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 - 의정부시 김동근 님의 공약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국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7차 협상이 9월 19일~20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미국은 협상 시작부터 한국이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고,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결국 미국은 지난 5차 협상에서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도대체 무엇이고, 미국의 이런 주장이 왜 말이 안되는지 알아볼까요?

















#1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국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
"한국 방위비 안 낸다"
- 도널드 트럼프
#3
방위비분담금이란?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경비
#4
한국의 2018년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원이야
#5
이에 더해 직•간접 지원까지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65% 넘게 내고 있어
#6
2015년에는 총 5조 원 넘게 지원했지
*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연구
#7
미국은 한국이 준 분담금을 남겨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불법 전용하고
이자수익까지 챙겼어
#8
한국은 충분하다 못해
너무 많이 내고 있어
#9
그런데 미국은
더 심한 걸 요구하고 있어
#10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한국이 내줘”
#11
하지만 이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협정의 목적에 어긋나
#12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고
#13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림돌이될뿐
그 비용을 한국이 댈 이유가 없어
#14
게다가 항목 신설은
미래세대에 두고두고 부담을 지우는 일이야
#15
협상은 아직 진행 중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나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16
주한미군 지원금 삭감!
협정 기간 최소화!
전략자산 전개비용 NO!
#17
새로운 평화의 시대,
미국의 요구대로 주는
방위비 협상은 이제 그만!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촉구 대책위원회에서는 다이옥신, 각종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부평미군기지를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안전하고 철저하게 정화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구)정문 앞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홍보전을 부평 지하역사에서 했습니다. 함께하길 원하시는 회원님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bjjJMbo5zi4hSSqEwHHnc6UULYrNx7_FedBE0vpubT3FpGg/viewform











제8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한국과 일본에서의 MD와 우리의 평화
2015년 9월 4일(금) 오후 2시 ~ 6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1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한국에서의 MD 전개 과정 :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일미 MD 전개과정과 동아시아의 평화 : 오완 무네노리(미군X밴드 레이더기지 반대 교토연락회)
2부
미군기지 반환협상을 통해 본 환경오염문제 : 신수연(녹색연합)
일본 안보법제 추진과 문제점 : 이토카즈 게이코(일본 참의원 의원)
올(all) 오키나와의 헤노코, 전쟁 법안 반대 : 다카하시 도시오(후텐마기지 폭음소송단)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과 미래 : 고권일(강정마을회)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반입 및 실험·훈련의 실태와 문제점 : 이미현(참여연대)
‘MD (Missile Defense)’
총알보다 빠르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맞춰 파괴한다는 이 군사전략은 그 실현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며 아주 가까운 곳에 다가서 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한국에 대한 MD 참여요구는 미국의 새로운 세계패권유지전략인 아시아 회귀전략이 선언된 이래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진전하고 있습니다. 올 초, 논란이 되었던 고고도 상층방어 미사일 요격체계인 사드(THAAD)의 도입 문제는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며 실제 한·미간의 MD는 다각적인 형태로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방식의 차이와는 별개로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군사안보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미군과 미군기지의 문제에 천착하며 평화의 문제를 다루어 온 ‘동아시아 미군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올해의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MD 문제를 검토하려 합니다.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MD를 통해 급진전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주제 선정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측 부분으로 최근 문제가 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의 문제, 반환기지 협상을 통해 본 미군기지 오염문제, 3000일이 넘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의 현황과 전망이 특별보고되며 일본측 부분으로 안보법제에 대한 오키나와 현지의 반대투쟁 현황과 헤노코 반기지 운동 현황이 특별보고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심포지엄 다음날에는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 평화순례와 헤노코 반기지 운동과 교토 사드배치 반대운동과 관련한 일본 평화활동가들과의 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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