안전 스쿨존(AI알림판, 바닥신호등) 촘촘히 설치
공공형 실내 놀이터 동네마다 설치
성북형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 도입
돌봄 경력인증서 및 육아친화형 공유오피스 도입
청년안심주택 확대
청년 창업 밸리 고도화 및 레벨업 스튜디오 조성
성북형 청년창업펀드 조성
청년창업과 지역 상권 ‘로컬브랜드'로 연결
역량활용형 일자리 및 돌봄 수호대 확대
시니어 취업 사관학교 신설
건강 행복 포인트 지급
AI 돌봄 센터로 실시간 건강 체크
주치의 제도 및 방문 서비스 의무화
스마트 '헬스 케어 경로당' 전환
집 앞 5분 문화쉼터 조성
공공형 스터디카페 조성
학교 밖 청소년 관계·학습·진로 전면 지원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 정례화
소형 저상버스 도입 및 휠체어 전용 인도 조성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
활동지원 서비스 24시간 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추진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다회용기 대여 시스템 구축
일회용품 없는 에코 매장
‘리페어센터'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 종량제 배출함 도입과
청소차 도착 알림 서비스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신속 추진
태양광 수익 '햇살 기금'으로 주민에게 배분
도로 방음벽과 옥상 태양광 설치
주택 에너지 닥터로 노후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공공배달앱 '땡겨요' 상품권 2배 이상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선제 지원 확대
저금리 특별 융자 '첫 해 무이자' 도입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확대
집 앞 5분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직접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 전문가 서비스
반려동물 안심 돌봄 센터 도입
성북동 공영주차장 조기 준공
성북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속 추진
성북동길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안심 셔틀 및 친환경 마을버스 확대
2027년 라인미술관 차질 없는 건립
성락원(성북동별서) 상시 개방 추진
노후주택 주거환경 및 에너지 성능 개선
돈암초등학교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AI 스마트 스쿨존 완성
밤 12시까지 야간 돌봄·셔틀 운행
전기차 충전 및 화재 안전 전면 확대
베란다·옥상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
공원 체육시설 현대화 및 산책로 고도화
공동체 사업 활성화 전폭 지원
동선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속 추진
청년 창업·예술 ‘로컬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구축
성신여대 상권 로컬브랜드 2.0 프로젝트 추진
AI 지능형 CCTV 및 스마트 가로등 촘촘히 설치
골목길 스마트 주차장 확충 및 보행 친화 거리 추진
미인도 복합문화공간 및 미디어 아트 거리 조성
한성대입구역 '스마트 캐노피' 설치
동소문 2구역 및 삼선 3구역 재개발 신속 추진
성북천 '수변 감성 마켓' 상권 육성
디지털 돈암시장 상권 활성화
스마트 삼선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삼선 로컬기업 전폭 지원
1인 가구 '슬기로운 안암 생활' 커뮤니티 조성
안암 창업 밸리 2.0 추진
AI 딥테크 레벨업 스튜디오 구축
성북형 청년창업펀드 조성
대학생-아동 '에듀케어 멘토링' 활성화
캠퍼스 타운 연계 참살이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스마트 주차앱 기반 공유 주차 시스템 도입
성북천 수변 테라스 및 AI 안심 조명 설치
골목길 ‘스마트 공유주차' 및 주차공간 확충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속 추진
어르신 '스마트 헬스 케어 경로당' 전환
반려동물 친화 쉼터 및 편의시설 확충
성북천 수변 상권 '핫플레이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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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소통창구' 운영으로 5일 이내 민원 답변 및 해결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조례 개정
사회적 배려자 전용 창구 활성화 및 시민 안전 최우선
철저한 행정 감시 및 예산 낭비 없는 효율적 지원
속초시 계약 및 위탁 근로자 처우 개선 추진
점포 환경개선 바우처 지원 및 '창조커뮤니티센터' 운영 조례 제정
속초형 신속 보증 패스제 도입 및 공공형 배달 앱 민관 협력사업 추진
마을 단위 지역공동체 복원 및 소규모 축제 활성화
동명항 주변 유휴 공공부지 공공주차장 활용 및 상권 활성화
고지대 거동 불편 고령층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전문 인력 운영 도입
속초중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문화 예술 공간 조성
장사동, 영랑동 고도 제한 완화 및 차집관거 설치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사회참여형 어르신 일자리 은행 운영 및 병원 동행 매니저 서비스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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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새만금 반도체·AI 벨트 조성 및 RE100 기반 산업 유치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이전 및 농협중앙회 유치 추진
금융도시 전주 조성 (금융중심지 지정, 핀테크 육성, JIFC 완공, 금융인재 복합단지 조성)
미래형 문화 IP 산업 육성 및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 실현
전주에너지공사 설립을 통한 반값 전기료 및 에너지 복지 실현
특례보증 확대, 공공배달앱 전환, 서민금융센터 조성을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
시내버스 공영제 추진, 전주교통공사 설립, 100원 버스 도입
대한방직 부지 공공개발 전환 (자광 특혜 중단 및 시민 공유형 모델 도입)
전주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전담 부서 강화 등 공정 노동 환경 조성
농민수당 2배 확대 및 필수농자재 지원, 로컬푸드 활성화
성평등 노동공시제 도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성평등 전주 실현
보건의료 예산 확충, 공공주치의제 도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
무분별한 벌목 중단, 도심 녹지축 보존, SRF 발전소 문제 해결 등 환경 보호
방중 초등 돌봄 도시락 및 청소년 '천원의 식사' 제공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및 1인 가구 주거 지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신중년·어르신 재취업 지원 강화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다문화·이주민 지원 강화 등 포용 도시 구현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등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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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조속한 피해 집계와 함께 종합대책 제시하라

현장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금액 집계 해야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 제시해야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들이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신속하고 충분한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피해 집계와 그에 따른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는 중소자영업자에 아주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계속된 지난 1년 6개월 이래 자영업자들은 66조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고 있고, 45만3000여개의 매장이 폐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제를 비롯한 지원책은 조속히 내놓으면서도 손실보상문제 등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소홀했다. 지난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10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수준도 미흡하다.

또 다른 문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정확하게 집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책 역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함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의 지원으로 선회한 측면도 있다.

현재 뒤늦게나마 대출 연장, 손실보상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2022년 예산안은 1조 843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29%에 불과하다. 올 추경까지 합쳐도 3조원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2021년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5.3조원으로 소폭 확대되긴 했으나, 5차 재난지원금 11조원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현실인 것이다. 앞서 말한 손실보상이 10월부터 지급된다고는 하나, 인건비, 임대료, 고정비 등 고정비용에 대해서도 반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여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조속히 집계하고, 단기 및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제시하여 제시해야 한다. “끝”

 

2021년 0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